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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사안전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 및 법제도화 기반 연구
Research on Hazard Control Strategy and Legal Framework for Domestic Launch Safety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유승우
참여연구자 정봉구 , 김필수 , 박열 , 조이규 , 오해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300002531
DB 구축일자 2023-04-26

초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주발사체는 고에너지 시스템으로 개발 및 운용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량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패를 최소화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주발사체는 물론 발사장, 발사대 및 발사지원시설, 탑재 위성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적 결함, 인적 오류, 시스템 고장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행 중 추락·충돌·폭발 등의 치명적 사고 발생요인을 사

Abstract

Ⅱ. Research Objective
Space launch vehicle is a high-energy system which requires a high level of safety and reliability during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as well as the activities to secure safety and to minimize the failures since it may cause a large number of casualties 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SUMMARY ... 5
  • CONTENTS ... 7
  • 목차 ... 8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1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2
  • 제1절 국내․외 관련분야 기술 현황 ... 12
  • 제2절 연구결과가 차지하는 위치 ... 12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13
  • 제1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법제도 개선 연구 ... 13
  • 1. 국제 우주조약 분석 ... 14
  • 2. 발사허가 관련 국내 제도 및 법령 조사 ... 23
  • 3. 발사허가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52
  • 제2절 탑재 위성시스템 안전 요구조건 개발 ... 53
  • 1. 해외 자료 수집 조사 분석 ... 53
  • 2. 탑재체 안전 요구조건 개발 ... 56
  • 제3절 우주발사체/발사장 안전관리 절차 및 제도 연구 ... 58
  • 1. 미연방항공청 안전 기준 분석 ... 59
  • 2.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 62
  • 3. 방폭 안전 세미나 및 교육 ... 80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84
  • 제1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 84
  • 제2절 관련 분야의 기여 ... 85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86
  • 제6장 참고문헌 ... 87
  • 끝페이지 ... 88

표/그림 (1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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