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항공기 부문에서도 친환경 항공기 개발 요구 증대
ㅇ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빌리티(mobility) 산업에서 특히 항공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
ㅇ 국제기구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항공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경감 목표 설정하고, 감축을 추진 중
□ 기존 항공기 노후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항공기 부문에서도 친환경 항공기 개발 요구 증대
ㅇ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빌리티(mobility) 산업에서 특히 항공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
ㅇ 국제기구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항공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경감 목표 설정하고, 감축을 추진 중
□ 기존 항공기 노후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유지비 부담이 가중되며, 친환경 항공기로의 대체 수요 지속 확대 전망
ㅇ 전기 항공기는 환경 피해 감소와 효율적 에너지 사용으로 미래 항공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 기술로 주목, 개발을 위한 투자 추진 중
ㅇ 국내 항공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 기존 항공기 시장보다 전기 항공기 시장 투자가 효과적이고 글로벌 트렌드 부합함
□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존 항공산업 구조를 탈피하여 기술혁신 기반의 신규 시장(전기 항공기 등) 선도를 위한 변화 필요
ㅇ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물 중심의 국내 항공산업 구조상 보잉 737MAX 사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침,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봉착
ㅇ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항공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항공 선진국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플랫폼 개발 및 시장 진입 필요
□ 정부 주도로 추진된 항공기 체계/친환경 항공기 추진체 개발 역량을 종합하여 활용할 필요성 존재
ㅇ 연구·개발 위험성이 높은 항공기 개발의 특성으로 그동안 정부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체계 및 전기추진체 개발 추진
ㅇ 이러한 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종합하여 국내 항공 산업체들이 다가오는 미래 신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전기추진 항공기의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ㅇ 항공기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 입증이 중요하나, 전기추진 항공기의 추진시스템 및 부품, 이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입증 기준 등 인증체계는 부재
ㅇ 전기추진 항공기 개발의 성과가 국내외 시장 진출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인증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나. 전기추진 항공기 산업 동향
□ 전기추진 항공기 시장은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Roland Berger社의 조사 결과, 전기추진 항공기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32%성장
ㅇ Stratistics MRC는 글로벌 전기 항공기 시장이 ‘19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18.4% 성장 예상, ‘27년에 약 2억 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기추진 항공기 시장 성장은 항공기 제조산업 공급망 구조에 변화 유도 전망
ㅇ 항공기 전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항공기 제조 산업 부문에서의 공급망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산업에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국내는 항공기 전기화 관련 시장이 아직 형성 전이지만,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 및 정부 과제 수행기업은 약 30개의 기업이 존재
ㅇ 전기식 작동기 및 전기추진 분야에 기업 분포가 높고, 비행 조정 시스템, 환경제어계통, 전기추진계통 등의 분야도 연구개발 추진 중

다. 2인승급 소형항공기 시장 동향
□ 미국 FAA에 등록된 2인승 고정익 항공기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2022년 기준 45,759대가 등록
ㅇ 고정익 항공기는 ‘22년 기준 73,492대가 등록되어, ’13년 대비 9,709대가 증가
ㅇ 2인승 고정익 항공기는 ‘22년 기준 45,759대가 등록되어, ’13년 대비 6,114대 증가(연평균 증가율 1.60%, 676대 증가)
□ 미국의 경량 항공기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중
ㅇ ’20년 기준 미국 내 인증 및 용도별로 등록된 경량 항공기는 총 9,077대로 평균적으로 매년 600대 전후로 증가
□ 국내 경량 항공기 시장은 등록 대수는 미국 대비 적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중
ㅇ 총 220대 경량 항공기 등록, 면허소지자 1,334명(2020년 3월 기준 누적 현황)
ㅇ 국내 등록 경량 항공기의 제조국은 이탈리아가 61대(28%), 미국 49대(22%), 체코 24대(11%), 독일 13대(6%)로 이탈리아와 미국이 절반 이상

라. 전기추진 항공기 기술개발 동향
□ 기존 추진시스템 항공기를 대체할 대표적인 친환경 항공기로 개발 진행 중
ㅇ 온실가스 저감 위한 글로벌 동향에 따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화석연료를 지양, 전기 추진시스템 개발 진행 중
ㅇ 전기추진시스템은 소형기에는 주로 배터리 적용, 중대형급 이상 항공기에는 기존 연료 엔진에 발전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적용 기술개발 중
ㅇ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의 발표에 따르면,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134개 항공 관련 전기추진 프로젝트가 진행(2018년 10월 기준)
□ 추진시스템, 배터리, 인프라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추진 중
ㅇ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시스템) eX(C/V/S)TOL 핵심 공통부품
ㅇ (기체) 배터리팩 임베딩, 방화벽, HMI, 비행조종면 작동기 등
ㅇ (충전 인프라) 충전기, 교체식 배터리팩, 지상 ESS 등
□ 미국, 유럽 등 국가들 중심으로 완전 전기추진 항공기 개발이 진행 중
ㅇ 소형기의 경우 완전 전기추진 비행기의 개발이 추진된 결과 상용화 수준에 도달
ㅇ 전기동력추진시스템을 탑재하여 비행시험까지 수행한 연구개발도 존재
□ 우리나라는 경량 및 소형항공기 체계개발 역량을 보유
ㅇ 첫 항공기 개발은 80년대 대한항공이 주도한 ‘창공’을 시작으로 삼선공업, 한국화이바 등과 함께 한국 항공우주연구조합을 결성하여 ’91년 창공-91 개발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01년 반디호 개발 및 초도비행에 성공, 수출·상업화 성공
ㅇ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KC-100 개발

제2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
가. 국내 항공 분야 주요 정책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산업부, 2021-2030)
ㅇ 항공산업 고도화 및 선진화로 2030년대 항공 G7 진입을 위해, 기존 항공산업 고도화로 신시장 개척하고 R&D 선진화로 미래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ㅇ 친환경 전기/수소연료 추진 분야 및 체계 개발 핵심기술 우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 마련
ㅇ 친환경 고효율 기술 적용 확대가 예상되는 신규 항공기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국토부, 2020-2024)
ㅇ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 제시
ㅇ (Ⅲ-5) 항공기 제작 및 정비산업 활성화 지속 촉진
1. 미래형 항공기, 부품 신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
ㅇ (Ⅲ-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이슈 적극대응
2. 「제3차 국제항공온실가스감축국가이행계획」 수립·이행

나. 국내 항공 인증제도 현황
□ 항공기 인증 규정
ㅇ 항공기의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생산,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비행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판단 및 평가
ㅇ 한국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시행령, 항공안전법시행규칙(운항 기술기준, 감항기술기준), 고시, 훈령 등 마련
ㅇ 국가 간 민간항공제품 수출입에 관한 BASA 협정을 통해 중복 인증의 비효율성 최소화 및 항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 인증체계 수용
ㅇ 국내 항공기 인증체계에서 감항 당국은 국토교통부이며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국내 개발 및 해외 수입 민간항공기와 부품 등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 수행·지원

제3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가. 다부처 추진 필요성
□ 전기추진 항공기의 개발이 산업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인증과 연동되어 추진되어야 함
□ 항공기 인증체계 구축은 정부 감항 당국의 임무로 전기추진 항공기의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중복성 검토
ㅇ 기존 소형항공기 및 추진시스템 개발 관련 사업 및 과제와의 중복성 이슈는 없으며, 기존 일부 과제와 연계가 가능해 신규사업 추진이 적절함
ㅇ 항공기 인증 기술 개발사업 및 과제와의 중복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요약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본 ... 5
• 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표목차 ... 19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21
•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21
• 제2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52
• 제3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 61
•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 68
• 제1절 사업목표 ... 68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 ... 76
• 제3절 사업내용 ... 80
• 제3장 사업 추진방법 ... 101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101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107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110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14
• 제1절 사업 성과 활용방안 ... 114
• 제2절 기대효과 ... 117
• 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