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 론
ㅇ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의 정비와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그리고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들의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생태 수리권 정립을 모색함
ㅇ 선진국들의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현황 조사와 함께 각국의 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생태수리권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환경·생태를 위한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

Ⅴ. 결 론
ㅇ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의 정비와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그리고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들의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생태 수리권 정립을 모색함
ㅇ 선진국들의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현황 조사와 함께 각국의 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생태수리권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환경·생태를 위한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출처 : 요약 13p)

Abstract ▼

Ⅴ. Conclusion
ㅇ Revision of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vestigation of water rights conflict case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s, ecosystems, and wat

Ⅴ. Conclusion
ㅇ Revision of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vestigation of water rights conflict case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s, ecosystems, and water were reviewed to find a way to establish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ㅇ The direction for adopting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was suggested by surveying the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water rights of developed countries and analyzing each country's water-related laws, regulations, and systems.
ㅇ There is a need for a principle or related legal mechanism to adjust the water rights for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s. In addition,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a continuous management system or legal basis for water use to protect aquatic ecosystems and water quality and resolve or mediate water use-related conflicts.

(source : Executive Summary 1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24
• 3. 연구 관련 개념 정의 ... 26
• 제2장 물관리기본법과 수리권 제도 현황 및 국외 수리권 제도 분석 ... 29
• 1.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 ... 29
• 2.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 ... 32
• 3. 국외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조사 ... 45
• 제3장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 66
• 1. 섬진강 수계 물배분과 생태·환경적 가치의 반영 요구 증대 ... 66
• 2. 만경강·동진강 농업용수 수요량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요구 증대 ... 78
• 3.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재자연화와 물 공급 개선 요구 증대 ... 90
• 4.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시사점 ... 100
• 제4장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제도정비 및 정립 방향 ... 101
• 1. 환경·생태 및 통합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연구 ... 101
• 2. 통합물관리 차원의 환경생태수리권 정립 방향 ... 107
• 제5장 결 론 ... 119
• 참고문헌 ... 123
• Executive Summary ... 133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