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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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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기철 |
참여연구자 | 문현주 , 김호정 , 정아영 , 박상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0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300028714 |
DB 구축일자 | 2023-11-27 |
키워드 | 통합물관리.물관리기본법.수리권 개선 방향.하천유지유량.환경생태수리권.Integrated Water Management.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Direction for Improving the Water Rights.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
Ⅴ. 결 론
ㅇ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의 정비와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그리고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들의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생태 수리권 정립을 모색함
ㅇ 선진국들의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현황 조사와 함께 각국의 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생태수리권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환경·생태를 위한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
Ⅴ. Conclusion
ㅇ Revision of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vestigation of water rights conflict case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s, ecosystems, and 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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