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게시물에 올리기 전에 실명과 여타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사이버공간청(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에서 온라인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이 규정은 웹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콘텐츠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며, 실시간 정보 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또한 온라인 포럼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상에서 정보의 출판이나 전송 또는 삭제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폭력 및 모략, 잘못된 광고, 음란물 등을 포함한 불법적 콘텐츠가 특정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트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6월 1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효된 중국의 첫 번째 사이버보안 법률 이후 인터넷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8월 초 중국 사이버공간청은 WeChat, Baidu Tieba, 그리고 Sina Weibo 등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들 플랫폼에서 사회 질서를 흩트리고 법률을 위반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중국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애플은 VPN 앱을 중국 앱 스토어에서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당국의 규제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의 3개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여금 인터넷에 대한 “깨끗하고 표준화된(cleaning and standardizing)” 접근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VPN을 통한 접속을 제한토록 하였다.

역자의견: 중국은 최근 사이버보안법률 제정, 시행을 통해 자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명목은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강화이지만, 실제 목적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자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자국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데이터의 국지화, 지역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