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o 반도체와 신약개발 등의 신성장동력과 주력산업에서 핵심기술별 R&D 정책‧투자의 효과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특히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고용과 연관산업 등에 대한 기여도 분석과 정부R&D 성과의 수범사례(Best Practice) 발굴
o 동 분석결과에 따른 R&D 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관한 추진방향과 정부R&D 투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 제고방안 제시

◼ 전체 내용
o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을 위한 분석모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o 반도체와 신약개발 등의 신성장동력과 주력산업에서 핵심기술별 R&D 정책‧투자의 효과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특히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고용과 연관산업 등에 대한 기여도 분석과 정부R&D 성과의 수범사례(Best Practice) 발굴
o 동 분석결과에 따른 R&D 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관한 추진방향과 정부R&D 투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 제고방안 제시

◼ 전체 내용
o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안) 수립
o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과 정부R&D 성과의 성공사례 발굴
- 2022년에는 핵심기술 분야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므로 3개 기술분야(철강과 반도체, 신약개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최근 13년(2008년~2020년) 동안 R&D 투자와 성과현황 분석
- 최근 20년(2002년-2021년) 동안 핵심기술(철강과 반도체, 신약개발)별 미국 등록특허 DB 구축과 기술경쟁력 분석
- 핵심기술(철강과 반도체, 신약개발)별 정부R&D 투자의 지원을 받아 도출된 R&D 성과의 성공사례 발굴
o 핵심기술(철강과 반도체, 신약개발)별 R&D 투자의 산업적 기여도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최근 10년(2011년~2020년) 동안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연관산업과 경제 성장 등의 기여도 분석
-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해서 향후 10년(2021년~2030년) 간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o 핵심기술별 정부R&D의 책무성 제고와 R&D 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관한 주요 시사점과 추진방향 제시

□ 연구성과
o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의 개별적인 사업 단위(Program Level)가 아니라 논리모형(Logic Model)을 활용한 핵심기술별 정책 단위(Policy Level)의 사회‧경제적 파급호과 분석모형(안) 수립
o 기술혁신정책 관련 학회들에 핵심기술별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해서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추진*
* 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 신약개발 분야의 ‘기회의 창’과 정부R&D 추진 전략｣, ｢철강 분야 정부R&D 투자의 효율성과 결정요인 분석｣ 하계학술대회 발표(’22.07월)
* 한국기술혁신학회: ｢PSFA를 활용한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추계 학술대회 발표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o 본 기관고유과제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 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제1항에 의거 올해 처음 발간되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 연감｣ 등에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o 핵심기술별 정부R&D 투자의 지원을 받아 도출된 R&D 성과의 성공사례 분석결과는 정부R&D 투자의 책무성 제고와 대국민 홍보 근거 마련 등에 활용

(출처 : 요약서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5
• 요 약 서 ... 9
• 요 약 문 ... 11
• 목차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제 1 장 서 론 ... 2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9
•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29
• 2. 연구의 목표와 의의 ... 32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33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3
• 2. 연구의 분석방법 ... 35
• 3. 연구의 추진체계 ... 35
• 제 2 장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모형 ... 36
• 제 1 절 연구성과의 개요 ... 36
• 1. 연구성과의 개념정의와 분석기준 ... 36
• 2. 연구성과의 주요 추진정책과 성과분석 추진현황 ... 38
• 제 2 절 과학기술의 파급효과와 분석방법 ... 41
• 1.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개념정의와 의의 ... 41
• 2.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분석방법과 추진방향 ... 42
• 제 3 절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분석 사례검토 ... 44
• 1. 국내·외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주요 분석사례 ... 44
• 2. 국내·외 분석사례의 주요 시사점 ... 48
• 제 4 절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분석모형(안) ... 49
• 1.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개념정의 ... 49
• 2.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의의와 필요성 ... 50
• 3.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구성단계 ... 54
• 4. R&D 종합분석의 분석모형(안) ... 57
• 5. 분석모형(안)의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 58
• 6. 분석모형(안)의 활용 고려사항 ... 68
• 제 5 절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분석대상 ... 70
• 1. 분석대상의 선정기준 ... 70
• 2. 분석모형(안)의 적용 분야와 분석영역 ... 73
• 제 3 장 철강 분야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 76
• 제 1 절 철강산업의 개요와 분석모형 ... 76
• 1. 철강산업의 개요 ... 76
• 2. 철강산업의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 ... 78
• 3. 철강 분야의 분석모형(안) ... 81
• 제 2 절 철강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 91
• 1. 민간 R&D의 투자현황과 주요 특징 ... 91
• 2. 정부R&D의 투자현황과 주요 특징 ... 93
• 제 3 절 철강 분야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분석 ... 97
• 1. 분석개요 ... 97
• 2. 효율성의 분석결과 ... 98
• 3.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 101
• 제 4 절 철강 분야 R&D 투자의 효과성 분석 ... 102
• 1. 과학적 성과 ... 102
• 2. 기술적 성과 ... 104
• 3. 경제적 성과 ... 106
• 제 5 절 철강 분야의 정부R&D 지원 수범사례 분석 ... 115
• 1. 분석개요 ... 115
• 2. 분석결과 ... 115
• 제 6 절 철강 분야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121
• 1. 분석개요 ... 121
• 2. 주요 분석결과 ... 122
• 제 7 절 철강 분야 R&D 종합분석의 주요 시사점 ... 124
• 제 4 장 반도체 분야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 126
• 제 1 절 반도체산업의 개요와 분석모형 ... 126
• 1. 반도체산업의 개요 ... 126
• 2. 반도체산업의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 ... 127
• 3. 반도체 분야의 분석모형(안) ... 129
• 제 2 절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 131
• 1. 민간 R&D의 투자현황과 주요 특징 ... 131
• 2. 정부R&D의 투자현황과 주요 특징 ... 133
• 제 3 절 반도체 분야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분석 ... 136
• 1. 분석개요 ... 136
• 2. 효율성 분석결과 ... 137
• 3.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 140
• 제 4 절 반도체 분야 R&D 투자의 효과성 분석 ... 141
• 1. 과학적 성과 ... 141
• 2. 기술적 성과 ... 143
• 3. 경제적 성과 ... 146
• 제 5 절 반도체 분야의 정부R&D 지원 수범사례 분석 ... 155
• 1. 분석개요 ... 155
• 2. 분석결과 ... 156
• 제 6 절 반도체 분야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160
• 1. 분석개요 ... 160
• 2. 주요 분석결과 ... 161
• 제 7 절 반도체 분야 R&D 종합분석의 주요 시사점 ... 163
• 제 5 장 신약개발 분야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 165
• 제 1 절 신약개발 분야의 개요와 분석모형 ... 165
• 1. 신약개발 분야의 개요 ... 165
• 2. 신약개발 분야의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 ... 167
• 3. 신약개발 분야의 분석모형(안) ... 169
• 제 2 절 신약개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 171
• 1. 민간 R&D의 투자현황과 주요 특징 ... 171
• 2. 정부R&D의 투자현황과 주요 특징 ... 173
• 제 3 절 신약개발 분야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분석 ... 174
• 1. 분석개요 ... 174
• 2. 효율성 분석결과 ... 175
• 3.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 179
• 제 4 절 신약개발 분야 R&D 투자의 효과성 분석 ... 180
• 1. 과학적 성과 ... 180
• 2. 기술적 성과 ... 181
• 3. 경제적 성과 ... 183
• 제 5 절 신약개발 분야의 정부R&D 지원 수범사례 분석 ... 190
• 1. 분석개요 ... 190
• 2. 분석결과 ... 191
• 제 6 절 신약개발 분야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195
• 1. 분석개요 ... 195
• 2. 주요 분석결과 ... 196
• 제 7 절 신약개발 분야 R&D 종합분석의 주요 시사점 ... 198
• 제 6 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200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200
• 1. 철강 분야 R&D 종합분석의 주요 분석결과 ... 200
• 2. 반도체 분야 R&D 종합분석의 주요 분석결과 ... 202
• 3. 신약개발 분야 R&D 종합분석의 주요 분석결과 ... 203
• 제 2 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 204
• 1. R&D 투자의 정책 단위 접근방안 모색 ... 204
• 2. 정책 단위의 핵심성과지표 도출 ... 205
• 3.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DB 구축체계 수립 ... 206
• 4. 핵심기술별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 지속 발굴 ... 207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207
• 1. 본 연구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 ... 207
• 2.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208
• 참고문헌 ... 210
• 부록 ... 219
• 부록-1. PSM-DiD 방법론 개요 ... 221
• 부록-2.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전문가 자문단 현황 ... 225
• 부록-3. R&D 투자의 수익률을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 226
• 부록-4.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수립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지 ... 235
• 부록-5.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수립 전문가 심층인터뷰 전문가 현황 ... 246
• 끝페이지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