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첨단소재 분야의 국내외 산업 현황 측면에서 대체로 적절한 문제/이슈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극한소재 분야의 실증에 특화된 문제/이슈의 분석은 미흡함
□ 소부장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고려할 때, 극한소재 실증 관련 정부의 대응 필요성은 존재하나 지원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동 사업의 목표는 ‘극한소재 One-Stop 실증연구 기반조성을 통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경쟁력 확보’이며, 해당 사업목표의 달성이 동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첨단소재 분야의 국내외 산업 현황 측면에서 대체로 적절한 문제/이슈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극한소재 분야의 실증에 특화된 문제/이슈의 분석은 미흡함
□ 소부장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고려할 때, 극한소재 실증 관련 정부의 대응 필요성은 존재하나 지원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동 사업의 목표는 ‘극한소재 One-Stop 실증연구 기반조성을 통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경쟁력 확보’이며, 해당 사업목표의 달성이 동 사업에서 제시한 문제/이슈의 해결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목표와 연계성이 존재하나 실증연구 세부활동은 유사과제의 통합 조정이 요구되고 시설구축 세부활동은 과대한 수준이며, 장비구축 세부활동은 국내 旣구축된 장비의 활용성 및 불확실한 외부 활용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장비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의 시설장비 구축 세부활동은 1~4차년도에 이루어지고 실증연구는 4~6차년도에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어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타당함
□ 실증연구 시설·장비 활용계획, 실증연구과제 운영 및 활용 계획이 대체적으로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동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설의 재정 자립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향후 재원 조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재료연구원의 R&R 및 그간의 성과 창출 현황을 고려할 때, 해당기관은 동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임무와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 계획(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등)과 부합성이 높게 나타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동 사업과 유사·유관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차별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나 동 사업은 극한소재를 대상으로 실증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지원하므로 사업목표 측면에서 일부 차별성이 존재하고 조사대 상 사업들과 적극적인 성과 및 인프라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14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심의(‘22.3.4.~3.11.)에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신청(안)’이 원안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시 정책적 타당성 분야 가점 부여 조건을 충족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에 적정 장비 구축 내역을 반영해 편익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은 0.46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동 사업은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동 사업이 구축하는 시설장비의 활용을 통해 실증이 완료된 극한소재의 다양한 사업화 추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동 사업의 직접 편익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적 파급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원안 추진 시 적절성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극한소재 분야의 시장 유망성 및 정부 대응의 필요성, 주관부처의 소명자료를 통한 기획의 완성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안의 도출 및 검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하기와 같은 동 사업의 주요 잔존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및 해소계획 수립이 요구됨
- 동 사업 실증연구과제 성과물이 실제 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소재에 대한 부품단위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성 DB를 확보하고 제품화를 고려한 부품/시스템 단위 실증 로드맵을 구체화함
- 극한소재 실증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실증 지원 종합 창구로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공용장비 구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동 사업에서 구축하는 인프라의 운영유지를 위한 재원이 민간 등으로부터 최대한 마련될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하여 구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실증연구 세부활동을 체계화하고 시설·장비 구축 관련 세부활동의 적정 규모를 반영함
○ 동 사업의 실증연구과제 51개에서 지정과제 중 추진 타당성이 미흡한 4개 과제와 비지정 과제 10개를 제외하고, 유사과제 통합조정을 통해 총 28개 과제, 575억 원 규모로 체계화함
○ 동 사업의 장비 구축비는 대규모 장비 구축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효율 감소 및 유휴장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 사업 실증연구과제 지원범위를 고려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정 수량 및 단가를 조정하여 1,414.9억 원을 반영함
○ 동 사업의 시설 구축비는 적정 상주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도출된 연면적 기준으로 구축 비용을 산출하여 1,063.4억 원을 반영함
○ 동 사업의 운영비는 동 사업의 추진단 및 장비전담 운영인력 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한 43.2억 원을 반영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 원안은 사업기획의 타당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나 극한소재 분야의 시장 유망성 및 정부 대응의 필요성, 주관부처 소명자료를 통한 기획의 완성도 개선 등이 인정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비 규모는 사업계획 원안 4,793억 원 대비 1,696.5억 원 감소한 3,096.5억 원임
□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총 10명 중 7명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평가항목의 1계층인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각 0.428, 0.405, 0.167로 계산되어 평가자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589, ‘사업 미시행’이 0.411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나. 정책제언
□ 동 사업 실증연구과제 성과물이 실제 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소재에 대한 부품단위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성 DB를 확보하고 제품화를 고려한 부품/시스템 단위 실증 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극한소재 실증을 통한 품질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평가 방법의 표준화, 품질인증의 체계화를 추진하여 국내외 공인인증을 적극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음
□ 극한소재 실증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실증 지원 종합 창구로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공용장비 구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구축 인프라의 활용 측면에서 산학연 수요처의 니즈 및 국가적 차원의 연구수요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국책연구소, 기업 등에 치우치지 않은 실증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구축하는 인프라의 운영유지를 위한 재원이 민간 등으로부터 최대한 마련될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이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 추진계획’의 2단계 사업임을 고려하여 기존 1단계 사업과 차별성과 상호 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3단계 계획의 추진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출처 : 요약 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1
• 제 1 절 사업 개요 ... 41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 41
• 2. 사업의 주요 내용 ... 42
• 제 2 절 조사방법 ... 46
• 1. 사업의 특징 ... 46
• 2. 항목별 조사방법 ... 4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48
• 제 1 절 극한소재 개요 ... 48
• 1. 극한소재 정의 ... 48
• 2. 기술 개요 ... 49
• 제 2 절 극한소재 관련 정책 동향 ... 51
• 1. 주요국 정책 동향 ... 51
• 2. 국내 정책 동향 ... 53
• 제 3 절 극한소재 산업 동향 ... 57
• 1. 세계 산업 동향 ... 57
• 2. 국내 산업 동향 ... 59
• 제 4 절 극한소재 투자 현황 ... 64
• 1. 국내 정부 및 민간 투자 현황 ... 6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66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66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66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72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7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80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81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86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88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89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89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91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06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07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0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2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2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3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6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148
• 1. 지역균형발전 ... 148
• 2. 소재·부품·장비 사업 ... 151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52
• 제 1 절 비용 추정 ... 152
• 1. 총사업비의 구성 ... 152
• 2. 적정 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 153
• 제 2 절 편익 추정 ... 161
• 1. 주관부처 편익추정 및 경제성 분석 검토 ... 161
• 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 164
• 3. 경제성 분석 결과 ... 16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9
• 제 1 절 조사결과 ... 169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69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172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175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7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79
• 2. 종합평가 결과 ... 180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86
• 1. 결론 ... 186
• 2. 정책제언 ... 187
• 참고문헌 ... 189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91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