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인공지능이 범용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회적·제도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정책과제 및 개선 방향을 제시
- 인공지능 활용가능성을 환기하고, 이로운 인공지능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식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이로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시

◎ 전체 내용
o (기반연구)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현안 해결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후 과제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인공지능이 범용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회적·제도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정책과제 및 개선 방향을 제시
- 인공지능 활용가능성을 환기하고, 이로운 인공지능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식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이로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시

◎ 전체 내용
o (기반연구)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현안 해결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후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
- 사회현안 해결 및 사회적 공공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사례 조사, 인공지능 개발·확산의 저해요인 식별 및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 탐색, 인공지능 사회변화 인식조사 등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실증 근거 확보
-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국내 법·제도 및 사회문화적 개선과제 도출
- 세미나·워크샵·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대외 공유 및 의견 수렴
o (사회정책연구) 인공지능 개발단계부터 사회적 확산단계까지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이로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기초가 되는 학습데이터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데이터 정책 개발에 기여
- 이로운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 연구개발성과
인공지능의 사회적 확산 및 근거 중심의 정책 실천을 위한 근거 마련과 인공지능 사회의 사회적 회복력·내구성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인공지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지원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사회정책 실행과제 지원 및 향후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적 대응력 향상에 기여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4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5
• 나.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5
• 다. 연구 내용 및 결과 ... 6
• 라. 정책적 활용 내용 ... 6
• 마. 기대효과 ... 6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7
• 제1장 서 론 ... 9
• 제2장 이로운 인공지능과 가치민감 설계 ... 15
• 제3장 이로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정책 ... 29
• 제4장 이로운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전기공급과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 ... 94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79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256
• 1) 연구수행 결과 ... 256
• 2) 목표 달성 수준 ... 258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258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258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258
• 참고문헌 ... 259
• 끝페이지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