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사업의 배경, 목표 및 필요성
① 사업의 배경
❍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대내·외 환경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나아가 국가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주요국가 들은 기술패권경쟁 우위확보를 위해 국가차원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익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선별과 투자 확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중심으로 전략기술 관련 정책공조·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전

I. 사업의 배경, 목표 및 필요성
① 사업의 배경
❍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대내·외 환경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나아가 국가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주요국가 들은 기술패권경쟁 우위확보를 위해 국가차원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익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선별과 투자 확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중심으로 전략기술 관련 정책공조·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전략기술 국제협력 체계는 핵심 연구자산의 비동맹국 유출방지를 위한 동맹국 중심 연구보안 체계 강화 등 과학기술 동맹국 중심의 배타적 기조 강화로 이어질 전망으로
- 이는 국토교통 전략기술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지체 시, 현재와 미래의 공급망·통상과 신산업 육성 등 국토교통 산업의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악영향 우려가 있어 기술 분야 별 주요 협력국 선정, 국제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신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스마트시티 등 우리나라 국토교통기술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는 주요 해외 선도 연구기관 들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요청이 논의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② 사업의 추진경과
❍ 2022년 4월 수립된 ‘국토교통기술 국제협력 추진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국토교통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비전과 3대 추진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선진기술 확보형’, ‘성과확산형’, ‘협력거점형’ 및 ‘국제표준형’ 네 가지 유형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실천 프로그램 제시되었음
❍ 이중 ‘성과확산형’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2022년 기획 연구를 통해 2023년 최초 실시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기술 국제협력 세부사업 기획 연구를 수행하는 본 기획연구(’22.09~ “23.09)를 통해 협력거점형 등 그 외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기획 추진 중임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기획과제 1. 선진기술 확보형 및 협력거점형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 ... 25
• Ⅰ. 기획연구과제의 개요 ... 26
• 1. 사업의 개요 ... 27
• 2. 기획연구 추진 전략 ... 29
• 3. 기획연구 추진 체계 ... 33
• Ⅱ. 기획연구과제의 추진 필요성 및 경과 ... 35
• 1. 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 36
• 2. 기획의 추진 경과 ... 49
• Ⅲ. 타 부처 국제협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 56
• 1. 개요 ... 57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황 ... 59
• 3.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 67
• 4. 중소벤처기업부 현황 ... 94
• 5. 시사점 및 소결 ... 99
• Ⅳ. 해외 국제협력사업 현황 및 기술진단 ... 100
• 1. 권역별 해외 국제협력사업 분석 ... 101
• 2. 해외 선도 기술 도출 ... 146
• 3. 국내 국토교통 기술수준 분석 ... 159
• 4. 시사점 및 소결 ... 173
• Ⅴ. 사업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 ... 174
• 1. 사업추진 전략 방향성 도출 ... 175
• 2. 비전 및 추진전략 ... 179
• 3. 세부 추진과제 및 과제추진 로드맵 ... 181
• 4. [세부과제1] 양자형 국제공동연구 ... 183
• 5. [세부과제2] 다자형 국제공동연구 ... 200
• 6. [세부과제3] 선도기술탐색형 국제공동연구 ... 209
• 7. [세부과제4] 협력거점 구축 ... 216
• Ⅵ. 사업관리 방안 ... 222
• 1. 사업관리 방안 ... 223
•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 230
• 3. 세부 소요예산 내역 ... 231
• 4. RFP ... 236
• 기획과제 2. 국제표준형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 ... 268
• Ⅰ. 연구과제의 개요 ... 269
• 1. 사업의 배경 ... 270
• 2. 기획 추진 체계 ... 278
• 3. 기획 추진 절차 ... 280
• Ⅱ. 표준의 정의 및 주요 국가 국제 표준화 추진 정책 ... 282
• 1. 표준의 정의 및 절차 ... 283
• 2. 주요 국가 국제 표준화 추진 정책 ... 290
• 3. 시사점 및 소결 ... 299
• Ⅲ. 범 부처 국제 표준화 추진현황 ... 300
• 1. 범 부처 국가표준 시행계획 추진방향 ... 301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표준 정책 개요 ... 315
• 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 추진 현황 ... 327
• 4. 국토교통부 국가표준 추진 현황 ... 342
• 5. 시사점 및 소결 ... 346
• Ⅳ.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 표준화 연계 모델 고찰 ... 349
• 1.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주기 표준화 연계 모델 개요 ... 350
• 2.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단계 표준화 연계 방안 ... 353
• 3.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 선정단계 표준화 연계 방안 ... 356
• 4. 수행/평가 단계 표준화 연계 방안 ... 358
• 4. 활용/확산 단계 표준화 연계 방안 ... 360
• 6. 시사점 및 소결 ... 361
• Ⅴ. 국토교통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및 과제도출 ... 362
• 1. 사업추진 전략 방향성 도출 ... 363
• 2. 비전 및 추진전략 ... 365
• 3. 세부과제 ... 370
• 4. 국제협력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고찰 ... 385
• Ⅵ. 사업관리 방안 ... 390
• 1. 사업관리 방안 ... 391
•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 405
• 3. 세부 소요예산 내역 ... 406
• 4. RFP ... 412
• 4. 주요 해외 지역표준화 기구 개요 및 현황 ... 446
• 5. 주요 국제 사실상 표준화 기구 개요 및 현황 ... 452
• 끝페이지 ...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