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국가수준에서의 교육현안을 진단하고 학교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획된 10개년 연구 사업이다. 이 연구 사업의 10개년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단계별 학교교육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학교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구축한다. 둘째, 학교 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수준의 주요 지표체계와 연동한 교육지표를 산출한다. 셋째, 전국단위의 학교 수준 실태 조사를 통해 구축한 조사데이터를 교육분야 유관데이터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해 진단한다. 넷째, 교육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국가수준에서의 교육현안을 진단하고 학교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획된 10개년 연구 사업이다. 이 연구 사업의 10개년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단계별 학교교육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학교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구축한다. 둘째, 학교 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수준의 주요 지표체계와 연동한 교육지표를 산출한다. 셋째, 전국단위의 학교 수준 실태 조사를 통해 구축한 조사데이터를 교육분야 유관데이터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해 진단한다. 넷째, 교육 데이터 수요자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활용성 개선을 위해 교육조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데이터의 공개･개방･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중 10개년 연구사업 중 1차 연도인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조사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학교교육의 과정과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교육 실태조사 데이터와 유관 데이터 간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전체 연구사업 및 1차 연도 연구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 조사 설계 및 조사체계 구축
1) 개념모형 및 데이터 체계
본 연구에서 조사설계를 위한 개념모형은 본원에서 2020년 수행한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박성호 외, 2020a)에서 도출된 국가교육지표체계 이원체제를 활용하였다. 국가교육지표체계 이원구조의 ‘체제모형’을 통하여 투입-과정-결과 영역에 걸쳐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현황 및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지난 3개 정부(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7개의 핵심정책성과 목표(① 기회균등 및 기초학력 보장, ② 학습비 부담 완화, ③ 학습자 역량 강화, ④ 교원전문성 강화, ⑤ 교육여건 개선, ⑥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⑦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에 기반하여 개발된 ‘정책성과모형’을 통해 교육현안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체계는 본조사와 부가조사, 대상별 모듈 등의 조사도구와 정책비교 집단 구성을 위한 추가패널 구성, 데이터의 확장을 위한 연계자료와 매칭분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본조사는 국가교육지표체계에 따라 학교교육체제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영역으로 구성되며, 부가조사는 정책 현안에 주안점을 둔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학교유형, 학교급, 학년별 특성에 따른 조사 모듈의 설계와 전국 단위 표본으로 분석이 어려운 집단에 대한 추가패널 구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단계에서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학교 및 개인단위에서의 데이터 연계, 서로 다른 조사와의 통계적 매칭 등을 데이터 체계로 구상하였다.
2) 표본설계
본 연구의 10개년 연구사업의 본조사 예상 표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학교 6,152개교, 중학교 3,244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1,835개교, 직업계 고등학교 540개교(2021.10.1.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 기준)이며,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이다. 조사는 학교급별 2~3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군집표집을 활용한다. 본 조사의 예상 표본 학교 수는 초등학교 300개교, 중학교 251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198개교, 직업계 고등학교 82개교이다. 학교급별 표본 규모는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2.6% 규모이며,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표본 학교 확보에 따라 약 4.2% 규모의 표본 학생이 포함되었다. 층화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본조사의 예상 표집 학생 수는 초등학교 35,594명(2.64%), 중학교 36,107(2.68%)명, 일반계 고등학교 27,900명(2.59%), 직업계 고등학교 8,958명(4.22%)으로 총 108,559명의 학생이 표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실태조사 체제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대･내외 조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크게 시･도교육청과의 공동조사 체계,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협력 체계, 원내 데이터 협력 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도교육청과의 공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 수준 학교교육 실태조사｣의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 및 표본 설계, 조사도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 대상 조사 협력,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정책 수요 발굴, 조사대상 학교 적정성 검토, 추가표본 구성 및 추가 문항 개발, 조사과정 주요 이슈에 대한 피드백 공유 등을 담당한다. 본원-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두 차례의 교육정책네트워크 협의회, 여섯 차례의 시･도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협력은, 유관기관에서 조사 혹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의 연계 협력과 유관기관과의 조사도구의 공동 개발 등과 같은 전문적 연구협력이다.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이슈페이퍼(IP)를 통해 통계청의 ｢초중고사교육비조사｣와 본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데이터 간의 통계적 매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개인의 연계를 통한 서로 다른 교육 조사 데이터의 통합은 상당한 수준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에서 모든 세부 항목들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조사 데이터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조사항목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관기관과의 전문적 연구협력으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APCEIU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분야(SDG4) 글로벌 지표인 학생과 교사의 세계시민교육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본원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하여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전문적 연구협력은 디지털교육, 교육과정, 교육자치, 학생문화 등 다양한 조사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해 준다.
한편, 유관기관 데이터 간 직접 연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학생 역량 또는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의 연계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역량 또는 학업성취 수준 관련 데이터의 연계는 법적･제도적･실무적･정무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하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원내 협력과 관련해서는 원내의 연구, 조사, 분석 수요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데이터전략TF를 구성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을 위한 본 연구의 ｢국가수준 학교교육 실태조사｣와 본원 기본･일반･수시 연구 간의 협력 체계를 제안하였다.

□ 조사도구 개발
본 조사의 조사도구는 본원에서 2020년 수행한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의 이론적 틀인 국가교육지표체계 이원체계를 준용하였다. 조사도구 및 문항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관련 선행연구 및 초･중등교육 단계 주요조사 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조사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문항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조사도구 초안을 구안하였다. 이후 조사도구 초안 검토, 부가영역 수요조사, 원내 데이터전략 TF, 원외 전문가협의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현장 교사검토회 등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도구개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본조사 조사도구의 영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시범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 단계 학교교육의 과정 및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조사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전국 수준의 대규모 조사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체계를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학교교육의 과정에 대한 실태 모니터링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성을 가진 표본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국가수준 학교교육 실태조사｣ 시범조사는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20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전체 중학교의 7.7%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이며, 표본 추출은 앞서 수행한 표본설계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표집 학교의 조사 대상자 수는 학생과 학부모 26,403명과 교사 6,383명이다.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 수는 190개교로 이는 목표 표본 학교 수인 200개교의 약 95%에 해당된다. 학생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24,347명이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 표본 학생 수의 약 92%에 해당된다. 학생 역량검사의 경우 언어적 역량 검사는 86%, 수리적 역량 검사는 85%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부모(보호자)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7,025명으로 이는 전체 조사 대상 표본 학부모(보호자) 수의 약 26.6%에 해당하였다. 교사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183명으로 조사 대상 표본 수의 약 50%에 해당한다. 공통적으로 읍/면/특수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교 참여율, 학생, 학부모 및 교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교수준 조사 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사항
이상의 내용으로 수행된 올해 연구 내용과 더불어, 각 연구 내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표 2 >는 데이터협력 체계, 조사도구 개발, 시범조사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와 향후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품질 향상, 학교의 조사 부담 완화 및 참여 제고, 교육 데이터의 정책적･학술적･실천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 산출물과 분석 결과들은, 그 동안 제한되어 있던 학교교육의 과정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교육결과에 미치는 학생, 학교, 정책변인의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학생 및 학교의 배경 정보와 연계한 교육격차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 이슈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체계 구축과 분석 결과의 활용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본 조사연구가 향후 통합적인 조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데이터 연계 체제로 구축되면, 학교 현장에 대한 조사 소요 억제 등 행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tud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undertook a 10-year study (2022-2031)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this research is the first-year study. Recently, as evidence-based policy-making has been emphasized,

□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tud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undertook a 10-year study (2022-2031)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this research is the first-year study. Recently, as evidence-based policy-making has been emphasized, a number of educational statistics and indicators are being released.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surveys or indicators which can monitor the process stages of the educational system, educational policy outcomes, and educational issues. Moreo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each data is collected and used segmentally by various institution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e first-year study are the following two. (1) Establishing a school education status survey system for monitor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2) Exploring the the possibility of linking school education status survey data and related data.

□ Contents of the study
○ Establishing a school education status survey system for monitor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study, prior to the establishing a survey system,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major survey studies conducted by KEDI and other institutions were examined. Through this, the matters required i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for diagnosing national-level educational issues and monitoring school education were derived. The establishment of the actual condition survey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1) the survey design phase, (2) the survey instrument development phase, and (3) the pilot survey phase
In the survey design phase, the dual system model of the national education index system,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Implementing Evidence-Based Education Policies｣ (Park et al., 2020), was as a conceptual model. In addition, a sample design for the entire 10-year study was presented, and an internal and external survey coope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survey system.
In the survey instrument development phase, the survey tool was developed focusing on ‘the main survey’, to regularly monitor the school education system and status by reflecting the first-year survey conducted in a pilot survey. In the development of this survey item, the existing related survey items were referred to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time-series analysis, individual-level background information (e.g., parents’ income) was included to calculate separation statistics, and recent curriculum and policy changes were considered
In the pilot survey phase, the surve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process and status of middle school education. 200 middle schools (7.7% of all middle schools) in 15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excluding Seoul and Gyeongnam) were selected as target sample schools using the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parents(guardians), and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survey, the review points and implications for the survey system that appeared during the survey process were presented.

○ Exploring the the possibility of linking school education status survey data and related data.
In order to achieve the second objective of the study, firs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related to statistical matching method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istical matching analysis cases were reviewed. Also, the applicability of statistical matching between educational data and survey data in non-education fields is explored. Finally, statistical matching simulation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statistical matching methods between survey data in the educational field. The above study contents were written in a separate issue paper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statistical matching methods for educational data｣ (Kum et al., 2022).

□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first-year study are expected to help to monitor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examine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national education policies. In addi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will contribute to the evidence-based educational policy-making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related to the analysis of educational issues and school effect, calculation of major indicators,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educational survey data over the next nine years. Last,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application plan of the pilot survey results and a research plan to be conducted in future studies.

(source : Abstract 3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1
• Ⅰ.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 내용 ... 35
• 3. 연구 방법 ... 37
• Ⅱ. 선행연구 분석 ... 41
• 1. 본원 수행 조사 연구 ... 44
• 2. 원외 수행 조사 연구 ... 71
• 3. 시사점 ... 105
• Ⅲ. 초･중등교육 단계 실태조사 체계 구축 ... 113
• 1. 개념모형 및 데이터 체계(안) ... 115
• 2. 표본설계 ... 123
• 3.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131
• 4. 데이터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 ... 162
• Ⅳ. 본조사 조사도구 개발 ... 175
• 1. 조사도구 개발 개요 ... 177
• 2. 본조사 조사영역 ... 182
• 3. 학생 조사도구 개발 ... 188
• 4. 학부모 조사도구 개발 ... 215
• 5. 교사 조사도구 개발 ... 226
• 6. 향후 추가 개발 검토 사항 ... 242
• Ⅴ. 시범조사 실시 ... 251
• 1. 시범조사 실시 절차 ... 253
• 2. 표본 학교 선정과 예상 조사 대상자 규모 ... 255
• 3.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안내 및 동의 확보 ... 259
• 4. 시범조사 실시 ... 262
• 5. 시범조사 응답률 ... 264
• 6. 연구 대상자의 보호 조치 ... 271
• 7. 시범조사를 통한 조사 체계 점검 ... 272
• Ⅵ. 결 론 ... 283
• 1. 요 약 ... 285
• 2. 학교수준 조사 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사항 ... 291
• 3. 맺음말 ... 312
• 참고문헌 ... 315
• ABSTRACT ... 327
• 부록 ... 331
• 끝페이지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