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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작년 10월 러시아 총리 방한 시 체결되어 12월 우리 국회 비준이 완료된 한ㆍ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이 러시아 연방하원의 비준을 거쳐 지난 6월 6일(수) 러시아 상원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한ㆍ러 양국의 우주발사체 관련 주요기술과 품목의 이전 시 해당 기술과 품목의 보호 및 취급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러시아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되어 양국간 협력이 정상화 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협정을 통해 한ㆍ러간 우주개발 협력과정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을 천명함에 따라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국간 우주개발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러 상원 비준이 완료된 동 협정은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 후 한국 측에 통보되면 6월 말경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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