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57년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로부터 시작되었고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우주공간 활용을 위한 도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주로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등 제한된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발사체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1993년 1단형 과학로켓(KSR-I), 1998년 2단형 과학로켓(KSR-II), 2002년 액체추진과학로켓(KSR-III)이 차례로 개발되었으며, 2009년부터 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57년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로부터 시작되었고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우주공간 활용을 위한 도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주로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등 제한된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발사체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1993년 1단형 과학로켓(KSR-I), 1998년 2단형 과학로켓(KSR-II), 2002년 액체추진과학로켓(KSR-III)이 차례로 개발되었으며,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나로호의 발사,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에 이어 2022년 여름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거두었음.

한편 1992년 우리별 1호를 필두로 1993년 우리별 2호, 1999년 우리별 3호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주과학 연구와 탑재체 개발 능력을 키워 왔고, 2003년 과학기술위성 1호에는 자외선 우주망원경, 2007년 발사된 과학기술위성 3호와 2017년 발사된 차세대
소형위성에는 각각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탑재되어 본격적인 천체 관측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연구가 수행됨.

또한 저궤도에서 지구관측을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에서 기상이나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천리안 위성 등이 발사되어 활용되었거나 현재 활용되고 있음. 그 밖에도 통신위성인 무궁화 위성 시리즈가 발사되어 상업용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고 있음.

이렇게 국내에서도 발사체와 탑재체 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정부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KAIST 부설 인공위성연구소 등 여러 기관들이 국내외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각자 역할을 해 오고 있음.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독자적인 예산권과 막대한 연구 인력을 포함하는 정부기관인 NASA, JAXA, European Space Agency(ESA) 등이 우주를 활용한 연구와 관련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우주 강국인 인도, 중국, 러시아 등도 비슷한 상황임.

우주의 활용이 미치는 기술적, 경제적 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근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관련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라는 개념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어, 과거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이나 국가적 어젠다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주전담기관의 설립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형태의 기관이나 기구를 제시하기보다는 전담기구가 지향해야 할 철학과 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철학과 비전 속에는 국가이익뿐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빠른 변동성과 역량 격차로 인해 우리의 고유전략 리더십에 대한 시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야 함.

이는 중장기 로드맵 등으로 해결이 어렵고, 우주 분야를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되, 독일과 같은 “정책의 집중화와 전략의 개방성”(전략과정의 개방성)을 작동하게 함이 우선임.

그러한 정책적･전략적 변화를 지원하는 토대로서, 전담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에 전문가 중심의 국가우주전략기획원을 운영하면서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임.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Ⅰ 우주 거버넌스의 필요성 ... 11
• 1. 우주개발 현황 ... 12
• 2. 개발과 탐사 ... 13
• 3. 국가 우주력 ... 14
• 4. 거버넌스와 국가 우주력 ... 15
• Ⅱ 세계 각국 우주개발의 역사와 현황 ... 17
• 1.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 18
• 2. 유럽의 우주개발 ... 20
• 3. 아시아 국가의 우주개발 ... 22
• Ⅲ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 ... 25
• 1. 발사체 ... 26
• 2. 인공위성과 탑재체 ... 28
• 3. 국제협력 ... 31
• 4. 국내 우주개발 관련 기관 ... 34
• Ⅳ 우주 선진국의 거버넌스 실태와 한국의 상황 ... 37
• 1. 우주 선진국의 거버넌스 실태 ... 38
• 2. 대한민국의 현황 ... 47
• 3. 10개국 우주전담기구의 위상과 역할 요약 ... 48
• 4. 요약 및 시사점 ... 49
• Ⅴ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목표와 지향점 ... 51
• 1. 최근 국내외 상황 ... 52
• 2. 우주로 가야 하는 이유와 철학 정립 ... 53
• 3.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지향점 ... 55
• Ⅵ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 61
• 1. 국가 우주 거버넌스 재편의 국제적 맥락과 우리 고유의 여건 상황 ... 62
• 2. 국가 우주 거버넌스 고도화 방향성과 도전 ... 63
• 3. 한국형 NASA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이슈 ... 65
• 4. 전담기관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 ... 70
• 부록 : 보고서 주요 내용 ... 75
• 끝페이지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