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기초과학연구 결과의 글로벌 수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수용성(납득성) 및 평가 용이성 확보가 중요
○ 이를 위하여 선진 연구지원기관들의 평가제도를 벤치마킹.
- 독일, ERC,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 해외 연구경력이 있는 한인과학자들의 평가 경험과 제안 조사 반영
○ 이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기초과학연구 평가제도를 평가 프로세스, 평가 기준, 운영방안 등에 걸쳐 제안
- 평가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함.
- 서면 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 서면 평가 결과에

○ 기초과학연구 결과의 글로벌 수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수용성(납득성) 및 평가 용이성 확보가 중요
○ 이를 위하여 선진 연구지원기관들의 평가제도를 벤치마킹.
- 독일, ERC,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 해외 연구경력이 있는 한인과학자들의 평가 경험과 제안 조사 반영
○ 이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기초과학연구 평가제도를 평가 프로세스, 평가 기준, 운영방안 등에 걸쳐 제안
- 평가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함.
- 서면 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 서면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및 리비전을 허용, 평가기관이 수집한 연구책임자에 대한 자체수집 정보를 평가에 반영
- 평가위원 외에 평가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내용에 모순이 없는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할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검토
- 평가기준으로 연구자의 연구 역량 지수를 활용
- 국제 평가위원 풀을 지속적으로 확충
- 전기에서 아쉽게 탈락한 연구자의 차기 도전 시 advantage 부여 등
○ 새 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 가능성과 성공을 위해 정부와 평가전문기관의 의지, 연구계 스스로의 성숙한 연구문화와 윤리 의식을 강조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차 ... 5
• 1. 우리나라 기초연구 현황 및 평가제도 분석 ... 7
• 1.1. 기초연구사업의 범위와 특성 ... 7
• 1.2.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 기획· 관리 및 평가제도 현황 ... 17
• 1.3. 성과평가제도의 변천과 현황 ... 35
• 1.4.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전망 ... 44
• 1.5. 새로운 관점에서의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과 의미 ... 49
• 2. 국제수준의 기초연구에 대한 개념 정립 ... 51
• 2.1. 연구자 중심 평가 개념 ... 51
• 2.2. 연구자 영향력 평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 ... 54
• 2.3. 스타과학자(Star Scientist)의 역할 및 기능 ... 57
• 2.4. 과학기술 인적자본 관련 국제비교 ... 63
• 2.5. 시사점 ... 66
• 3. 주요국(기관)의 기초연구 평가제도 현황과 특징 ... 67
• 3.1. 독일 ... 67
• 3.2. 유럽 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 72
• 3.3. 영국 ... 76
• 3.4. 스위스 국립과학재단(The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NSF) ... 79
• 3.5. 오스트리아 ... 82
• 4. 재외 연구경력이 있는 기초과학연구자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 84
• 4.1. 조사의 개요 ... 84
• 4.2. 응답자 개요 ... 84
• 4.3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 ... 85
• 4.4 평가 시 기대 조건 ... 89
• 4.5. 방문 인터뷰 조사의 개요 ... 94
• 4.6 해외 연구자들이 보는 바람직한 평가 제도 ... 95
• 5. 국제 수준의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방안(안) ... 97
• 5.1. 기본방향 ... 97
• 5.2. 기본 방향 별 검토 요소들 검토 ... 98
• 5.3. 새로운 평가제도(안) 제안 ... 100
• 6. 결론 ... 106
• 6.1. 연구 결론 ... 106
• 6.2. 연구의 한계 ... 107
• 6.3. 제언 ... 107
• 참 고 문 헌 ... 108
• [부록] 설문지 ... 113
• 끝페이지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