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방법
□ 산업혁명 이후 약 260년간 지속되어 온 탄소기반 산업 발전으로 인해 기후위기가 글로벌 공통 정책과제로 대두된 결과 친환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등장
◦ 탄소배출 저감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발전이 급속도로 보급됨은 물론 수소, 탄소포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 기술이 지속 발전 중
◦ 특히 운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도입이 급증하고 있고, 현재 중국 17%, 유럽 16%, 미국 6% 등 글로벌 침투율이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 중

□ 생산

1. 연구 배경 및 방법
□ 산업혁명 이후 약 260년간 지속되어 온 탄소기반 산업 발전으로 인해 기후위기가 글로벌 공통 정책과제로 대두된 결과 친환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등장
◦ 탄소배출 저감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발전이 급속도로 보급됨은 물론 수소, 탄소포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 기술이 지속 발전 중
◦ 특히 운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도입이 급증하고 있고, 현재 중국 17%, 유럽 16%, 미국 6% 등 글로벌 침투율이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 중

□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선형경제는 환경 유해 폐기물 처리, 매립 수용력 한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산업 발전으로 배출되는 미래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 태양광의 수명은 대략 15년~20년으로,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50년에는 60 ~ 78백만t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풍력의 수명은 대략 20~25년으로 ’21년 기준 글로벌 전기생산의 8.6%를 차지하는 등 향후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나 유리섬유로 제작된 블레이드 등으로 인한 폐기물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전기차의 수명은 대략 10년~15년으로 ’19년 이후 보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40년 4,636만대의 폐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 중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용/재사용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각국에서는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 광물 활용을 정책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산업으로 재활용/재사용 산업이 부각
◦ 광물 채굴 시 사용하는 다량의 물,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크게 저감할 수 있으며, 유독물질 1급으로 분류되어 침출수, 지질오염 등의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는 배터리 매립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
◦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함유 주요 유가금속들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급 문제가 발생 중이며, 재활용을 통한 공급 다변화 필요성 대두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ESS, 전기자전거 등 타 산업으로의 재사용 및 유가금속 재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가능

□ 본 고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산업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전 분석 후 이슈를 발굴하고, FGI(Focus Group Interveiw)를 통해 핵심 이슈 및 정부 지원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문헌 분석,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회적(S)･기술적(T)･환경적(E)･경제적(E)･정치적(P) 분석 수행
◦ STEEP 구분별 분석을 기반으로 내부 연구진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1차 이슈 발굴 및 FGI 인터뷰 항목 설계
◦ 사용후 배터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여 핵심이슈 도출 및 정부 지원 전략을 수립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순환경제의 시대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6
• 1. 연구의 내용 ... 26
• 2. 연구의 구성 ... 27
• 제2장 선행연구 현황 ... 31
• 제1절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 33
• 1. 개념 및 범위 ... 33
• 제3장 STEEP분석(사용 후 배터리) ... 39
• 제1절 사회적 분석 ... 41
• 1. 배경 및 목적 ... 41
• 2. 전주기 생태계 현황 ... 41
• 3. 정부 투자 동향 ... 45
• 4. 글로벌 정책동향 ... 51
• 제2절 기술적 분석 ... 66
• 1. 배경 및 목적 ... 66
• 2. 전주기 기술 현황 ... 66
• 3.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이슈 ... 82
• 4. 글로벌 산업･기업 동향 ... 88
• 제3절 경제적 분석 ... 111
• 1. 배경 및 목적 ... 111
• 2. 시장 전망 ... 111
• 3. 재사용 경제성 평가 ... 121
• 4. 전주기 관점의 경제성 평가 ... 125
• 제4절 생태･환경적 분석 ... 128
• 1. 배경 및 목적 ... 128
• 2. 배터리 전주기 환경오염 ... 129
• 3. 배터리 재활용 시 환경오염 ... 132
• 제5절 정치적(지정학적) 분석 ... 140
• 1. 배경 및 목적 ... 140
• 2. 지정학적 이슈 ... 140
• 3. 주요 광물의 부존･생산･가공 국가･기업 현황 ... 144
• 제4장 FGI(Focus Group interview) ... 163
• 제1절 FGI 기획 ... 165
• 1. 문항 설계 ... 165
• 2. 패널 구성 ... 168
• 제2절 그룹별 FGI 결과 ... 170
• 1. 재활용 그룹 ... 170
• 2. 재사용 그룹 ... 177
• 3. 전처리 그룹 ... 186
• 제5장 결론 : 핵심이슈 및 정부지원방안 ... 197
• 제1절 핵심 이슈 ... 199
• 제2절 정부지원방안 ... 201
• 부록. 태양광 폐패널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205
• 제1절 서론 ... 207
• 1. 태양광 보급 전망 ... 207
• 2. 태양광 폐패널 및 관련 폐자원 발생 전망 ... 209
• 제2절 주요 이슈 ... 216
• 1. 글로벌 공급망 불안 ... 216
• 2. 국내 EPR 제도 시행 ... 217
• 3. 폐패널 발생량에 대한 불확실성 ... 218
• 4. 태양광 패널 제품의 다변화 ... 219
• 제3절 시사점 ... 221
• 끝페이지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