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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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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안종호 |
참여연구자 | 김수빈 , 조만석 , 김영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0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2300028711 |
DB 구축일자 | 2023-11-27 |
키워드 | 지방상수도.수도통합.수도사업자.통합물관리.Local Waterworks.Consolidation.Water Utility.Integrated Water Management.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영세하고 취약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규모와 기반을 강화하여 전문성·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충남 서부권 수도통합 사례는 지역의 환경 여건과 기존 수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 추진을 위한 유연하면서도 국가 상수도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도와 시·군 간 수도사업 업무의 재배분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의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반영이 고려되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ㅇ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is to enhance the level of expertise and service by strengthening the scale and foundation of small and weak local waterworks projects,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waterworks management system.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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