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기술패권 경쟁 격화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국내·외 R&D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R&D 보안정책 설계 근거 마련
- 국내·외 연구·산업 보안 집행조직에 대한 벤치마킹
-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인식 기반 현장지침 설계 시사점 도출
- 보안등급 운영지침 설계를 위한 부처(전문기관)·전문가 대상 보안등급 분류·운영 의견수렴 및 분류체계 기반 분류 자동화 가능성 탐색

◼ 전체 내용
1. 연구보안 전담조직 설립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ㅇ 국외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기술패권 경쟁 격화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국내·외 R&D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R&D 보안정책 설계 근거 마련
- 국내·외 연구·산업 보안 집행조직에 대한 벤치마킹
-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인식 기반 현장지침 설계 시사점 도출
- 보안등급 운영지침 설계를 위한 부처(전문기관)·전문가 대상 보안등급 분류·운영 의견수렴 및 분류체계 기반 분류 자동화 가능성 탐색

◼ 전체 내용
1. 연구보안 전담조직 설립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ㅇ 국외 연구보안 조직 사례 및 국내 산업보안 전담조직 운영현황 조사
- 주요국의 해외 연구보안 전담조직 수립·운영 현황과 국내 산업보안 전담조직의 기구적 특성·역할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구보안 관점의 시사점을 도출
ㅇ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조직 설립 방향 도출
- 조직의 미션, 기능∙역할 및 설립형태 등
· 조직 위상 및 정체성, 조직 운영 핵심가치 및 원칙 등
- 조직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 법률전문가 자문 등
· 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된 법제적 사안 등 포함
2.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인식 기반 현장지침 설계 시사점 도출
ㅇ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조치 이행을 돕는 현장지침 설계 근거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
- 개선되는 연구보안 제도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이행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현장지침의 항목을 조사
- 현장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인식조사 등 설문조사를 통해 지침 설계 시 근거기반 확충 및 시사점 도출
- 연구기관·전문기관 담당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보안 인식을 수집하여 시사점 도출
- 연구보안 시범운영 정책설계지원을 통한 현장지침 근거기반 확충
3. 보안등급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ㅇ 제도개선사항에 부합하는 보안등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집, 시사점을 도출하고 분류 자동화 가능성을 탐색
- 중간 보안등급으로 ‘민감과제’(가제) 신설
- 분류기준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주요 출연연 과제 등 추가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급분류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부처, 전문기관, 과제기획위·평가단 참여 민간위원 위주로 필요시 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전략기술 등 기술분야에 대한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의 분류체계 기반 분류 자동화 가능성 탐색

□ 연구개발성과
ㅇ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 개최(’23.11.14)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8건
ㅇ 국외수혜정보보고 교육 지원 ※ ’23.12.13(오프라인) 및 ’23.12.20(온라인)
ㅇ「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명시한 보안등급별 현장지침,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기초자료 확보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ㅇ 연구보안 집행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등 관계법규 개정의 근거기반 확충 및 설립의 예산·자원 확보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연구보안 현장지침 및 보안등급 분류지침의 설계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연구자·연구 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안사고 예방 등 연구보안 제고에 기여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 5
• 요 약 서 ... 7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3
•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26
• 제2장 연구보안 전담조직 설립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 29
• 제1절 개요 ... 29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9
• 2. 연구내용 및 방법론 ... 30
• 제2절 해외 주요국 연구보안 전담조직 사례 분석 ... 32
• 1. 미국 ... 32
• 2. 일본 ... 36
• 3. 영국 ... 37
• 4. 호주 ... 38
• 제3절 국내 산업보안 전담조직 유사 사례 분석 ... 39
• 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39
• 2. 영업비밀보호센터 ... 41
• 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42
• 제4절 연구보안 전담조직 설립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검토 ... 45
• 1. 설립 목적 고려사항(안) ... 45
• 2. 조직 기능 및 역할 고려사항(안) ... 48
• 3. 조직 형태 고려사항(안) ... 50
• 4. 조직 구조 및 인력 고려사항(안) ... 53
• 5. 법률적 고려사항(안) ... 54
• 6. 전문가자문단 회의 운영 ... 55
• 제5절 소결 ... 60
• 제3장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인식 기반 현장지침 설계 시사점 도출 ... 62
• 제1절 서론 ... 62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62
• 제2절 연구보안 관련 법ž·정책 분석 사항 ... 64
• 1.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따른 현장지침 적용 사항 ... 64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보안 관련사항 분석 ... 66
• 3. 유관 법령 분석 ... 77
• 제3절 선행 연구보안 현장지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84
• 1. 해외 연구보안 지침 사례 ... 84
• 2. 국내 연구보안 지침 사례 ... 89
• 제4절 연구현장 이해관계자 정책소통 기반 현황 파악 ... 93
• 1. 연구보안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추진 ... 93
• 2.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 개최 ... 100
• 제5절 현장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인식조사 ... 102
• 1. 설문조사 개요 ... 102
• 2. 응답자 특성 ... 102
• 3. 「체계 내실화 방안(안)」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107
• 4. 「체계 내실화 방안(안)」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 111
• 제6절 연구보안 현장지침 작성방향 및 구성(안) ... 115
• 1. 현장지침 작성방향 ... 115
• 2. 현장지침 목차설계(안) ... 120
• 3. 연구보안 현장지침 작성 추진체계 ... 122
• 제7절 연구보안 시범운영 및 국외수혜정보보고 제도설계 ... 124
• 제8절 소결 ... 127
• 제4장 보안등급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 129
• 제1절 연구의 배경 ... 129
• 1. 선행연구 ... 129
• 2. 보안등급의 판단기준 ... 134
• 제2절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 수립 방향(안) ... 136
• 1.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의 범주와 기능 정의 ... 136
• 2. 과제 생애주기별 보안등급 분류 방안(안) ... 138
• 제3절 연구보안 등급분류 자동화 가능성 검토 ... 151
• 제4절 소결 ... 155
• 제5장 결론 ... 157
• 참고문헌 ... 160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