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 정부는 최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22.11.)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큰 관심을 경주함1)
- 기술이전, 사업화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괴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의 영세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방식, 세제지원 등 스케일업을 위한 노력 필요성이 제기
○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 등을 위한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및 TTO(Tec

□ 연구 배경
○ 정부는 최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22.11.)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큰 관심을 경주함1)
- 기술이전, 사업화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괴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의 영세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방식, 세제지원 등 스케일업을 위한 노력 필요성이 제기
○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 등을 위한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및 TTO(Technology Transfer Office) 등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나 미비한 실정
- 출연연의 TLO 전담인력 수 감소(231(‘17)→190(’22)) 등 출연연 내부 관심이 부족
- 대학 TTO 인력의 평균근속기간 부족 등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딥테크의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고, 전략 측면에서 Horizon Europe과 차이가 있음
- 5차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서 딥테크를 다루고 시장중심 접근을 강조하나 기존 사업화 전략과 구분되지 않아 딥테크의 특징을 반영한 전략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1. 딥테크의 특징
○ Horizon Europe에서 기반한 딥테크 전략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딥테크 혁신은 시장수요 중심이 아닌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으로, ①과학적 연구기반, ②중공업 및 제조 하드웨어 혁신 필요, ③장기간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 ④상품시장에서의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초기 기술 기반이라는 특징을 지님
○ 딥테크의 4가지 특징은 민간 VC 투자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음
- ①타 기술 사업화에 비해 기술에 깊이 기초를 두고 협력이 필요하다는점, ②기술-제조파트너십 및 엔지니어링-스케일링 이슈가 타 혁신에 비해 더 크다는 점, ③전형적인 시드-시리즈 VC 투자 흐름 및 마일스톤 비정형성, ④사전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어려운 특징을 지님

2. TLO 조직의 특징
○ 최근 TLO의 영세성이 부각되며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술사업화 조직이 조명받고 있는데, 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등 시장에 가까운 형태 조직이 대안으로 제시됨
- 기술지주회사 등은 기획창업을 내세우며 딥테크 창업을 언급하고 있으나 딥테크를 기존 IT, BT 기술 등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등 기존 사업화와 차별화가 부족함
○ 딥테크 혁신은 기술중심 관점에서 연구소 내부조직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타 기술사업화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트렌드가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 조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딥테크 기술의 경우에는 연구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TLO 조직에서 프로젝트화해 추진할 필요

3. 모델 및 제안
○ 딥테크의 시장-기술적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게임 모형을 통해 정보비대칭상황에서의 투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실증적 증거를 파악
○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뒤, 기존 기업에게 프로젝트를 매각하거나 자체적인 기술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음
- 기존 기업은 상업화를 수행하는데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First-Best),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
- 스타트업의 M&A가 덜 일어나는 경우,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프로젝트임에도 사후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고 사업화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유용한 기술이 덜 개발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 후생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
○ 분석결과 전형적인 ICT 벤처기업이나 전형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과소투자가 덜 나타나지만, 두 가지 리스크를 모두 가지고 있는 딥테크 형태의 기업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가 과소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상업적 해결에 불확실성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우리나라의 엑싯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IT와 BT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공백 영역 투자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종합결론
○ 출연연 TLO의 개방화·통합화·민간역량 활용 추세는 환영할만한 변화이며 권장할 필요가 있으나, 딥테크 혁신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딥테크 트렌드에 있어서는 기술 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하므로, 연구소 내부 조직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엔지니어링-스케일링-제조 이슈에 있어 단순 기술이전이 아닌 지속적 협력 필요
- BM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의 장기 기획 필요
- 출연연고유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내부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
- 투자 과정에서 디리스킹을하기 위한 프로토콜 마련 필요
○ 공공투자 과정에서 비희석식투자, 통합시드투자, 공백영역 축소 위한 포트폴리오 마련 필요
○ 출연연내 TLO 설치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민간 위탁이나 통합기관화 하는 것은 지양하며 Two-Track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민간 역량 활용을 확대하되 딥테크 혁신에 있어서는 TLO 역할 확대
- 출연연별 연 1-2개 수준의 소수정예 딥테크 혁신 사업 기획이 필요하며, 딥테크를 위한 실증형·사업화형 정부 과제가 기획될 필요가 있음
- 기술사업화 및 기본계획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타 기술사업화와 구분되는 딥테크 혁신에 대한 규정과 진흥 노력이 필요함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 배경 ... 15
• 제2절 연구의 구조 ... 20
• 제2장 딥테크 혁신 및 투자 특징 ... 21
• 제1절 딥테크 혁신 ... 23
• 제2절 딥테크 투자의 특징 ... 33
• 제3절 소결 ... 56
• 제3장 기술사업화 전담조직과 ETRI 사례 ... 57
• 제1절 출연(연) 기술사업화 현황 ... 59
• 제2절 ETRI의 기술사업화 역사 ... 69
• 제3절 ETRI 기술창업 현황 ... 77
• 제4절 공공분야 기술지주회사 특징 ... 88
• 제5절 에트리홀딩스(주) 역사 ... 91
• 제6절 출연(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00
• 제4장 이론 모형 분석 ... 103
• 제1절 모형 설정 ... 105
• 제2절 비교정태분석 ... 116
• 제3절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 121
• 제4절 실증 증거 ... 123
• 제5장 결론 ... 129
• 참고문헌 ... 135
• 끝페이지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