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북한 측정표준 동향 분석 및 남북 측정표준 동등성 확립 전략 수립

◼ 전체 내용
◦ 국가품질인프라인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국제동향 조사 및 분석
- 독일, 미국, 중국 등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조사
- 북한의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남북 비교 분석
◦ 국제측정표준동등성 현황 분석
- 측정표준 국제비교, 측정표준능력상호인정 협약 가입 현황 분석
- 북한의 측정표준동등성 확보를 현재의 수준 분석 및 필요 역량 분석
◦ 남북 측정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북한 측정표준 동향 분석 및 남북 측정표준 동등성 확립 전략 수립

◼ 전체 내용
◦ 국가품질인프라인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국제동향 조사 및 분석
- 독일, 미국, 중국 등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조사
- 북한의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남북 비교 분석
◦ 국제측정표준동등성 현황 분석
- 측정표준 국제비교, 측정표준능력상호인정 협약 가입 현황 분석
- 북한의 측정표준동등성 확보를 현재의 수준 분석 및 필요 역량 분석
◦ 남북 측정표준 현황 비교 분석
- 북한의 전문학술지 “계량 및 규격화” 내용 분석을 통한 북한 현황 파악
- 북한의 측정표준확립 분야 수 및 수준 파악
◦ 남북 측정표준동등성 확립 전략 수립
- 측정표준동등성 확립에 필요한 단계별 전략 수립
- 학술교류, 인력교류, 교정시험서비스 제공, 남북협력센터 공동설립 등

□ 연구개발성과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중앙계량과학연구소의 활동 및 조직에 대한 최신정보 입수
◦ 북한 표준 학술지 “계량 및 규격화” 분석을 통한 계량과학연구소의 주 연구관심분야 및 수준에 대한 최신정보 입수
◦ 북한의 측정분야 대학교재 17종 입수
◦ 과학기술 및 표준분야 남북협력 연구자들과의 인적교류 및 세미나 개최 (2회)
◦ 수집한 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남북 측정표준 동등성 확립전략 수립 및 협력과제 6건 도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재개시 측정표준 동등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 실행에 활용 (남북측정표준협력세미나 연례적 정기 개최, 북한 측정표준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지원 등)
◦ 남북 공통 관심 측정표준에 대한 협력연구 발굴에 활용
◦ 남북 교역을 활성화 및 경제 공동번영에 측정표준 국제적 동등성 확보가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남북 표준 동등성 확보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 완화 및 동질성 확보, 남북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대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요 약 문 ... 3
• 목차 ... 5
• I. 서론 ... 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7
• 2. 연구목표 및 내용 ... 8
• II. 국가품질인프라 ... 10
• 1. 국가품질인프라의 정의 및 역할 ... 10
• 2. 국가품질인프라 체계 ... 12
• 3. 우리나라의 국가품질인프라 체계 ... 14
• III. 북한의 국가품질인프라 ... 15
• 1. 북한의 국가품질인프라 체계 ... 15
• 2. 중앙계량과학연구소 ... 19
• IV. 북한의 측정표준 현황 분석 ... 22
• 1. 언론 미디어에 보도된 측정표준 ... 22
• 2. 경제동향 ... 24
• 3. 계량 및 규격화 논문 분석 ... 30
• 4. 화학·바이오 분야 측정표준 현황 분석 ... 43
• 5. 측정관련 대학 교재 분석 ... 48
• 6. 요약 및 시사점 ... 50
• V. 남북 측정표준동등성 확립 방안 ... 52
• 1. 표준화(산업표준)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 52
• 2. 측정표준 분야 남북협력 현황 ... 52
• 3. 남북 측정표준 동등성 확립 전략 ... 54
• 4. 향후 남북협력 과제 제안 ... 55
• 참고문헌 ... 57
• 별첨 자료 ... 58
• 별첨 1 측정표준 관련 북한 언론미디어 보도 ... 59
• 별첨 2 남북 협력 추진과제 제안서 ... 68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82
• 1) 연구수행 결과 ... 82
• 2) 목표 달성 수준 ... 98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98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99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99
• 끝페이지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