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차세대 분야의 상용화 난제를 명확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개발 투입의 전제나 기술연계 방안 제시가 미흡함
○ 소재의 신뢰성·성능 원천기술이 요청되는 차세대 분야에서 제품단위 개발투입을 통해 난제 극복 및 상용(TRL 8) 수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전략 분야별 현 기술수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차세대 분야의 상용화 난제를 명확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개발 투입의 전제나 기술연계 방안 제시가 미흡함
○ 소재의 신뢰성·성능 원천기술이 요청되는 차세대 분야에서 제품단위 개발투입을 통해 난제 극복 및 상용(TRL 8) 수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전략 분야별 현 기술수준 진단, 상용(파일럿) 라인에서 성과를 실증할 방안, 투입될 요소의 획득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미흡함

□ 기술적 이슈들은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사업 목표의 세부 달성기준이나 기술확보전략이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상용화를 위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각 이슈가 개별 과제에 대응되어, 사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상용화 수준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함
○ 전지 제조 및 응용기업의 수용성이 요청되는 기술 요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

나 기준의 근거, 달성 전략 제시가 미흡함
□ 상용화 기술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현재 기술수준 진단이 충실히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연계하려는 선행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 연계하고자 하는 선행 사업은 초기 또는 미투입 상황으로 성과 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관 부처와 타부처의 원천기술 성과 연계에 대한 고찰도 미흡함
○ 획득·연계가 제시된 선행기술도 과제명에 대한 나열 수준으로, 상용화 사업의 수행·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확보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선행 사업 참여 기관을 동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도·연계하고자 하는 전략은 수혜자의 특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음

□ 상용화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한 식별과 방향성·지표 설정이 미흡하며, 과제별 수요처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함
○ 주요 세부활동 목표는 성능지표(에너지 밀도) 달성에 집중되어있으며, 극복되어야 할 Trade-off 특성, 동시 달성되어야 하는 지표에 대한 내용이나 목표 제시가 미흡함
○ 전략 과제별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요청하는 기술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근거 제시가 미흡함
○ 일부 차세대 소재의 경우 상용화의 추진을 뒷받침할만한 소재나 요소기술의 현재 개발 수준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에너지 밀도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간 상호 연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핵심 난제 요소에 대한 기술 전개를 구체화하지 않았음

□ 사업의 기획 과정이 전략적 의제설정에 기반하거나 시의성 있고 균형있는 수요조사 과정을 통해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조·수요기업의 실질적 참여도 제한적임
○ 주요 기획 과정에 수요기업의 니즈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략 과제에 대한 역량 있는 수요·전지제조 기업의 참여 의사 확인이 명확하지 않음
○ 전략과제 도출을 비롯한 사업의 핵심 의제 기획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보다는 소수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사업 전략·목적이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정된 과제들의 TRL도 동 사업 범주에 부합하지 않음

□ 시장 편익을 지향하는 상용화 사업임에도 확장성 위주로 사업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구체적인 수요분야를 상정한 6대 전략과제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전기차 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구성 근거로 제시된 새로운 응용시장 요구, 빠른 수익 창출 등을 뒷받침할만한 분야별 기술적 요구, 산업 설정 논리·연계성, 수익 근거 등의 제시가 미흡함

□ 비용 및 편익의 산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경제성 (B/C)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 추진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최종 편익은 사업 추진 타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출처 : 요약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41
• 제 1 절 사업의 개요 ... 41
• 1. 사업 개요 ... 41
• 제 2 절 조사 방법 ... 46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46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47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4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49
• 제 1 절 이차전지 개요 ... 49
• 1. 이차전지 정의 ... 49
• 2. 이차전지 구조 및 원리 ... 51
• 제 2 절 이차전지 기술 동향 ... 54
• 1. 리튬이온전지 ... 54
• 2. 차세대 이차전지 ... 60
• 제 3 절 이차전지 정책 동향 ... 65
• 1. 국외 정책동향 ... 65
• 2. 국내 정책동향 ... 71
• 제 4 절 이차전지 시장 동향 ... 73
• 1. 국외 시장동향 ... 73
• 2. 국내 시장동향 ... 80
• 제 5 절 기술수준 분석 ... 83
• 1. 분석 범위 ... 83
• 2. 특허기술 동향 분석 ... 89
• 3.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동향 분석 ... 93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8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98
• 1. 문제/이슈의 적절성 ... 98
• 2. 문제/이슈 도출과정의 적절성 ... 105
• 3.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필요성 ... 106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7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08
• 2.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109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15
• 제 3 절 세부 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7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17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18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7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31
• 5.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6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6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6
• 2.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4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3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65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7
• 제 1 절 비용 추정 ... 167
• 1. 총사업비 개요 ... 167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69
• 3. 총비용 추정 ... 171
• 제 2 절 편익 추정 ... 172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72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 177
• 3. 총편익 추정 ... 18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2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82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82
• 2. 종합평가 결과 ... 183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89
• 1. 결론 ... 189
• 2. 정책제언 ... 193
• 참고문헌 ... 194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97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