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국가 원자력 정책수립, 국제협력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대내외 정책환경이 반영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획자료 생산
■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및 원자력 이용 환경을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이용개발 전략 마련 추진
■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분석을 토대로 국가 원자력정책의 장기 비전 및 기본방향을 설정
■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원자력 이용정책, 연구개발 동향,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프로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국가 원자력 정책수립, 국제협력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대내외 정책환경이 반영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획자료 생산
■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및 원자력 이용 환경을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이용개발 전략 마련 추진
■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분석을 토대로 국가 원자력정책의 장기 비전 및 기본방향을 설정
■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원자력 이용정책, 연구개발 동향,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분석 등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국내외 산업 및 주요국의 이용 환경, 국내 원자력 법/제도/인력양성 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
■ 국가 장기 원자력이용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원자력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책추진 성과와 미래사회 예측결과에 기반하여 차기 계획의 비전 및 기본 방향 설정
- 기본 방향별 위원회를 통해 정책 추진전략, 추진전략 별 목표, 세부 이행방안 도출
■ 비전 및 정책방향, 이행계획에 대해 원자력계 내외부의 공감대 형성
- 과기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학회,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활동
- 에너지, 과학기술 및 원자력 이용 예상 수요분야의 의견 수렴
■ 국가 장기 원자력이용개발 전략의 국가 정책화 지원

□ 연구개발성과
■ 과기부·산업부·외교부가 공동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소관사항 추진계획이 상호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
■ 전문가, 일반인 등의 토론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지향적이고 소통하는 양방향 계획 수립
- 최상의 원자력안전 확보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기반 확보
-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
- 방사선 이용개발의 부가가치 증대
-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 원자력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실효성 있는 국가 원자력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분석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사전 자료로의 활용
- 이용개발전문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참고용 자료 작성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5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6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6
• 1-2. 연구 목표 및 내용 ... 7
•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13
• 2-1. 정책수립 연구 수행내용 ... 13
• 2-2. 정책수립 연구 수행결과 ... 34
• 3.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38
• 3-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 38
• 3-2.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기대효과 ... 38
• 별 첨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2022-2026 ... 39
• 끝페이지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