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수연
|
참여연구자 |
박종록
,
김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0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300003706 |
과제고유번호 |
171119306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과기부) |
DB 구축일자 |
2023-07-13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조사결과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재기획되었으나, 일부 이슈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ㅇ 동 사업의 범주를 실내환경 공기질 개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행 기획 사업에서 외부 대기질과 실내 공기질 개선 내역과의 연계성 부족 부분은 해소되었음
ㅇ 문제·이슈 도출, 부처 간 통합추진을 위한 계획 미흡 및 '공기산업컨트롤타워' 관련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시설수요예측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음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조사결과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재기획되었으나, 일부 이슈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ㅇ 동 사업의 범주를 실내환경 공기질 개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행 기획 사업에서 외부 대기질과 실내 공기질 개선 내역과의 연계성 부족 부분은 해소되었음
ㅇ 문제·이슈 도출, 부처 간 통합추진을 위한 계획 미흡 및 '공기산업컨트롤타워' 관련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시설수요예측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음
□ 동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슈 도출을 위한 현황 분석이 미흡하고,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ㅇ 주관부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및 정책 이행과정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도를 제시하지 못함
ㅇ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현황이 부족하고,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대다수의 실내공기질 현황이 동 사업 성과목표 대비 낮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R&D 필요성을 논하기 어려움
□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건강 간 이슈가 명확하지 않고, 실내공기질 산업의 인증/표준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 사업 목표 달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확실하다고 판단됨
ㅇ 주관부처가 미세먼지를 제외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물질별로 구체적인 건강위해성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하기 어렵고, 동 사업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실내공기질 개선)'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함
ㅇ 주관부처는 동 사업 관련 산업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소비자/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표준/인증의 고도화 필요성을 알 수 없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 또는 확산 가능성은 불확실함
□ 동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기산업컨트롤타워'는 해당 지역에 유사시설이 있고, 동 사업 목표/추진방향과의 연계성, 기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한 자립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구축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공기산업컨트롤타워'가 들어설 지역(광주광역시)에 이미 실내공기질 관련 인증·기업지원 시설이 존재하고, 조만간(25) 유사시설이 추가 구축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이들 외에 추가로 시설구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ㅇ 주관부처는 '공기산업컨트롤타워'의 역할과 동 사업의 성과 목표 간 연계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해당 기관의 주요 역할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및 동 사업 추진 방향과 상이하다고 판단됨
ㅇ 주관부처의 자립화 계획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증 지원 수익 등에 있어 실현 가능성도 불확실해보임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 산출 방향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주관부처가 제시한 시설구축 예산이 규모 대비 적게 산정되고, 일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 사업목표에 맞지 않는 장비의 제외 및 과대 추정된 장비비용의 수정이 필요함
ㅇ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구개발 과제 규모 설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 내역사업의 과제 예산 적정성이 부족함
ㅇ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시 제품 선정에 논리적인 오류 및 시장 규모의 과대 추정 가능성이 있음
나.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및 대안의 도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이슈 중 동 사업 기획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이슈 식별, 부처 간 통합추진 계획, '공기산업컨트롤타워'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관부처의 소명으로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ㅇ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존 정책의 한계들은 정책수단 효과성 검증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조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 적용의 중요성으로 동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영향평가 및 현상분석)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내역사업(개선·실증 및 환류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규제 및 산업진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요 문제 및 이슈 식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ㅇ 두 주무부처의 협업 측면에서 유기적인 내역사업 구성을 위해 일부 내역사업의 착수시점 및 연구기간을 조정하겠다고 제시하여 기존 사업 계획 대비 영향평가/현상분석 관련 성과가 개선/실증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
ㅇ 다만, 새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업화, 해당 시스템의 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설계 시방서 마련을 위해 시스템 과제 및 통합실증 과제가 필요하다는 주관부처의 소명은 동 사업에 대한 두 부처 간 협업 필요성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ㅇ 주관부처는 4건의 성과목표가 소관부처를 특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달성하도록 설계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성과 합산(두번째 성과목표)이 가능하거나, 소수/간접적 성과가 성과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협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ㅇ 주관부처는 광주 지역 기 구축 시설("에어가전혁신센터') 및 구축예정인 '생활환경 공기개선실증센터'와 동 사업의 '공기산업컨트롤타워'의 장비 차별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역할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아님
ㅇ 주관부처는 1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역할 및 장비 관련 수요를 재조사하여 수요예측의 미흡 관련 의견에 대해 보완하였으나, 기존 시설 대비 추가적인 시설 필요성 측면에서의 수요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 기간 내에 모든 내역사업(영향 평가, 현상분석 및 개선실증)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신규 대규모 R&D 추진의 필요성이 낮음
ㅇ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연구, 기준설정, 인증, 승인,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적용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요구된다고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신규 R&D 추진 필요성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ㅇ 주관부처가 제출한 실내공기질 현황과 동 사업 성과목표를 비교해볼 때, 향후 동 사업 기간 내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짐
ㅇ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물질 기준에 대한 현실화 측면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대규모 R&D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 부족한 논리로 판단됨
ㅇ 주관부처는 새로운 공기정화시스템 개발 관련 R&D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시설 유형별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공기업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자립화 등과 관련된 주관부처의 소명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ㅇ'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의 역할과 '공기산업컨트롤타워'가 역할 측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고, 현재 구축 중인 '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의 운영 결과를 알 수 없어 추가적인 시설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함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편익 산출에 있어 보완 방법 중 일부 시장분석 보고서 자료 최신화를 제외하고 불인정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동 사업의 범위의 명확화 및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여러 연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에서 선행 기획 대비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선행예타조사 당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 모든 내역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성, 시설장비 구축 필요성 등에 있어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표 5 참고)
□ 동 사업계획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336, '사업 미시행'이 0.664로 도출되어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표 6 참고)
3. 정책제언
□ 건강영향 관점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및 관련 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 R&D 사업 기획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존 정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 구체화 등을 통해 R&D 필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연구자(또는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중인 실제 정책과 연계된 조사연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R&D 방향 설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ㅇ 실내공기질은 다양한 요인과 건축물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실내공기질 R&D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러 소관 부처의 협업 필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실내공기질 제품의 성능평가 및 기업지원 시설 이용도, 관련 제도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45
- 제 1 절 사업 개요 ... 45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47
- 제 2 절 조사 방법 ... 50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50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51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5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2
- 제 1 절 실내공기질 개요 ... 52
-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개요 및 실내공기질 현황 ... 56
-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개요 ... 56
- 2. 다중이용시설 현황 ... 57
- 3.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 58
- 제 3 절 실내공기질 관련 제도 ... 61
- 1. 정부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 61
- 2. 지자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및 기준 ... 67
- 3. 해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및 기준 ... 75
- 4. 실내공기질 관련 국내 인증제도 ... 78
- 제 4 절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현황 ... 85
- 제 5 절 특허기술동향조사 ... 89
- 1. 개요 ... 89
- 2. 전체 특허기술 현황 ... 90
- 3. 세부기술별 현황 ... 92
- 4. 세부기술 특허점유율 및 증가율 ... 94
- 5. 기술순환주기(TCT) ... 96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8
- 제 1 절 문제 및 이슈 도출의 적절성 ... 98
- 1. 문제 및 이슈 정의의 적절성 ... 98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05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09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11
- 3. 사업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 113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16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7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17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23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34
- 4. 기간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34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4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0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55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6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1
- 제 3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72
- 1. 지역균형발전 ... 17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3
- 제 1 절 비용 검토 ... 173
- 1. 사업비용의 구성 ... 173
- 2. 연구개발 비용 추정 ... 174
- 3. 시설장비 구축비용 검토 ... 178
- 4. 총비용 추정 ... 183
- 제 2 절 편익 추정 ... 187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 187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 19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3
- 1. 비용-편익 분석 ... 193
- 2. 민감도 분석 ... 193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4
- 제 1 절 조사결과 ... 194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94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19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0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09
- 2. 종합평가 결과 ... 21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16
- 1. 결론 ... 216
- 2. 정책제언 ... 219
- 참고문헌 ... 220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23
- 끝페이지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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