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제는 美 정부·의회·학계·연구계·산업계·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미디어 소통, 공동 정책연구 등 다각적인 대미 활동을 추진하여 주요 인사들과의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속적인 대미 활동을 통해 美 하원 의원, 원자력 정책 전문가 등 4인을 지한파 인사로 발굴하였다. 발굴된 기존 지한파 인사들이 대통령 특보, NSC 원자력 정책 국장,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선임자문 등 백악관 핵심인사로 입각한바,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원전 수출 등 협

본 과제는 美 정부·의회·학계·연구계·산업계·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미디어 소통, 공동 정책연구 등 다각적인 대미 활동을 추진하여 주요 인사들과의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속적인 대미 활동을 통해 美 하원 의원, 원자력 정책 전문가 등 4인을 지한파 인사로 발굴하였다. 발굴된 기존 지한파 인사들이 대통령 특보, NSC 원자력 정책 국장,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선임자문 등 백악관 핵심인사로 입각한바,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원전 수출 등 협력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미간 원자력 민간 대화채널 구축 및 국내 전문가의 대미 네트워크 참여 확대를 위한 한·미·일 다자대화 및 대외(Outreach) 활동도 추진되었다.

워싱턴 D.C. 파견을 통해 미국의 SMR 및 선진원자로 개발, 원자력 R&D 예산 변화, 원자력산업·기술 경쟁우위 회복 전략,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옵션 검토 등 미국 내 핵심 현안 정보를 수집하고 한미 협력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관계자 등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본 과제는 우리 정부협의체에 정책·기술 자문을 지속 제공하여 정부 관계자가 교체되는 가운데에서도 양자 채널의 추진동력을 유지하였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연되던 HLBC 제2차 전체회의 및 화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JFCS 보고서 발간 등 대미 협의를 지원하였다.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 가능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한미 간 다목적고속시험로(VTR) 협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 협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 신규 협력 사업으로 발굴된 ‘고방사선환경 취급 및 안전성 강화 혁신기술 개발’은 착수 준비 중이다.

(출처 : 서지정보양식 101p)

Abstract ▼

This project has established a friendly human network with the U.S. key personnels by holding seminars, media communication, joint policy research targeting the U.S. government, parliament, academia, research, industry, think tanks, etc. We identified four persons in addition to the network, includi

This project has established a friendly human network with the U.S. key personnels by holding seminars, media communication, joint policy research targeting the U.S. government, parliament, academia, research, industry, think tanks, etc. We identified four persons in addition to the network, including a former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reviously identified members of the network have become key personnels of the White House, such as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Nuclear Policy Director in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Senior Advisor in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network allows us to identify and resolve current issues relevant to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the Joint Fuel Cycle Study and nuclear exports preemptively. Multilateral dialogue and outreach activities are also carried out to establish civil dialogue channels and expand participation of domestic experts in the network.

Key issues in the US and their impact on the ROK-U.S. cooperation, such as development of SMR and advanced reactors, changes of R&D budget, announcement of the U.S. strategy to restore nuclear energy leadership, and review on back-e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options, are analyzed by an in-house expert dispatched to Washington, D.C.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among our governmental officials.

This project maintained the driving force within the bilateral channels by providing policy and technical advices continuously to our government, while the officials are being replaced. In particular, it contributed to holding the 2nd HLBC plenary and video conference, which had been delayed due to changes in the ROK-U.S. nuclear energy cooperation environment, and supported key consultations with the US including publication of the JFCS report.

New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Versatile Test Reactor program and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which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ROK-U.S. partnership are created. The project focusing on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y for advanced handling and safety enhancement is being prepared to be launched.

(source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10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0
• CONTENTS ... 14
• 목차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1
• 제2절 국내외 환경변화 ... 23
• 제3절 연구 목표 및 추진전략 ... 25
• 제2장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우호적 환경 조성 ... 27
• 제1절 미국 내 지한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29
• 제2절 풀뿌리 네트워크 플랫폼의 심화 ... 35
• 제3절 한미간 원자력 민간 대화채널 구축 ... 52
• 제3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상 국제 현안의 선제적 파악 및 해소 ... 57
• 제1절 미국 내 분위기 및 전문가 여론 파악 ... 59
• 제2절 원자력 정책 정보의 선제적 제공 및 이해 증진 ... 68
• 제3절 한미 협력·협의 채널 내 정책적 지원 ... 72
• 제4장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당위성 전파 및 협력 프로그램 창출 ... 77
• 제1절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당위성 및 협력 가능 분야 전파 ... 79
• 제2절 신규 협력 프로그램 도출 ... 82
• 제5장 결론 ... 89
• 부록 ... 95
• 부록1. 정량적 결과물 목록 ... 97
• 서지정보양식 ... 101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102
• 끝페이지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