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추진 배경

□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고, 자칫 삶의 질 저하와 함께 디지털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통합 약화가 우려
ㅇ 국내·외 조사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지수> 조사 결과
-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 OEC

Ⅰ·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추진 배경

□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고, 자칫 삶의 질 저하와 함께 디지털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통합 약화가 우려
ㅇ 국내·외 조사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지수> 조사 결과
-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양극화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음· 16~24세 가운데 디지털 고숙련 군(群)의 비중은 6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음· 반면, 55~65세의 경우 3·9%로 나타났음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령화와 격차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
ㅇ 고령층의 디지털격차 문제: 불편에서 불이익, 불평등으로
- 디지털이 전면화된 세상에서 온라인의 생활화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불이익’이 돼버렸음·

2· 주요 문제

□ 고령층의 디지털격차 문제는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로 정의됨·
ㅇ (접근성 문제) 일부 고령자들은 디지털 장비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수 있음· 또한 기술적인 장벽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술적 어려움) 디지털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기술적인 학습과 익숙함이 부족할 수 있음·
ㅇ (정보 및 리터러시 부족)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함·

□ 디지털 역량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령화
ㅇ 디지털 기술은 정보 접근, 소통, 생활 편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하지만,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상황임·
ㅇ 디지털격차로 인해 일부 고령자들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통, 생활의 편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디지털이 전면화된 세상에서 온라인의 생활화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또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다부처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솔루션 및 플랫폼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협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음·
ㅇ 인공지능기반 고령자 디지털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탐지-예측-추천) 솔루션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임· 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솔루션 및 플랫폼은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고령자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따라서 고령자 정책, 교육,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함·
-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솔루션 및 플랫폼은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하여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ㅇ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은 횡적 연계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다부처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 고령자 디지털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므로 다부처 공동 R&D 투자의 타당성을 지님·
ㅇ 사회 전체의 균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고령자 디지털격차 해소를 통해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ㅇ 고령자 디지털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고령자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ㅇ 고령자 디지털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

Ⅱ·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

1· 사업의 비전 및 목표

□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령자의 디지털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 대상별 특성의 탐지에서, 고령자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 고령자 특성과 역량 맞춤형 추천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①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②고령자 생활기반에서 구축된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의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과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ㅇ 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해 5개 핵심 전략의 9대 중점 개발기술 및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도록 함·

2·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단계별 성과목표‧지표체계

3·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

□ 고령자 디지털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방안과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5대 추진전략과 9대 중점 개발기술,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함·

□ 총 사업 기간 5년(‘25~’29), 총 75억 원
ㅇ 부처별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 중점분야별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5개년(‘25~’29)

Ⅲ· 사업추진 방법

1· 사업추진전략

□ 다부처 협의체를 통해, 고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연구개발 수행과 성과를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부처와 참여(협조)부처가 협력하여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운영위원회,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 논의함·

Ⅳ· 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1· 성과 활용방안

2· 기대효과

□ 디지털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사업은 과학·기술, 사회적, 고령자 생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출처 : 요약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본 ... 3
• 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표목차 ... 13
• 제1장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 14
• 제1절 사회문제의 개요 -현황, 문제·이슈 정의 ... 14
• 제2절 사회문제 원인 분석 ... 19
• 제3절 국내외 관련 정책‧기술‧산업‧사업 동향 ... 26
• 제4절 다부처 공동 R&D 추진의 필요성과 투자의 당위성 ... 53
•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 64
• 제1절 사업목표 ... 64
• 1. 사업의 비전 및 목표 : 사회문제 해결목표 ... 64
• 2. 사업 지원범위 ... 67
• 3. 수혜대상 및 이해관계자 ... 69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 ... 74
• 제3절 사업내용 ... 82
• 1.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기획과제 주요 성과물) ... 82
• 2. 핵심 전략 및 중점 개발기술 ... 106
• 제3장 사업추진 방법 ... 107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107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133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141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44
• 제1절 사업성과 활용방안 ... 144
• 제2절 기대효과 ... 145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