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
연구책임자 |
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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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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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2-1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등록번호 |
TRKO202300028136 |
과제고유번호 |
1395073749 |
사업명 |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
DB 구축일자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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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농업유산.파급효과.제도개선.Agricultural Heritage.Ripple Effects of Designation.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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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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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및 농업유산 제도 개선
-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 및 효과 분석
- 국가농업유산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전체 내용
❍ 1주관 : 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사회생태적 변화실태 및 파급효과 분석
-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 및 지표 설정
-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경제적 변화실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및 농업유산 제도 개선
-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 및 효과 분석
- 국가농업유산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전체 내용
❍ 1주관 : 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사회생태적 변화실태 및 파급효과 분석
-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 및 지표 설정
-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경제적 변화실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실태 조사 및 분석
- 농업유산 지역의 경제적 변화실태 조사 및 분석
- 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2주관 : 국내외 농업유산 제도 분석 및 국가농업유산제도 개선 방안 개발
-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농업유산 관련 제도 및 특성 분석
- 유사 제도 분석을 통한 농업유산제도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지방농업유산 발굴을 위한 농업유산제도의 세분화 방안 개발
-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적용 방안 개발
연구개발성과
❍ 1주관 과제
- 농업유산 지정 파급효과 분석 지표 설정 및 지정효과 측정 모델 개발
ㆍ변화실태 조사 항목 및 파급효과 분석 지표 : 변화실태 사회·생태·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조사 항목 유형화 및 수집 가능 데이터 최종 선정 ⇒ 사회적(3분야 6항목), 생태적(1분야 2항목), 경제적(3분야 6항목)
ㆍ파급효과 분석 지표 ⇒ 고유·활용성으로 2유형으로 구분되며 7분류 20개 세부항목
ㆍ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주기 설정 : 5년
-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경제적 변화실태 조사 및 분석
ㆍ대상 : 농업유산 지정 후 5년 경과된 농업유산지역(청산도, 제주, 구례, 담양, 금산, 하동, 울진, 부안, 울릉)
ㆍ청산도, 구례, 청산도, 부안 지역이 지정 후 대부분 변화요인에 긍정적으로 인식함
ㆍ시사점 : 농업유산 지정 후 효과에서는 소득증대가 가장 낮음, 가치전승과 관광객 증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
-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적·경제적 변화실태 종합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ㆍ조사항목: 농업유산 지역의 다양성 및 각 특성을 고려한 고유성, 활용성 측면 효과 측정
ㆍ분석 방법 : 문헌조사, 심층면접조사(주민/지자체 담당자), 파급효과 모델 적용을 통한 지역별 효과 측정
ㆍ시사점 : 농업유산 지정 후 고유성의 유지 및 향상 효과 증가,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에 대한 인식 및 가치에 대한 효과 향상.
ㆍ농업유산 지정 후 효과 측정 모델을 적용한 지역사회 효과 측정
ㆍ농업유산 지역의 효과 측정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제시함으로 단기, 중장기 활용 방안 모색 및 농업유산의 가치 확산 방안 마련
❍ 2주관 과제
- 주요 GIAHS 보유 국가의 농업유산 관련 제도 및 특성 분석
ㆍ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농업유산 정의,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절차, 보전·활용 계획, GIAHS 등재신청 절차, 제도 운영 실태 조사 등
ㆍ국가별 농업유산 제도의 특성 도출 및 국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10개 항목
- 유사제도 분석을 통한 농업유산제도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ㆍ대상 : 제도 5건(유네스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사업 2건(일본 문화청 <문화적 경관 선정 사업>, 한국 문화재청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
ㆍ시사점 : 제도의 정의, 등재(지정)기준, 절차, 보전·활용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및 농업유산으로의 도입 가능성 도출(전문위원 도입 등 6개 항목)
- 지방농업유산 발굴을 위한 농업유산제도의 세분화 방안 개발
ㆍ농업유산 유형분류(18개 유산 대상) : 3유형(생산중심형, 경관중심형, 시설중심형)
ㆍ지역별 농업유산 후보 발굴 : 총 41개소(생산중심형 13개소, 경관중심형 11, 시설중심형 17)
ㆍ지방농업유산 제도 도입 사례 분석 : 농업유산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등 15지역)
ㆍ농업유산 지역 자원보호 및 보전을 위한 제도 분석 : 생물권보전지역, 슬로시티, 맛의방주, 국립공원, 지질공원, 산업특구 등
-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적용 방안 개발
ㆍ농업유산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설정 표적집단면접조사(FGI, 2020, 전문가 9명) : 농업유산 정의,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절차, 보전관리, 주민협의체, 지방농업유산, 전문가양성 등 개선 방향 설정
ㆍ농업유산 제도 개선 방안 표적집단면접조사(FGI, 2022, 전문가 6명, 지자체 및 주민협의체 6명) : 농업유산 지정 효과 분석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지방농업유산 도입 및 보전관리 사업 등 농업유산 제도 개선 방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 및 제안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및 신청서 서식 개정 방안 도출
ㆍ농업유산 신청서 서식 개정안 도출(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 GIAHS 가이드라인 변경 내용 반영한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서식 변경(안)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작성
ㆍ농업유산 지역별 핵심보전지구 설정 방안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요 활동, 핵심보전지구 설정 필요성, 핵심보전지구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경작포기, 훼손, 멸실 등) 수집, 지역별 농업유산지구 지정 현황 및 핵심보전지구 설정 방안 제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농업유산 지역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
❍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농업유산 지역 간 교류 및 국제적 협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농업유산의 교육적 가치 확산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양상과 지정효과 분석을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 및 대국민 인식 확산
❍ 농업유산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제도에서 소외된 농업유산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적 활용과 발전에 기여
(출처: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4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1) 연구개발의 목적 ... 5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5
- 3) 연구개발의 범위 ... 6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6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9
- 1) 연구 수행 결과 ... 9
- 2) 목표 달성 수준 ... 239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241
-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241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241
- 끝페이지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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