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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2년까지 방산수출 3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써 민/군 겸용기술사업확대 추진, 방산업체 경영개선 및 범정부 방산수출 협의회 활성화 등에 관한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방위산업 신경제 성장 동력화 국정과제 수행의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 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정책 추진
-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써 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선진 국방과학기술력 확보
▲ 전문화 / 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 방산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 방산 금융지원
▲ 방산 원가 절감을 통한 수출촉진을 통해 선진 방산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2년까지 세계 7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위해서,
▲ 권역별 방산수준별 맞춤형 수출전략 다변화
▲ 청와대 주관의 범정부 방산수출 협의체 구성
▲ 정부 대 정부간 계약제도 신설
▲ 통합방산전시회 추진 등 종합적인 방산수출 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방산분야 수입은 세계 6~8위 수준임에 반해, 수출은 세계 17~20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육성 정책 추진과 산/학/연 및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 질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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