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우주발사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 R&D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목표는 제시된 문제/이슈와 일부 연관되어 있으나 모든 문제/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성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
□ 임무설계에 있어 제시된 달착륙선 외 다목적 실용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임무 요구조건 달성 및 수행에는 불확실성이 높음
□ 요소기술별 제시된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우주발사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 R&D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목표는 제시된 문제/이슈와 일부 연관되어 있으나 모든 문제/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성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
□ 임무설계에 있어 제시된 달착륙선 외 다목적 실용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임무 요구조건 달성 및 수행에는 불확실성이 높음
□ 요소기술별 제시된 기술성숙도(TRL)는 동 사업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지표설정 및 사업기획의 절차상 문제가 있음
□ 다만, 한국형발사체에서 수행한 방식대로 차세대발사체의 구성품 목표규격(안)을 기준으로 1단계 항우연 자체분석, 2단계 외부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하여 TRL을 분석하고 CTE(핵심중점기술) 선정하여 일정 부분 신뢰성을 확보
□ 차세대발사체 개발이후 성능 확장 등 개량을 위한 선행기술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유 불분명
□ 주관부처가 제시한 선행기술을 통한 미래 발사체 성능개선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나, 적용 시점, 활용계획 및 미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잔존
□ 시험발사에 대한 계획이 현재는 구체적이지 않아 2회 발사시에 달착륙선을 탑재하는 것에 대한 실패율과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실패 위험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주개발실무진흥위원회를 통해 발사 위험도 완화를 위한 발사횟수를 1회 증가(달착륙선 PFM 모델 발사 추가)시키고 기존 달착륙선 발사 계획은 ’31년 → ’32년으로 조정하여 위험감소 계획을 보완
□ 사업기획을 위한 민간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위해 제시된 사업 추진 방식은 한국형발사체(누리호) 사업과 차별성이 낮음
□ 다만, 발사체 개발사업의 민간주도 추진계획의 핵심은 체계종합기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체계종합기업의 역할, 권한, 책임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추진 전략을 보완함
□ 동 사업의 발사체 개발비용의 정보가 부족하여 예산산정의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으며, 세부예산에 대한 비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
□ 주관부처는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관리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전주기에 걸쳐 PM(Project Management)/SE(Systems Engineering) 기반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할 계획을 제시하여 사업관리계획을 보완함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비용관리 및 일정관리 계획은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 주관부처가 편익 산출에 사용된 시장추정 및 점유율에 대한 대상시장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총비용 산정, 사업기여율 등 적용 변수의 수정·보완 등이 필요
□ 주관부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시장적 접근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동 사업의 비이용가치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였으나 분석에 필요한 총비용에 운영비가 누락
□ 주관부처의 분석에서 총사업비 외 편익기간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총비용이 모수로 분석되어야 하고, 편익기간은 기술수명주기 분석결과에 따라 산정되어야하며, 추가발사계획을 고려한 동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은 0.410으로 산출됨

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해당 임무요건(달착륙선 발사)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기존발사체 성능 및 기능의 확보가 필요
○ 사업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위험요인이 잔존하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완화가 요구됨
○ 민간의 실패위험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임을 감안 정부 지원을 통한 추진 필요성이 존재함
○ 국가 우주개발계획 수립과 이행(향후 예정된 달착륙선의 성공적인 발사)을 위해 기존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대비 성능이 대폭 고도화된 발사체 개발이 필요
○ 발사체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기술축적과 관련시설들의 연속적 유지, 활용, 개선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존재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실패위험 관리를 위해 제시된 계획들(기술수준 달성, 비용 및 일정 관리, 발사실패 위험 대응 등)은 아직 작동되지 않은 사항
○ 상세기획 단계에서 보완, 검증하고 사업추진 중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수행된다는 전제하에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예정된 달착륙선 발사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발 사체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차세대발사체 개발 및 관련 시설, 장비구축비를 반영하되 기술개발 적용 시기와 활용계획 등이 부족한 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부분은 동 사업 추진범위에서 제외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사업기간은 원안의 사업기간 9년(’23~‘31)에서 차세대 발사체의 3회 발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인 10년(’23~‘32)으로 적용
○ 원안의 발사체 선행기술개발 내역은 동 사업 대안의 추진범위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는 공시된 항우연의 기관 평균 인건비 단가를 반영하고 그 외 비용은 관련된 규정과 사업비 활용 현황을 고려하여 제시된 비율을 준용하여 산정
○ 위탁연구비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통해 추진계획이 제시된 과제를 주관부처가 요구한 ‘28~’31년까지 반영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구성결과 사업비 규모는 2조 132억 원(국고 100%)이며 하드웨어 개발비 1조 6,770억 원, 경상경비 및 사업추진비 3,362억 원으로 구성되며,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0.429로 도출
□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총 10명 모두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나. 정책제언
□ 발사체 관련 개별 기술별로 사업 완료 후의 격차 수준, 사용 가능성 정도를 보다 면밀히 측정·예측하여 발사체 기술격차를 효과적으로 축소하고 기술활용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상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 및 지원할 필요
□ 홰외발사체 수준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에서 기술격자를 축소하고, 기존 발사체 및 미래 발사체에 대한 경제성과 정책적인 측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이 개발될 필요
□ 차세대발사체의 활용수요(정부 및 민간)를 추가 발굴하여 명확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에 기반한 적극적인 산업체의 투자 및 참여 유인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공동개발에 그치지 말고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항우연과 기업들간의 역할, 지적재산권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고려된 계약과 협약 방안이 요구됨
□ 민간주도의 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향후 발사체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적절 규모의 민자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과 기술, 인적 자본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중장기계획을 통해 관련 인력의 숙련도와 지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민간기업에 숙련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노력 필요
□ 향후 우주탐사 위성의 활용 증대가 예상되나 국제 공동탑재체 개발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과학 임무 목적 공동개발의 경우 국내 발사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
□ 발사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시험발사 횟수 등에 있어 충분한 기간과 예산 지원은 필요하나 개발단계별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관리가 요구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과도한 기간 지연 또는 예산변경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연구개발 관리규정 등에 따른 별도의 평가가 필요

(출처 : 요약 3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3
• 제 1 절 사업개요 ... 43
• 1. 주요 내용 ... 45
• 제 2 절 조사방법 ... 48
• 1. 항목별 조사방법 ... 4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0
• 제 1 절 발사체 개요 ... 50
• 1. 발사체의 정의 및 범위 ... 50
• 2. 발사체 개발이력 ... 52
• 3. 발사체 기술수준 ... 54
• 제 2 절 발사체 기술동향 ... 56
• 1. 글로벌 발사체 기술동향 ... 56
• 제 3 절 국내외 우주산업 동향 ... 74
• 1. 해외 우주산업 현황 ... 74
• 2. 해외 우주산업 트렌드 ... 78
• 3. 국내 우주산업 현황 ... 83
• 4. 국내 우주산업 트렌드 ... 88
• 제 4 절 국내 우주/발사체 분야 조약 ... 90
• 1. 국내 우주분야 협력조약 ... 90
• 2. 국내 발사체분야 주요협약 ... 9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3
• 제 1 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 93
•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93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01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5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05
• 2. 차세대발사체 임무설계의 적절성 ... 107
• 3. 차세대발사체 시스템 구성 개념설계의 적절성 ... 110
• 4. 사업목표의 구체성 ... 115
• 5.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6
• 6.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4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5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 125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9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57
• 4. 추진전략의 적절성 ... 16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9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9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9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81
• 제 2 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 193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97
• 제 1 절 비용 추정 ... 197
• 1. 적정 사업비 검토 ... 200
• 제 2 절 편익 추정 ... 212
• 1. 주관부처의 경제성 검토 ... 212
• 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 216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18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1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18
• 2. 종합평가 결과 ... 219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5
• 1. 조사결과 ... 225
• 2. 결론 ... 239
• 3. 정책제언 ... 240
• 참고문헌 ... 242
• 부록 ... 245
• 끝페이지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