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개발
ㅇ (사업목적)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의 현장 적용 중심 사회문제(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정보화기기 개선 및 인지․신체 감각 기능 증강기술 개발
ㅇ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총 5년)
- (사업규모) 총 사업비 367.5억 원
ㅇ (추진주체) 주관부처(보건복지부), 참여부처(과힉기술정보통신부)

□ 세부내용
ㅇ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개발
ㅇ (사업목적)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의 현장 적용 중심 사회문제(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정보화기기 개선 및 인지․신체 감각 기능 증강기술 개발
ㅇ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총 5년)
- (사업규모) 총 사업비 367.5억 원
ㅇ (추진주체) 주관부처(보건복지부), 참여부처(과힉기술정보통신부)

□ 세부내용
ㅇ (정의) 사회적·기술적 및 연령 등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디지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고령 친화적 정보화기기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사업
ㅇ (범위) 본 사업의 기술 개발 범위는 고령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를 위하여 ‘TRL 3’(개념검증)부터 ‘TRL 8’(인허가)까지로 설정
ㅇ (사업목표)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한무인정보단말기 개선 및 인지·신체기능 증강기술 개발
-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이용자 만족도 85점 이상 달성
-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실용화 지수 3.0 이상 달성
- 특허 등록 10건 이상 및 SMART 지수 4.7 이상 달성
-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기술이전 11건 및 기술료 40억 원 이상 달성
-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현장 적용률 20% 이상 달성
- 인지·신체기능 증강기술 가이드라인 3건 이상 개발

□ 사업 추진 경과

□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리시 기술 개발｣ 총괄개념도

[2] 본 사업의 주요 용어 및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고령자(노인)의 정의
ㅇ 본 사업에서 고령자*(노인)**이란 노화로 인한 인지·신체 감각 기능의 저하가 시작된 사람을 의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사전적 의미로 고령자란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사전적 의미로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 및 연령 기준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며, 본 사업은 복지개념의 사업으로 적용대상 용어를 고령자로 통일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
ㅇ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술적 및 연령 등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
※ 출처 : 서울특별시 조례 제6161호

□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ㅇ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해, 판단, 활용 등 복합적인 정보 역량’을 의미
※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방안

【적용 대상 범위】

□ 본 사업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연소 노인’, ‘중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범위 한정
※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학자 B, Neugaten(1974)는 미국 노인을 역연령에 따라 연소노인(55～64세), 중고령 노인(65～74세), 고령 노인(75세 이상)으로 분류
※ 출처 :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OECD(2023), OECD Factbook, 법제처 노인 복지법, 고령자고용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참고하여 STSI 재구성

【적용 기기 범위】

□ (무인정보단말기) 셀프서비스와 정보제공 무인정보단말기로 구분
ㅇ (셀프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각종 서류 발급기와 주차장의 무인 요금정산기 등 요금 처리기를 포함한 은행의 금융 자동화기기,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을 처리하는 티켓 발급기 등이 해당
ㅇ (정보제공 무인정보단말기) 관광 안내, 위치 안내, 검색 시스템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된 기기들이 해당

【적용 장소 범위】

□ 본 사업에서의 적용 장소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센터, 고령자의 실 거주 가정으로 구분
ㅇ (공공기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 시설로서 고령자의 유동이 많은 주민센터, 복지관을 주요 적용 장소로 선정
ㅇ (노인복지시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 시설로서 고령자의 유동이 많은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로 주요 적용 장소 선정

[3] 배경 및 필요성

가. 사업 추진 배경
□ ’24년 노인 1천만 명,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30년 고령화율 25%*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황
* 65세 이상 인구 : (’00) 339만 명, 7.2%(고령화) → (’18) 737만 명, 14.3%(고령) →(’20) 815만 명, 15.7% → (’25) 1,059만 명, 20.6%(초고령) → (’30) 1,306만 명, 25.5%
ㅇ ’20년, ’40년, ’70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2.1%→56.8%→46.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5.7%→34.4%→46.4%),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12.2%→8.8%→7.5%)할 전망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고령자들의 디지털 소외
ㅇ 대부분의 고령자는 디지털기기 사용이 미숙함에 따라 가정생활, 일상생활, 직업 및 경제활동, 문화 여가활동 등의 참여에 소외

나.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 일상생활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강제됨에 따라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62%가 대면 거래를 더 선호하고 있으나, 매장 직원이 있음에도 무인정보단말기*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강제 이용 권유
* 종합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금융 자동화기기, 무인 발매기 등

□ 급속한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지원 시급
ㅇ 국내 인구 고령화 문제는 ’00년 초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실버산업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
- 실버산업이 최근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저출산과 맞물린 고령사회의 도래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급속한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대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

[4]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개발 사업｣ 관련 대표적인 유사사업*을 조사 및 분석하여 차별성 및 연계 방안 제시
* 노인천만시대대비고령친화서비스연구개발사업, 노인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 개발사업, ICT융합산업혁신기술 개발사업, 치매극복연 구개발사업,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ㅇ ‘노인천만시대대비고령친화서비스연구개발사업’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만성 질환, 치매, 낙상예방, 돌봄, 수면 등 질병의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기술 개발의 목적과는 차별성 존재
ㅇ ‘노인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은 노인 장애인에 적합한 보급형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설계 및 시제품 개발로 본 사업과는 차별성 존재
ㅇ 본 사업은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개발을 통한 고령자의 디지털역량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 개발사업’, ‘ICT융합산업혁신기술 개발사업’,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술과 연계 가능
-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개발된 기술들은 고령자 기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부터 실증·인증까지 목표로 두고 있는 본 사업의 전략분야의 기술과 연계 가능

[5] 사업 추진계획

□ 이슈/문제와 중점추진방향과의 연계도(안)

[6] 비전 및 목표

가. 비전체계도

나. 성과목표 및 지표

□ 단계별 성과목표 및 지표

[7]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개발내용

가. 세부 개발내용
□ (전략분야 1) 정보화기기 개선(지원) 기술을 통한 고령자의 사회·경제 참여 역량 강화
ㅇ 전략분야 1은 중점과제 2개로 편의성 향상 정보화기기 개발과 정보화기기 사용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 중점과제 1-1은 고령자의 정보화기기의 사용성 편의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얼굴인식으로 UI/UX를 고령자에게 맞춰주는 소프트웨어와 기존 대화형 AI 기술에서 진보된 고령자의 음성과 지역적 특색을 적용한 기술 개발 수행
- 중점과제 1-2는 고령자들의 정보화기기 사용 역량을 확인하고 리터러시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전략분야 2) 신체·인지 개선(지원) 기술을 통한 고령자의 디지털정보 이용 역량 향상
ㅇ 전략분야 2는 중점과제 2개로 신체·인지 증강 보조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발과 신체·인지 증강 훈련프로그램 개발로 구성
- 중점과제 2-1은 고령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보조하는 첨단기술 개발 및 이를 관리자 측면에서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을 수행
- 중점과제 2-2는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 기능을 개인 맞춤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증강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 소요예산
□ 본 사업은 5년('25~'29년)간 367.5억 원, 연평균 73.5억 원 규모로 2대 전략분야, 4개 중점과제, 8개 세부과제 선정

나. 기대효과
□ 사용자(고령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사용자의 활용도 확대 및 맞춤형 교육으로 신속한 대체 능력 향상
ㅇ AI(인공지능) 접목 및 학습을 통한 정보 침해사고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최적화 확보
- 인간의 경우, 오탐(False positive), 미탐(False Negative) 등 정확성 있는 탐지규칙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자원 부족으로 위협의 노출이 쉬운편이나, AI의 학습 및 접목을 통하여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확보 가능

□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 감소
ㅇ 고령자 니즈 적용 무인정보단말기 및 앱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을 야기
- 기존의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꺼려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사례 등의 감소로 사회 전반적 경제 활성화 증가
- 사회 진출한 고령자(노인)를 대상으로 교육 활성화 및 적응, 진출을 통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가 이루어질 시 소비시장 확장을 통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매출 증대 및 사회적 현금 흐름(경제 활성화)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공공기관 개인업무 외 일상생활의 고령자 사회활동의 어려움 해소
ㅇ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술적 측면에서 저감을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기존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의 어려움은 정보의 다각화 및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분에서의 해소를 통한 고령자의 사회활동 어려움 저감 야기
- 고령자 전용 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고령자 니즈 적용 사용 편의성 개선
- 인지·신체 능력 향상을 통한 교육 효율 향상 야기

[8] 성과 활용 방안

□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 활용 및 확산 방안
ㅇ 공공기관 적용을 통한 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편의 제공
- 고령자의 행동 패턴, 앱과의 연동기술, AI 대화형 소프트웨어 등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사용성 증가
ㅇ 개발된 UI/UX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고령자 니즈 가이드라인 보급으로 고령자의 사회활동의 걸림돌 제거
ㅇ 실증 리빙랩 지역과 비적용 지역과의 인지·신체 감각 기능의 증강 또는 기능 저하율 감소 등의 보건적 연구 활용
ㅇ IoT 기술 활용에 따른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접목을 통한 관리자 측면의 신체 데이터 확보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
ㅇ 기술적용에 따른 관련 인력 활성화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관련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관련 업종 종사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활용
- 인지·신체 감각 기능 증강을 통한 고령자의 재취업 및 사회활동 증진

(출처 : 요약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본 ... 5
• 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표목차 ... 30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33
•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3
• 1. 사업 추진배경 ... 33
• 2. 사업 추진 필요성 ... 37
• 3. 사업 추진의 시급성 ... 41
• 4. 국고지원의 적절성 ... 43
• 제2절 사회문제 원인 분석 ... 44
• 1. 사업 주요 이슈 및 문제 ... 44
• 2. 이슈/문제와 중점추진 방향과의 연계도(안) ... 52
• 제3절 국내·외 관련 정책·기술·산업·사업 동향 ... 53
• 1. 정책적 환경 ... 53
• 2. 경제적 환경 ... 64
• 3. 사회적 환경 ... 70
• 4. 기술적 환경 ... 78
• 5. 법･제도적 환경 ... 90
• 6. 종합분석(PESTL) ... 95
• 7. 국내 활용 자원 및 기반 구축 현황 ... 97
• 8.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 100
• 제4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 115
• 1. 문제 해결 이슈 및 해결 방향 ... 115
• 2. 사업추진 및 정부지원 필요성 ... 116
• 3. 다부처 추진 타당성 ... 117
• 제5절 기획 추진체계 ... 118
•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 123
• 제1절 사업목표 ... 123
• 1. 사회문제 해결 목표 ... 123
• 2. 본 사업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 124
• 3. 사업 지원 범위 ... 126
• 4. 사업 추진 근거 ... 131
• 5. 수혜 대상 및 이해관계자 ... 134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 ... 135
• 1. 사업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 135
• 2. 부처별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 139
• 제3절 사업내용 ... 140
• 1. 사업 기술 도출 과정 ... 140
• 2. 사업 총괄개념도(안) ... 144
• 3. 전략분야별 중점과제 개요 ... 145
• 4. 전략분야별 중점과제 상세 내용 ... 146
• 제3장 사업 추진방법 ... 219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219
• 1. 사업 추진전략 ... 21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220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223
• 1. 부처 간 역할분담 ... 223
• 2.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체계 ... 224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226
• 1.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 226
• 2.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 ... 230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32
• 제1절 사업 성과 활용 방안 ... 232
• 1. 실용화‧사업화 계획 ... 232
• 2. 성과 활용 방안 ... 236
• 제2절 기대효과 ... 241
• 1. 과학·기술적 측면 ... 241
• 2. 경제적 측면 ... 242
• 3. 사회적 측면 ... 243
• 끝페이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