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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방상수도 광역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충남 서부권 사례 중심으로
Developing National Policies to Promote Water Utilities Consolidation fo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안종호
참여연구자 김수빈 , 조만석 , 김영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0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2300028711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지방상수도.수도통합.수도사업자.통합물관리.Local Waterworks.Consolidation.Water Utility.Integrated Water Management.

초록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영세하고 취약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규모와 기반을 강화하여 전문성·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충남 서부권 수도통합 사례는 지역의 환경 여건과 기존 수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 추진을 위한 유연하면서도 국가 상수도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도와 시·군 간 수도사업 업무의 재배분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의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반영이 고려되

Abstract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ㅇ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is to enhance the level of expertise and service by strengthening the scale and foundation of small and weak local waterworks projects,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waterworks management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2
  • 제2장 지방상수도사업의 주요 현안과 광역화 이슈 분석 ... 24
  • 1. 지방상수도사업의 여건과 주요 현안 ... 25
  • 2.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의 부문별 이슈 분석 ... 33
  • 제3장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사례 검토 ... 55
  • 1. 충청남도 상수도 통합 추진 경과 ... 55
  • 2. 광역도 단위 통합운영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 ... 66
  • 3. 광역도 단위 시설·자산과 요금 통합 ... 70
  • 4. 시사점 ... 76
  • 제4장 지방상수도 광역화 정책 추진방안 ... 78
  • 1.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개념과 정책 추진 방향 설정 ... 78
  • 2. 수도사업자의 법적 지위 관련 규정 정비 ... 79
  • 3. 통합 추진 재정 지원 정책도구 개발 ... 83
  • 4. 수도사업 경영체계 개선 기반 마련 ... 84
  • 5. 수도사업 관리체계 강화 ... 90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2
  • 1.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도 단위 통합화 추진 사례 분석 ... 93
  • 2.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 정책 제언 ... 94
  • 참고문헌 ... 97
  • Executive Summary ... 103
  • 끝페이지 ... 118

표/그림 (3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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