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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Integrated Assessment to Environmental Valuation via Impact Pathway Analysis: Construction of EVI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안소은
참여연구자 김현노 , 이홍림 , 이혁중 , 김가영 , 전호철 , 최새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2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300028708
과제고유번호 1105018120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생태계서비스.건강영향.환경가치추정.통합분석.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Ecosystem Services.Health Impact.Environmental Valuation.Integrated Assessment.

초록

❏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은 환경서비스의 가치추정(화폐화) 정보 제공과 함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평가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구축·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ㅇ 2022년 현재 환경가치 DB와 정책평가 도구인 환경서비스별 통합분석 툴킷 구축을 양축으로 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

❏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한국환경연구원(KE

Abstract

❏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is an online platform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to provide valuation (monetization)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services and to develop policy evaluation tools for decision-making
ㅇ As of 2022, the s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요 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9
  •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 20
  • 3. 2022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23
  • 4.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 26
  • 제2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환경가치 DB ... 29
  • 1. 환경가치 DB 개요 ... 29
  • 2.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 30
  • 가.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수록 현황 ... 30
  • 나. 메타분석을 위한 생태계 부문 단위가치 표준화 ... 33
  • 다. 메타분석을 통한 생태계 부문 단위가치 분석 ... 36
  • 라. 메타회귀분석 예비결과: 휴양·레저·경관미 ... 40
  • 마. 메타회귀분석 예비결과: 생태계유형별 보전가치 ... 43
  • 3.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 45
  • 가. 매체별 건강영향 단위가치 수록 현황 ... 45
  • 나. 메타분석을 통한 건강영향 단위가치 분석 ... 46
  • 4. 환경가치 정보를 활용한 가치이전 ... 47
  • 가. 가치이전 개요 ... 47
  • 나. 가치이전 조정이슈 및 권고(안) ... 48
  • 다. 가치이전 사례예시: 탄소가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 52
  • 라. 가치이전 사례예시: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 54
  • 마. 가치이전 사례예시: 사망위험감소가치(VSL) ... 56
  • 제3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고도화 ... 58
  •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 58
  • 2. 탄소흡수·저장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 62
  • 3. 물(담수)생산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구축 ... 71
  • 4. 대기오염의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 78
  • 5. 화학물질(수은)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 86
  • 6. 화학물질(납)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구축 ... 96
  • 제4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국가 주요 평가제도의 연계방안 ... 103
  • 1. 규제영향분석 ... 104
  • 가. 규제영향분석과 사회적 편익·비용 ... 104
  • 나. 규제영향분석의 환경가치 반영현황 ... 107
  • 다. 규제영향분석과 환경가치 연계방안 ... 109
  • 2. 예비타당성조사 ... 111
  •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편익·비용 ... 111
  •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환경편익·비용 반영현황 ... 112
  • 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가치 연계방안: 경제성분석 ... 114
  • 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가치 연계방안: 정책성분석 ... 118
  • 3. 전략환경평가 ... 121
  • 가. 전략환경평가와 환경가치 ... 121
  • 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가치 연계: 사례분석 ... 123
  • 제5장 요약 및 향후계획 ... 130
  • 참고문헌 ... 135
  • Executive Summary ... 145
  • 끝페이지 ... 153

표/그림 (5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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