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제언
1.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성과
ㅇ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따라 기본전망 대비 모든 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여 탄소중립 전략 이행이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SOx 배출 감축은 대부분 전환 부문에서, NOx의 경우 전환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오염물질 감축을 주도
ㅇ PM_2.5와 VOCs의 경우 수송 부문과 산업 부문이 각각 배출 감축을 주도하고 있으며, 암모니아의 경우 농축산 부문에서의 감축 기여가 높음. 이는 해당 부문의 배출

Ⅴ. 결론 및 제언
1.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성과
ㅇ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따라 기본전망 대비 모든 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여 탄소중립 전략 이행이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SOx 배출 감축은 대부분 전환 부문에서, NOx의 경우 전환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오염물질 감축을 주도
ㅇ PM_2.5와 VOCs의 경우 수송 부문과 산업 부문이 각각 배출 감축을 주도하고 있으며, 암모니아의 경우 농축산 부문에서의 감축 기여가 높음. 이는 해당 부문의 배출 기여가 높고, 배출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ㅇ 온실가스의 경우 전환 부문에서의 감축 기여가 가장 크나, PM_2.5 농도 감축 기여는 수송, 농축산부문에 이어 3순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이는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가 매우 큰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이 적용되어 온실가스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ㅇ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PM_2.5 농도 감축 기여가 가장 큰 부문은 수송 부문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에 기여하는 수준에 비해 더욱 큰 비율을 차지. 탄소중립 전략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높은 노후차량의 자연 폐차 효과가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ㅇ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PM_2.5 농도 감축 효과에 있어 수송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감축 기여
ㅇ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준연도 대비 오히려 연평균 PM_2.5 농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기본성장 전망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감축 성과가 미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이에 대해서는 대기 정책에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그 외 부문은 탄소중립 전략에서 다루지 않는 배출 영역으로, 해당 영역의 배출 증가 전망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기여 역시 증가 추정. 그 외 부문에는 주로 유기용제 사용, 건설기계, 기타 비산먼지 및 생물성 연소가 해당되며, 향후에는 상대적인 대기오염 기여증가에 따라 대기질 개선 정책의 중요 관리 대상으로 주목될 것으로 추정

2.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을 위한 제언
ㅇ 대기오염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큰 부문은 농축수산과 전환 및 수송 부문으로, 이는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을뿐더러 기본전망에서도 배출 수준이 높은 설비 및 차량이 단계적으로 퇴출되면서 가중된 효과로 판단됨
ㅇ 전환 및 수송 부문의 빠른 배출 개선으로 인해, 미래에는 해당 부문의 배출 기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산업 부문과 건물, 농축수산 및 폐기물 등 다른 영역에 대한 개선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ㅇ 폐기물 부문의 경우, 기본전망 대비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나, 기준연도 대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폐기물 부문의 성장 전망에 따른 기본전망 배출량이 탄소중립 전략의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폐기물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 탄소중립 전략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문으로는 유기용제 사용, 건설장비, 철도,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및 기타 면오염원이 있음. 탄소중립 전략에서 주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배출원들은 대기 정책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 개선외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온실가스 저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암모니아와 VOCs는 각각 미세먼지 및 오존의 전구물질로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 효과는 없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감축 계획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출한 CCUS 도입에 의한 대기오염 영향은, 현실화된 계획과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로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며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적지 않은 비용 투자와 대기오염 증가 문제가 있음을 확인. 향후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와 경제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15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ㅇ In regards of air pollution, the sectors with the greatest impact ar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and energy and transport. The effect of reducing secondary generated particulate matter through the reduction of ammonia from agricultural and livestock i

Ⅴ.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ㅇ In regards of air pollution, the sectors with the greatest impact ar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and energy and transport. The effect of reducing secondary generated particulate matter through the reduction of ammonia from agricultural and livestock is significant, and it is judged that the effect has been intensified as facilities and vehicles with high emission levels phased out in the energy and transportation sectors,
ㅇ Due to the rapid improvement in emissions of the energy and transport sectors, it is estimated that a shift to improvement strategies targeted to other relatively weak areas; industrial sectors and buildings, livestock, fisheries and wastes, will be required as the emission contribution of these sectors will drop significantly in the future.
ㅇ In the case of the waste sector, although the effect of reducing air pollutant emissions is clear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arbon neutral strategy compared to the basic forecast, its results shows little change compared to the baseline. This is because the emissions of the basic forecast according to the growth prospects of the waste sector have sufficiently increased to offset the effect of the carbon neutral strategy. For the waste sector intensive measures are needed to reduce the amount of GHG and air pollutants.
ㅇ Areas of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government's carbon neutral strategy include the use of organic solvent, construction equipment, railways, suspended dust, biological combustion and other sources of area pollution.
These emission sources, which are not led by the carbon neutral strategy, must be supplemented in the atmosphere plan, which is expected to bring further GHG reduction effects in addition to the air pollution improvement ㅇ Although not directly related to GHG reduc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ammonia and VOCs have significant impact on air pollution as precursors for particulate matter and ozone, a separate mitigation plan for air pollution is needed.
ㅇ Despite several limitations due to the absence of realistic plans and detailed information, the effect of atmospheric pollution derived by CCUS(trial) was identified with considerable energy consumption, economic problems and air pollution increase issues, including equipment construction, Improvement should be preceded to confront factors of air pollu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through continu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uture.

(source : Executive Summary 14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약어 ... 26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9
• 제2장 2030 NDC 및 미세먼지 정책 추진 현황 ... 30
• 1. 2030 NDC 상향안 추진 현황 ... 30
• 2. 미세먼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33
• 제3장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2030 미래 배출량 추정 ... 41
• 1. 국내 2030 배출 전망 방법 ... 41
• 2. 부문별 배출량 추정 ... 50
• 3. 동아시아 지역 2030 배출량 추정 ... 98
• 제4장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2030 미세먼지 농도 전망 ... 117
• 1. 연구 방법 및 전망 모델링 검증 ... 117
• 2. 2030년 미세먼지 농도 전망 ... 122
• 3. 배출 부문별 미세먼지 농도 감축 기여 평가 ... 124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28
• 1.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성과 ... 128
• 2.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을 위한 제언 ... 134
• 3. 연구의 한계 ... 135
• 참고문헌 ... 137
• Executive Summary ... 143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