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동 사업의 8개 분야(또는 34개 세부분야)의 기초연구 투자 규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요 문제/이슈를 식별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에서 새로운 분야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기존 출연연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취지와 기술 수준의 한계로 성과 활용이 어려웠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연관 기초연구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제/이슈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R&D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동 사업의 8개 분야(또는 34개 세부분야)의 기초연구 투자 규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요 문제/이슈를 식별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에서 새로운 분야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기존 출연연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취지와 기술 수준의 한계로 성과 활용이 어려웠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연관 기초연구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제/이슈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R&D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동 사업이 R&D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함
○ 가교 측면에서 수행 주관부처가 변경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사업의 구조적 부분이 특화연구실, 특화연구센터 등 기존 정부 주도 국방 R&D 기초연구 추진과 차별점을 보이는지가 불명확함
□ 동 사업의 목표는 제시된 문제/이슈를 해소하는데 있어 동 사업이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표 간 연관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동 사업목표는 사업목적 수준의 선언적 내용이며, 목표 달성 시점, 정량적 달성 정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을 통해 문제/이슈가 해소되는 시점 및 정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또한, 사업목표 내용이 민·군기술협력 취지에서 진행되는 타 사업의 목표와 충분히 차별화된 동 사업의 정체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8대 주요 분야 및 34개 세부 분야 도출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평가 기준의 설정 근거가 미흡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의 과제 도출과정에도 근거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 8대 주요 분야 및 34개 세부 분야 도출과정에서 정량적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아 우선순위 개념이 적용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동 사업과 관련된 수요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 세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방 핵심 이해관계자(소요군 등)의 직접 검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부처협의체, 다부처특위 등과의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주관부처의 의견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관련부처협의체와 다부처특위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외 다른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할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취지가 적절히 사업에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음
□ 시장 편익을 산출하는데 있어 과대 추정된 편익 항목이 존재함
○ 주관부처가 편익 산출시 전체 방산시장을 고려하였으므로 방산 분야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기여율이 과대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전체 기초연구 과제가 아닌 신규과제 개수를 기반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산출하여 해당 수치가 과대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과 관련된 국방 분야의 해외 기술료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용저감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제한적임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주관부처는 현재 해당 부분과 명확히 매칭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해당 추가 편익 검토가 제한적임
○ 국내로 수입되는 무기와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방산 제품 수출입 시 기술료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방사청 등에서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비용저감 측면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1. 결론
□ 동 사업은 과기부와 방사청의 협업으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국방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부합성이 존재하나,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밀접히 결합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 특성과 연관 개발·투자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방 R&D 문제/이슈를 표적화하지 못하였고, R&D 가교역할 측면에서 타 국방 R&D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작동 논리(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포함)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였음

2. 정책제언
□ 미래국방 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의 역량을 활용하고 과기부와 방사청이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유관 정책들과 부합하는 부분임
□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해당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가교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추진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국방 분야 이외에도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추진된 중개연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 R&D 주요 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규모와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 국방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출연연을 활용한다면 기술개발과 인력 및 장비의 활용, 생산 협력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안보 이외에도 선진국의 기술보호, 공급망·통상 등의 관점에서 기술 도입 및 개발 등의 대내외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추진 시 기술 비지정 형태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요처(수요기업, 소요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진체계의 구성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첨단기술들의 트렌드 변화가 빠른 것을 감안하면, 일단 기술 비지정 형태로 과제를 구성하고 추진 시점에 수요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기술을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첨단기술의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확고해지는 경우나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요처의 개발 니즈가 확고한 경우, 개발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추진 단계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요처에서 긴밀히 피드백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기초·원천기술개발 추진(혹은 연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부처연계협력사업 등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혹은 연계)하거나, 미래 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기초·원천기술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5
• 제 1 절 사업 개요 ... 45
• 1. 사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47
• 제 2 절 조사방법 ... 53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5
• 제 1 절 국방분야 사업 분류 체계 ... 55
• 1. 국방기술 연구개발 ... 55
• 2. 미래국방 혁신기술 개발사업 ... 61
• 제 2 절 방위산업 동향 ... 63
• 1. 무기생산 ... 63
• 2. 국제 무기 거래 ... 66
• 3. 국방 연구개발 투자 ... 72
• 4. 국내 방위산업 현황 ... 74
• 제 3 절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정책 동향 ... 80
• 1. 관련 법 ... 80
• 2. 관련 제도 및 사업 ... 83
• 제 4 절 국방 연구개발 관련 기술 동향 ... 88
• 1. 국방 분야 기술수준평가 ... 88
• 2.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 92
• 3. 최근 국방 분야 기술개발 동향 ... 99
• 제 5 절 특허 동향 ... 103
• 1. 분석범위 및 유효특허 선별 결과 ... 103
• 2. 국가별 특허 출원동향 및 성장단계 ... 106
• 3. 세부기술별 특허 동향 및 성장단계 ... 114
• 4. 기술순환주기(TCT) ... 119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1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21
•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 121
• 2. 식별된 문제/이슈의 적절성 ... 122
• 3.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27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30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30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31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35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6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136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7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와 기간 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48
• 4. 추진전략의 적절성 ... 151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4
• 제 1 절 비용 추정 ... 184
• 1. 총사업비 구성 ... 184
• 2. 총사업비 산정근거 검토 ... 186
• 제 2 절 편익 추정 ... 188
•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 188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 19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5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6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0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00
• 2. 종합평가 결과 ... 201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7
• 1. 결론 ... 207
• 2. 정책제언 ... 208
• 참고문헌 ... 209
• 부록 ... 211
• 끝페이지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