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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은 ‘전 세계의 온실효과 가스배출량을 2050년에 현재보다 1/2로 삭감한다.’는 장기목표를 2007년 5월에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개발이 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왔다.
- 2050년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기술 확정
- 장기적인 기술개발 마일스톤으로 각 기술의 로드맵 작성
-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로드맵을 축으로 한 국제적 협력 구축
이 검토 내용을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이라는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2.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에너지 혁신기술에 대하여
(1) 에너지 혁신기술의 선정요건
- 2050년에 세계적으로 대폭적으로 이산화탄소 삭감에 기여하는 기술
- 비약적인 성능향상, 저가격화, 보급 확대 등이 기대되는 혁신적 기술
- 일본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2)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에너지 혁신기술
에너지원마다 효율의 향상과 저탄소화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의 대폭적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다음 21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 에너지 공급측 : 고효율 천연가스,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 이산화탄소 회수 저유(CCS), 혁신적 태양광 발전, 선진적 원자력 발전, 고도도로 교통시스템,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송용 대체 연료 등
- 에너지 수요측 : 혁신적 재료 가공기술, 혁신적 제철공정, 에너지 절약형 주택, 차세대 고효율 조명, 정치용 연료전지, 초고효율 열펌프, 에너지 절약형 정보시스템, HEMS/BEMS, 고성능 전력저유, 전력전자, 수소제조 및 저장 등
3.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에 대하여
(1) 국제협력 방안
- 기술개발 로드맵의 국제적 공유 : IEA와 제휴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국제 제휴에 의한 연구개발의 가속화 : 해외의 연구기관과 제휴하여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 국제협력에서의 유의사항 : 지적재산 보호, 기술유출의 방지, 경쟁과 협조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2)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 기존의 대응책을 활용한 협력의 강화 : APP 및 SLF 등을 통한 CCS기술에 관한 협력강화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제휴의 추진 : 혁신적 태양광 발전, 고성능 전력저장, 초전도 고효율 송전, 혁신적 제철공정, 에너지 절약형 정보시스템 등
4. 에너지 기술 측면에서 본 2050년 사회시스템의 모습
- 에너지 혁신기술의 기여도에 대해 (재)에너지공학연구소의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다.
- 자료에 따르면, 21개 혁신기술을 통해 삭감량의 약 60%를 달성한다.
- 전 세계적으로 수요측의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 고도의 에너지 시스템 확립 등에 의해 풍요로운 생활과 이산화탄소 삭감을 실현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5. 결론
(1) 기술개발의 진척에 따른 적절한 관민역할 분담
- 시장성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부담이 필요하다.
- 기초연구, 실용화 연구 등에 적절한 자원을 배분한다.
- 산학관 긴밀한 협력에 의해 기술개발 및 성과보급을 추진한다.
(2) 연구개발 성과의 원활한 보급 및 시장 도입
- 공적기관에서 솔선적으로 도입지원하고,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3) 기술개발 로드맵의 정기적인 수정 등
- 이 계획은 10년간을 제1기로 책정하고, 산학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로드맵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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