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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정책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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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허아랑 |
참여연구자 | 신원부 , 백정미 , 추병주 , 이원희 , 전동진 , 이성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0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등록번호 | TRKO202300005499 |
과제고유번호 | 1315001889 |
사업명 |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
DB 구축일자 | 2023-09-06 |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후 국과수)은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1955년 3월 25일 내무부 하에 설립됨
○ 국과수는 창설 이후 과학적 감정과 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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