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한 바이오연료 생산 비용 절감 및 국제적인 고유가로 인해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07년 세계 수송연료 소비의 1.8% 차지)
※ 바이오연료 : 동․식물 등 바이오매스(biomass)에서 추출되는 신재생에너지로서, 각각 경유와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이 대표적
○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안보 증진, 농촌지역의 소득 및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각국에서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 지원정책은 ①예산상의 지원(바이오연료 생산자․판매자․사용자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직접적인 보조금 부과), ②최소혼합비율 강제, ③수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등의 유형

2.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연료 관련 현황
○ 바이오연료 생산량 : 미국과 브라질이 전세계 생산량의 3분의 2 차지
- 미국에서 최근 조세유인을 통해 주로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이 급증하여 브라질을 추월
- 독일, 프랑스가 바이오디젤의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미국이 최근독일 다음으로 바이오디젤을 많이 생산
- 그 외에도 중국과 인도가 바이오에탄올의 주요 생산국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유럽 시장을 목표로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에 착수

첨부파일 도표 참조-국가별 바이오연료 생산량(2007)
첨부파일 그림 참조-세계 바이오에텐올 생산량 추이(2000～2007)
첨부파일 그림 참조-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 추이(2000～2007)

○ 바이오연료 무역
- 브라질이 바이오에탄올의 최대 수출국이며, 미국은 최대 수입국
- 중국이 최근 바이오에탄올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상대국은 주로 한국과 일본
- 바이오디젤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주요 수출국

첨부파일 그림 참조-바이오에탄올 국제 무역(2006)
첨부파일 그림 참조-바이오디젤 국제 무역(2007)

○ 국가별 바이오연료 지원정책

3. 우리나라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차원의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 바이오연료의 공급을 ’07년 34만 8천톤에서 ’08년 52만 1천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지식경제부, ’08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 우리나라는 기후적 여건 및 농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바이오연료 확대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장기적으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의 생산․보급을 확대할 필요
- 바이오연료 생산 비용 절감 및 연료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본 내용은 OECD의 보고서 ｢Economic Assessment of Biofuel Support Policies｣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 중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특정 평가모델에 근거한 내용이어서 각국의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