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류영수
|
참여연구자 |
박소희
,
이승규
,
이주희
,
김주희
,
김덕용
,
윤수진
,
이현익
,
정민우
,
장정화
,
김정우
,
박지윤
,
손영주
,
박창대
,
김민철
,
최일엽
,
한상수
,
최미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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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2-1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3625 |
과제고유번호 |
1711176842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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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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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해 관련 동향 분석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전략적 예산제도 추진 방향 구체화에 기여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집행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함. 연구내용은 크게 ①국내외 R&D투자 및 기술 동향 분석, ②R&D 정책 및 관련 연구동향 분석, ③R&D예산에 대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및 투자전략 도출, ④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발전 방안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내외 R&D투자 및 기술 동향 분석<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해 관련 동향 분석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전략적 예산제도 추진 방향 구체화에 기여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집행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함. 연구내용은 크게 ①국내외 R&D투자 및 기술 동향 분석, ②R&D 정책 및 관련 연구동향 분석, ③R&D예산에 대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및 투자전략 도출, ④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발전 방안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내외 R&D투자 및 기술 동향 분석
글로벌 R&D 투자 동향 탐색에서는 R&D 투자액 상위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비교하고, 총 연구개발투자액 상위권 국가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구수행주체별 정부 R&D 투자 동향을 탐색하여 공통적으로 대학의 연구개발 확대 기조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인함.
우리나라 주요 기술분야별 산업동향에서는 7개의 국가 전략 기술(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5G·6G·양자, 우주, 이차전지)에 대해 산업현황, 해외 동향, 국내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국가 전략 기술의 빠른 성장 속에서 주요국들의 시장 선점과 주요 미래기술의 빠른 확보를 위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략 기술분야의 발굴과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함.
주요 기술분야 특허 분석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기반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 분석을 수행하여 산업 부상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국산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적 투자배분 전략을 제언하고자 하였음.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반도체 부상기술 10개(지문감지, 운전지원/모니터링, 로봇/드론 반도체, 이미지 센서 기술,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웨어러블 SoC, 실감영상 SoC, 지능화 기술, FinFET 공정, 저전력 기술)와 디스플레이 부상기술 10개(폴더블 디스플레이,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퀀텀닷 구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플렉서 블 디스플레이 패널, Micro LED 패널, 모바일/웨어러블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피, MicroLED 응용, 퀀텀닷 소재)를 도출하였으며, 각 기술의 특허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황진단과 정책 방향을 제언함.
□ R&D 정책 및 관련 연구동향 분석
R&D 정책 및 관련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국내 수행 중 혹은 수립 중인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과학기술분야 아젠다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함.
국내 R&D 관련 계획 부분에서는 국가 R&D 정책의 현황과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 및 투자방향, 주요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수행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이 국가·사회문제의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과 투자의 질적 성과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함.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 관련 국정과제 분석에서는 향후 정부 R&D 투자 방향 설정 등 중장기 과학기술분야 정책 아젠다 설정에 활용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①이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분석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상 과학기술정책 관련 내용을 비교하고, ②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미래전략산업, 디지털 지구, 국가난제해결, 국가R&D시스템, 탄소 중립·에너지믹스 등 5개 R&D 분야의 아젠다를 도출함. 최종적으로 아젠다와 주요 국정과제를 산업발전과 과학발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사분면과 기반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분야 문헌 분석에서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과학기술혁 신 연구를 반영한 글로벌 프론티어 전략 수립을 위해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문헌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 동향의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 투자 방향의 구체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국내외 주요 학회를 선정하여 해당 학회에서 발간된 연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내 문헌은 기술 및 기업 분석 연구가 다수인 반면 해외 문헌은 시장 중심의 성과 향상 및 가치 증진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는 경향을 발견함.
□ R&D예산에 대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및 투자전략 도출
R&D예산에 대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및 투자전략 도출에서는 정부 R&D 투자에 관하여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알아보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예산 편성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 및 심층의견 조사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출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하고 투자전략을 검토함.
전문가 대상 R&D 예산편성 개선 및 지출 효율화 방안 심층 조사에서는 정부 연구개발예산 편성 관련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련 주제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하고 산·학·연·관의 소속에 따라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음. 이후 추가 제언을 받는 심층 설문을 수행하여 10개의 키워드(예산편성 시스템, 예산체계 조정, 출연연 정책, 협력사업,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신산업 발전, 성과 평가/제고, 지역 R&D 강화, 창의·도전적 R&D 지원)로 의견을 종합함.
일반국민 대상 R&D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고려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R&D투자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정도와 중점투자분야 및 향후 투자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감염병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회문제 해결과 첨단기술개발, 미래먹거리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 재정지원 관점의 투자전략 탐색 부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주요 이슈를 조사하고, 향후 투자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R&D 지원 방안 검토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방안을 탐색함.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관점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지원 방식과 다양한 지원단계 및 방법을 고려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확대, 민관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을 위하여 제2장~제4장의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R&D예산 배분‧편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 예산편성의 전략성,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안하였음.
제도개선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및 202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관련 정책과 정부 R&D예산 간 연계 부합성을 검토하여 향후 국정과제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 편성, 민간의 비중이 증가하는 미래산업전략 분야에 대한 R&D사업 관리 개선, 미개척 신산업 분야의 민간 활성화 전략, 다부처사업 성과관리 등의 주제를 도출함.
예산편성의 전략성 측면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기술 육성 방안 등을 고려한 정부투자의 전략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그 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에 기반한 전략성 강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제시함.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산 효율화와 관련한 이론적 환기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무적 접근과 함께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재정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해 제언함.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3
- 제2절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26
- 제2장 국내외 R&D투자 및 기술 동향 분석 ... 29
- 제1절 글로벌 R&D 투자 동향 조사 ... 31
- 제2절 우리나라 주요 기술분야별 산업동향 ... 75
- 제3절 주요 기술분야 특허 분석 ... 100
- 제3장 R&D정책 및 계획 검토 ... 221
- 제1절 국내 R&D 관련 계획 ... 223
- 제2절 새정부 과학기술정책 관련 국정과제 분석 ... 255
- 제3절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분야 문헌 분석 ... 268
- 제4장 R&D예산에 대한 정책수요자의견 수렴 및 투자전략 도출 ... 297
- 제1절 전문가 대상 R&D 예산편성 개선 및 지출 효율화 방안 심층 조사 ... 299
- 제2절 일반국민 대상 R&D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 ... 332
- 제3절 정부 재정지원 관점의 투자전략 탐색 ... 397
- 제5장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 ... 439
- 제1절 제도개선 측면의 시사점 ... 441
- 제2절 예산편성의 전략성 측면의 시사점 ... 452
- 제3절 투자 효율성 측면의 시사점 ... 467
- 제6장 결론 ... 475
- 참고문헌 ... 481
- 끝페이지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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