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R&D연구보고서] 연구개발(R&D) 예산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R&D Budgeting System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김덕용
참여연구자 박소희 , 장정화 , 정민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2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2300003628
과제고유번호 1711176845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23-07-12
키워드 재정체계.정부 R&D.거버넌스.전략적 지출.제도개선.Financial System.Government R&D.Governance.Strategic Expenditure.System improvement.

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연구개발 예산제도의 효율화 및 거버넌스 방안 제시

◼ 전체 내용
연구개발 예산제도 검토와 해외 사례 조사

◼ 1단계
❏ 목표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현황진단을 통한 개선뱡 향 도출
❏ 내용
정부 예산과 관련된 제도와 이론에 대한 고찰부터 연구개발 예산 전주기 관점에서 현황 분석

◼ 2단계
❏ 목표
재원배분 체계에 관한 사례조사로 효율화 대안 탐색
❏ 내용
주요국 재정 시스템과 연구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요 약 서 ... 7
  • 요 약 문 ... 9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2
  • 제2장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 제도 ... 23
  • 제1절 국가재정운용계획 ... 23
  • 제2절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 31
  •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 36
  • 제4절 시사점 ... 40
  • 제3장 주요국의 재정 및 R&D예산 체계 ... 42
  • 제1절 미국 ... 42
  • 제2절 중국 ... 48
  • 제3절 일본 ... 53
  • 제4절 독일 ... 59
  • 제5절 시사점 ... 64
  • 제4장 연구개발 예산제도 효율화 방안 ... 66
  • 제1절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 66
  • 제2절 기술성숙도와 부처별 투자 현황 ... 72
  • 제3절 예산제도 개선 방안 ... 79
  • 제5장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 86
  • 제1절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념 ... 86
  • 제2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 96
  • 제3절 거버넌스 현황과 개편 방안 ... 148
  • 제6장 결론 ... 155
  • 제1절 결과 요약 ... 155
  • 제2절 시사점 및 한계점 ... 157
  • 참고문헌 ... 159
  • 끝페이지 ... 165

표/그림 (5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보고서

해당 보고서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유발과제정보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