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섬유산업은 영구적인 수요가 존재할 뿐 아니라 타산업으로의 연계고도화가 가능한 소재/제품 분야로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품군 고부가화를 정부 대응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아젠다로서 적절히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업 영역 표적화와 산업 수용성에 대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원천기술의 수준 제고를 통해 기술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대상 기술 표적화 및 해결과업 도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섬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섬유산업은 영구적인 수요가 존재할 뿐 아니라 타산업으로의 연계고도화가 가능한 소재/제품 분야로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품군 고부가화를 정부 대응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아젠다로서 적절히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업 영역 표적화와 산업 수용성에 대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원천기술의 수준 제고를 통해 기술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대상 기술 표적화 및 해결과업 도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섬유산업 생태계가 당면한 영세성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계가 요청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원 취지는 인정됨
○ 또한, 기존의 기술개발 체계의 개선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들/다운 스트림 역량 강화로 연계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적절히 제시되었음
○ 그러나 제시된 이슈들은 해소방안이 상이함에도 표적화된 해결과제 도출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며, 동 사업이 산업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쟁점이 잔존함
○ 또한, 내역 사업들은 시장의 단계와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기술 개념상 상호 차별성이 낮거나 세부 활동의 포함관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 친환경화, 디지털화, 과점시장 극복, 미래시장 선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제시하면서도, 장기 목적형 사업으로서 관리 가능한 사업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성과목표들이 간접측정 지표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이슈 해소를 대변할만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요 세부 활동 대상에 대한 기존 R&D가 존재함에도, 현재 기술수준에 대한 진단이나 성과 분석-연계 방안 제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 설정이 미흡함
○ 내역사업별 기술 준비수준이나 대상 시장 진입 여건이 상이함에도 이를 반영한 기여도나 사업 단계별 목표/계획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
○ 소명과정에서 제시된 민간 인증 건수 등은 연구개발 성과와 수요처의 니즈를 동시에 고려한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달성 중요도나 기술적 도전성, 세부 활동 기여도 등 구체적 근거는 다소 미흡하였음

□ 사업성 확보 방안에 근거하여 적정 기업 참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은 기업 영세성을 이슈로 제기하였으나, 추진 과제 핵심은 경쟁력 있는 원천소재 사업화로서 이는 역량과 규모를 갖춘 기업의 참여를 요하는 것임
○ 1단계 수요기업 참여 또는 2단계 양산기업 참여 전략 등을 뒷받침할만한 경제성 확보 방안이나 시기적 부합성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제품화 투입 단계에 대한 적절한 원소재 확보 마일스톤 설정이나 선행 원천 기술성과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세부 활동의 논리적/단계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인프라 활용을 근거로 특정 기관들의 사업 참여를 조건화한 추진체계의 적절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내역사업이 개념적인 구분으로 이루어져,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높지 않은 과제들이 포함되거나 사업 내 추진 분야 일부의 중복이 발생하였음
○ 통합형 과제 추진 단계의 적절성을 소명하였으나, 소재-제품화 개발 투입 시기가 유사하거나, 기 수행중인 내용이 포함되는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음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소요 인프라의 조달방안이나 신규 소요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도입 비목의 적정성 등이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통한 편익 확보 여건이 최종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주관부처는 포괄하는 개발 단계가 넓음을 사업비 상승 요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과제별 단가가 과도하게 상승해야 할만한 합리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인용된 시장자료는 구체성이 낮거나 과대추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며, 점유율의 현재/목표 수치 설정 근거도 합리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종합분석(AHP) 결과, 동 사업의 AHP 평점은 ‘시행 기준’ 0.228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됨

2. 정책제언
□ 섬유산업 육성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제시가 요청됨
○ 영세한 국내 섬유산업의 구조를 고려할 때, 기술 역량 내재화와 고부가 제품확보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주관부처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섬유산업의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

□ 국내 섬유산업의 분야별, 스트림별 이슈 및 문제점을 수요에 기반하여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섬유산업이 극복해야 할 난제, 기업들이 기술개발 수요를 요청하는 이슈 등 산업적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되어야 할 핵심 연구개발 영역을 도출할 필요

□ 섬유 원천 소재의 기술 획득은 이를 활용할 수요처의 기술적 니즈 뿐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성 확보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
○ 원천 소재-가공 기술은 섬유 분야를 주력산업으로서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해야 할 영역이며,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기술적 특성 분석과 동시에, 중장기적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 마련이 요청됨

□ 융합 연구분야는 선행/유관 연구 성과를 면밀히 고려하고 다양한 연구 주체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

(출처 : 요약 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47
• 제 1 절 사업 개요 ... 47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47
• 2. 내역 사업별 주요 내용 ... 48
• 3. 내역사업별 구성 ... 49
• 4. 연도별 소요 예산 ... 51
• 제 2 절 조사 방법 ... 52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52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53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53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4
• 제 1 절 섬유 개요 ... 54
• 1. 섬유 정의 ... 54
• 2. 주요 산업용 섬유의 특성 ... 57
• 제 2 절 섬유 기술 동향 ... 62
• 1. 고기능화 ... 62
• 2. 친환경화 ... 73
• 제 3 절 섬유 정책 동향 ... 82
• 1. 국외 섬유 정책 동향 ... 82
• 2. 국내 섬유 정책 동향 ... 86
• 제 4 절 기술수준 분석 ... 89
• 1. 분석 범위 ... 89
• 2. 특허기술 동향 분석 ... 97
• 3.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동향 분석 ... 10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8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18
• 1. 문제/이슈의 적절성 ... 118
• 2. 문제/이슈 도출과정의 적절성 ... 135
• 3.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필요성 ... 137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40
• 2.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 141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47
• 제 3 절 세부 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54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54
• 2. 세부활동 도출 과정의 적절성 ... 154
• 3.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71
• 4.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76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8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8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8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9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7
• 1. 재원조달 가능성 ... 207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0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9
• 제 1 절 비용 추정 ... 209
• 1. 총사업비 개요 ... 209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210
• 3. 총비용 추정 ... 215
• 제 2 절 편익 추정 ... 216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216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 226
• 3. 총편익 추정 ... 23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2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32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32
• 2. 종합평가 결과 ... 234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9
• 1. 결론 ... 239
• 2. 정책제언 ... 243
• 참고문헌 ... 245
• 부록 ... 249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1
• 끝페이지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