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공공SW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상용SW를 활용한 공공SW 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상용SW를 기반으로 공공SW 사업을 추진할 때의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용역구축 기반으로 개발할 때의 비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두 비용 사이의 비교를 통한 개발 방법에 따른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절차로 1) 비교 분석이 가능한 공공SW 사업을 선정하고 2)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상용SW 기반 개발 비용을 추정하고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3) 용역구축은 기능점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공공SW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상용SW를 활용한 공공SW 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상용SW를 기반으로 공공SW 사업을 추진할 때의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용역구축 기반으로 개발할 때의 비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두 비용 사이의 비교를 통한 개발 방법에 따른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절차로 1) 비교 분석이 가능한 공공SW 사업을 선정하고 2)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상용SW 기반 개발 비용을 추정하고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3) 용역구축은 기능점수 방식을 기반으로 개발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여 경제성을 분석하고 4) SW영향평가 강화 및 중기 수요예보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공SW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SW수요예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등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비용 분석이 가능한 6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 중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1개의 상용SW를 적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제도 개선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SW영향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조사 및 발주기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결과
연구의 결과로는 전체 6개의 사업 중 4개의 사업에서 상용SW 활용 시 약 45%에서 54%까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용SW를 활용하여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판별하기 위한 특성으로 1) 요구사항 충족률 2) SW의 크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용SW와 개발할 SW의 기능 요구사항 간의 충족률이 높을 경우 개발 비중이 적기 때문에 SI 개발을 하는 것보다 상용SW를 구매하여 개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경제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상용SW의 특성 혹은 판매 정책으로 인해 상용SW 라이센스 구매 비용이 SI 비용보다 높은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대비 추가 개발의 비중은 경제적 부분에서 이득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추가 개발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그 비중 자체는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W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능점수(FP)의 크기와 규모 보정계수를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큰 사업의 경우에도 비용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한 하나의 사례에서는 기능점수가 높게 측정됨에도 불구하고 성공사례로 나타났는데 복잡도가 높지 않아서 영향이 상쇄된 것으로 추청된다. 프로젝트의 비용은 규모에 따른 복잡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데이터 입출력 및 조회와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낮은 기능들보다 수정 및 추가 개발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기능에 대한 비율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연구 과정에서 SW수요예보, SW사업저장소 정보 활용시 기업의 비즈니스 정책으로 인한 분석 자료 요청 거부로 대상 사업 선정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용SW 분류 체계나 기준의 부족으로 분석 사업에 대응하는 상용SW의 매핑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SW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의 내용 파악 제한과 이의 신청 절차 미비, 권고 후 이행 미실시 등이 현행 제도의 한계점으로 확인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대해 발주기관과의 적극 소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및 결과 이행력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중기 수요예보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시기를 변경하고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기 수요예보에 제출된 사업에 대한 지원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24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public project when based on a commercial software. The effectiveness was analyzed for 6 projects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projects placed an order by local governments or public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public project when based on a commercial software. The effectiveness was analyzed for 6 projects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projects placed an order by local governments or public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bout 45% to 54% of cost-benefit can be obtained when commercial software is used in 4 out of 6 projects.
In the research on regulation and system improvements, a meeting was held to collect opinions on the practic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SW impact assessment were investigated. Several problems are foun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proposed.

(source : SUMMARY 2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보고서 요약 ... 2
• 제 출 문 ... 16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요 약 문 ... 22
• SUMMARY ... 28
• CONTENTS ... 31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1. 국내외 SW시장 환경 및 동향 ... 33
• 2. 연구 필요성 ... 35
• 3. 연구 목적 ... 36
• 제2절 연구의 방법 ... 37
• 1. 연구 방법 ... 37
• 2. 연구 범위 ... 37
• 3. 추진 전략 ... 38
• 4. 기대 효과 ... 39
• 제2장 상용SW기반 공공SW 개발 비용 사례 분석 ... 40
• 제1절 상용SW기반 SW개발 ... 40
• 1. 상용SW기반 SW개발 필요성 ... 40
• 2. 상용SW기반 SW개발 비용 분석 체계 ... 45
• 3. 상용SW기반 SW개발 비용 분석 기준 ... 48
• 제2절 비용분석 대상 공공SW사업 선정 ... 49
• 1. 비용분석 대상 공공SW사업 선정 ... 49
• 2. 비용 분석 대상 사업 정보 ... 52
• 제3절 상용SW기반 개발비용 산정 ... 54
• 1. 사업비 산정 방법 ... 54
• 2. 사례별 사업비 산정 ... 55
• 제4절 SI기반 개발비용 산정 ... 64
• 1. 사업비 산정 방법 ... 64
• 2. 사례별 사업비 산정 ... 66
• 제5절 개발 비용 효과성 분석 ... 69
• 1. 전체 개발 사업 비용 비교 ... 69
• 2. 사업별 특징 분석 ... 73
• 3. 상용SW 기반 개발의 시사점 ... 74
• 제3장 상용SW기반 공공SW개발 개선 전략 ... 76
• 제1절 상용SW기반 개발 문제점 ... 76
• 1. 개발 관점 문제 ... 76
• 2. 환경 관점 문제 ... 76
• 제2절 상용SW기반 공공SW개발 개선 전략 ... 78
• 1. 상용SW기반 개발 전략적 목표 ... 78
• 2. 상용SW 재사용 관점 공공SW 개발 지원 ... 78
• 3. 상용SW 시장 관점 공공SW 개발 지원 ... 85
• 제 3 절 상용SW기반 개발비용 분석 프레임워크 ... 88
• 1. 개발비용 분석 개요 ... 88
• 2. 상용SW기반 개발비용 분석 프레임워크 ... 88
• 3. 분석 결과와 시사점 ... 90
• 제4장 사서 쓰는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91
• 제1절 현행 제도에 관한 발주기관 의견 ... 91
• 1. 발주기관 간담회 개요 ... 91
• 2. 현장 의견 ... 91
• 제2절 SW영향평가 및 중기수요예보 제도개선 방안 ... 92
• 1. 연구 개요 ... 92
• 2. 제도 현황 ... 92
• 3. 현 제도의 한계 및 개선 제안 ... 100
• 4. 제도 개선 방안 ... 103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5
•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11
• 참고문헌 ... 112
• 끝페이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