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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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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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4-02 |
과제시작연도 |
2023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400001494 |
과제고유번호 |
1711203273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DB 구축일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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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특정평가.성과평가 포럼.실시계획.전략계획서.National R&D Evaluation.In-depth Evaluation.Evaluation forum.Action plan.Progra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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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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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을 기반으로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등
[전략계획서 점검]
ㅇ 사업기획 내용의 부합성, 단계별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성과목표 지표 점검]
ㅇ 기획재정부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된 R&D분야 재정사업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
[성과평가 체계 선진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을 기반으로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등
[전략계획서 점검]
ㅇ 사업기획 내용의 부합성, 단계별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성과목표 지표 점검]
ㅇ 기획재정부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된 R&D분야 재정사업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
[성과평가 체계 선진화 및 기반강화]
ㅇ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성과평가전문위 운영, 성과평가 포럼 개최, 성과 평가정보시스템 고도화, 과제평가 표준지침 운영, 표준성과지표 개정 등 R&D 성과평가 체계 및 기반 강화
[특정평가]
ㅇ 사업(군)・분야별 특정평가, 사업 자체평가 연계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 전체 내용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추진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연도・평가분야별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및 기관) 전반의 제도개선을 추진
[전략계획서 점검]
ㅇ ‘23년도 신규 사업 및 ’24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 부처의 추가 수요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 사업목표,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점검 계획 수립 및 적절성 점검 실시
[성과목표 지표 점검]
ㅇ (성과계획서 점검) R&D분야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의 ‘23년도 성과지표・목표치 점검, ’24년도 R&D분야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ㅇ (성과보고서 점검) 2022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이 분석・작성된 부처별 성과보고서의 적절성을 점검
[성과평가 체계 선진화 및 기반강화]
ㅇ (과제평가제도 운영)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현장착근 지원 및 표준지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과제평가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분석
ㅇ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투명성 제고, 성과정보 활용 및 평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정보 등록・공개
ㅇ (성과평가 유공포상, 만족도조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및 행사 개최, 성과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평가기반 강화
ㅇ (성과평가전문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ㅇ (성과평가 포럼)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사업별 추진 목표/성과 등을 조망하고 정책・사업 추진상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의 개최, 운영
ㅇ (표준성과지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과목표・지표 설정방법 안내,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관련 지표 개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현행화 및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 추진
[특정평가]
ㅇ (사업(군)・분야별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예산투입 현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성과의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분석을 통해 R&D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ㅇ (사업 자체평가 연계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검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용 사업을 핵심품목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과의 부합 여부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
□ 연구개발성과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운영]
ㅇ (실시계획)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기관평가) ’24년도 실시계획 수립 및 R&D 성과평가(사업・ 기관평가)의 개편방안(안) 제시
ㅇ (전략계획서 점검) ’23년 신규 사업(194개), ‘24년 중간평가 대상사업(40개), 부처 요청(26개) 등 24개 부처 260개 R&D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서 점검 실시
ㅇ (과제평가제도 운영) 연구관리 전문기관 평가협의회 운영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ㅇ (성과평가정보시스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성과평가정보를 조속히 등록/공개하고, 시스템 오류 수정・보완, UI 개선 등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진행
ㅇ (성과계획서 점검(R&D분야)) 21개 부・처・청 68개 R&D 프로그램의 성과계획서 내 프로그램 목표 체계, 지표구성의 적절성, 개별 지표의 K-SMART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점검(기획재정부 주관)
ㅇ (성과보고서 점검(R&D분야)) 21개 부・처・청 63개 R&D 프로그램의 ’22년도의 실적을 토대로 R&D분야 프로그램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 성과보고서 분석・보고 내용 점검(기획 재정부 주관)
ㅇ (성과평가 유공포상, 만족도조사) 성과평가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성과평가전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한 성과평가전문위원회 9회 개최
ㅇ (성과평가 포럼) R&D 성과 제고를 위한 R&D 기획・평가 제도 개선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에 대한 방향성 논의
ㅇ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 과학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존 지표 수정・보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임무중심 R&D에 적용 가능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안 마련 등을 반영한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
[특정평가]
ㅇ (특정평가 감염병(백신・치료・진단)사업군) 감염병 R&D 연구분야 중 진단・치료・백신분야를 지원하는 3개 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 질병청) 5개 사업에 대해 적절성, 효과성, 체계성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9개 분야* 185대 핵심품목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품목별 자립화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환경・에너지, sw・통신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운영]
ㅇ (실시계획)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 추진과 운영에 기여
ㅇ (전략계획서 점검) 사업 전주기에 대한 성과평가(사업평가)와 성과관리(사업별 성과목표지표 달성도 관리, 성과관리・활용계획, 효과성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유도하고 성과도출에 기여
ㅇ (과제평가제도 운영)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23.12)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와 활용 촉진 및 전문기관 평가협의회 확대 운영
ㅇ (성과평가정보시스템) 사업 및 기관 전주기 성과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평가 업무를 지원하며 성과평가정보 공개를 통해 R&D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ㅇ (성과계획서 점검(R&D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성과관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의 예산환류 기능 강화
ㅇ (성과보고서 점검(R&D분야)) 부처별 성과계획서를 통해 사전 설정된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프로그램별로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
ㅇ (성과평가 유공포상, 만족도 조사) 유공 포상, 만족도 조사 등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격려를 통해 성과평가 체계의 선진화 및 기반을 강화
ㅇ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성과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과 평가, R&D제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R&D 성과평가 기반 강화에도 기여 가능
ㅇ (성과평가 포럼) 전문가 그룹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R&D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안건 수립 시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
ㅇ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 연구개발 유형 및 기술분야 특성을 반영한 표준성과지표를 부처와 연구회에 제공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고도화 기반 마련
[특정평가]
ㅇ (특정평가 감염병(백신・치료・진단)사업군) 감염병 R&D 관련 투자방향과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평가대상 사업별 이슈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
ㅇ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분야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의 자립역량 강화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 종 보 고 서 ... 4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3
- 1 연구과제 목적 ... 14
- 2 연구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5
- 제2장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운영 ... 17
- 1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18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점검 ... 38
- 3 과제평가제도 운영 ... 56
- 4 성과평가정보시스템 ... 60
- 5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점검 ... 65
- 6 성과평가 포상/만족도 조사 ... 67
- 7 성과평가 전문위원회 운영 ... 73
- 8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 ... 77
- 9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 ... 81
- 제3장 특정평가 ... 93
- 1 감염병(백신・치료・진단) 사업군 ... 94
- 2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정평가 ... 104
- 제4장 2024년도 연구수행계획 및 개선사항 ... 107
- 1 2024년도 연구수행계획 ... 108
- 2 평가제도별 개선 사항(안) ... 110
- 끝페이지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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