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책적 시사점
❏ 환경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전반적으로 지출 시점 2년 이내의 환경지표 개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
ㅇ 객관적인 환경지표가 존재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감시되기 때문에 재정 사업의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측

❏ 환경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과거 환경지표가 악화된 지역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할 유인은 부족

❏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개인 혹은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책적 시사점
❏ 환경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전반적으로 지출 시점 2년 이내의 환경지표 개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
ㅇ 객관적인 환경지표가 존재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감시되기 때문에 재정 사업의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측

❏ 환경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과거 환경지표가 악화된 지역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할 유인은 부족

❏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개인 혹은 생태계의 개체와 같은 수용체 수준의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공간해상도가 높은 자료가 필요
ㅇ 생태계 대상 재정사업 및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교육 관련 재정사업은 수용체 수준의 환경질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정량적 인과분석에 한계

❏ 환경 국고보조사업은 유사한 성과지표를 공유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들을 통합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존재
ㅇ 본 연구에서 도출한 239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되는 241개 환경지표는 17개 범주로 통합이 가능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지표 점검이 가능
ㅇ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지표 점검이 가능한 사업을 통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제고하면서 성과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여 공통재원문제를 억제 가능

(출처 : 요약 15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We found that overall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expenditure ha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within two years of spending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ㅇ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We found that overall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expenditure ha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within two years of spending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ㅇ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objective indicators of environmental quality allows constant monitoring, which forces efficient budget management.

❏ Since grants tend to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with low environmental quality, the specific grant does not provide incentive for efficient management to local governments.

❏ We need regionally further disaggregated data on the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regarding individuals and species.
ㅇ Grants for ecosystem protection and grants aiming to change individual behavior lack regionally disaggregated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 We need to consider using block grants, since a large numb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s share similar performance indicators.
ㅇ The 241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in EQ_DB can be categorized into 17 categories. Indicators within the same category can be evaluated similarly.
ㅇ Grants with similar performance indicators can be consolidated into block grants. Block grants can give more room for innovative budget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We can also maintain budget discipline with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source : Executive Summary 18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요 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선행연구 ... 24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 28
• 4. 본문의 구성 ... 30
• 제2장 환경 국고보조사업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31
• 1. 환경부문 재정의 특성 ... 32
• 2. 환경부문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 34
• 제3장 환경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 DB 구축 ... 39
• 1.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 DB 구축 ... 40
• 2. 국고보조사업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지출 DB 특성 ... 53
• 3.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 선정 ... 58
• 4. 소결 ... 60
• 제4장 환경 국고보조사업 DB와 환경지표 DB 연계 ... 62
• 1. 환경지표 DB 구축 ... 64
• 2. 상관관계 분석 ... 85
• 3.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적용: 예시 ... 95
• 4. 소결 ... 101
•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104
• 1. 연구결과 요약 ... 104
• 2. 시사점 ... 107
• 3. 활용방안 ... 109
• 4. 2차 연도 연구 진행 방향 ... 110
• 참고문헌 ... 113
• 부록 ... 123
• 부록Ⅰ. 지역복지계정 구축 및 활용사례 연구 ... 125
• 부록Ⅱ. 지방재정 일반 현황 ... 149
• Executive Summary ... 177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