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노후화된 물 인프라로 인한 성능저하, 적정 시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불시 단수 등 시설물 안전과 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붉은 물 사태, 깔따구 유충 발생, 매년 발생되는 단수사태, 노후관로 파열로 인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후화 대비 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재건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노후화된 물 인프라로 인한 성능저하, 적정 시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불시 단수 등 시설물 안전과 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붉은 물 사태, 깔따구 유충 발생, 매년 발생되는 단수사태, 노후관로 파열로 인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후화 대비 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재건설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 인상 및 성능개선 충당금 등의 시행 등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함
ㅇ 본 연구에서는 물 인프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적 한계점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출처 : 요약 5p)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Social demands for facility safety and improvement of water service levels, such as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due to aging water infrastructure, ground subsidence due to insufficient management at appropriate time, and emergency water supply, are continuous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Social demands for facility safety and improvement of water service levels, such as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due to aging water infrastructure, ground subsidence due to insufficient management at appropriate time, and emergency water supply,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 Accidents continue to occur nationwide due to aging of water and sewage facilities and insufficient management.
∙ Large and small accidents such as red water crisis, larvae in water purification plants, water supply accidents that occur every year, water supply road damage caused by broken old pipes, and building flooding continue to occur.
- As a result, the financial burden of maintaining and re-constructing facilities to maintain water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but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aising fares an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ㅇ This study reviews policy limitations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water infrastructure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inuous water service provision.

(source : Executive Summary 1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의 내용과 수행 체계 ... 21
• 제2장 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23
• 1. 물 인프라 및 물 서비스 정의와 범위 ... 23
• 2. 물 인프라 안전 현황 ... 27
• 3. 물 인프라 서비스 현황 ... 31
• 4. 물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 36
• 5. 시사점 ... 40
• 제3장 물 인프라 유지관리 법·제도적 현황 분석 ... 42
• 1. 물 인프라 유지관리 법적 체계 ... 42
• 2. 시설물안전법 ... 43
• 3. 기반시설관리법 ... 47
• 4. 지하안전법 ... 50
• 5. 시사점 ... 52
• 제4장 정책적 개선 방향 ... 55
• 1. 개선방향 ... 55
• 2. 법·제도적 측면 정책제언 ... 56
• 3. 재정적 측면 정책제언 ... 66
• 4. 조직운영적 측면 정책제언 ... 80
• 참고문헌 ... 85
• 부록 ... 95
• 부록Ⅰ. 전국 지자체 상하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지 ... 97
• 부록Ⅱ. 설문조사 기반 구조방정식(SEM) 분석 결과 ... 103
• Executive Summary ... 115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