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은 본 보고서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미국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공공 투자 현황을 비교함.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연구와 혁신 및 6대 기술의 생산역량을 비교하였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 정부 또한 전략적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기술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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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청정에너지 기술(Clean Energy Technology)에 대한 미국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공공투자 현황을 비교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연구와 혁신(Research & Innovation) 및 생산역량(Manufacture Capacity)*을 분석

* 자본‧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생산요소가 전부 가동되었을 때의 생산량



2. 청정에너지 기술의 연구와 혁신

○ 한국, 일본, 중국은 5년간(2009~2013) 청정에너지* 기술분야에 총 5,0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반면, 미국은 1,7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중국은 3,970억 달러, 일본은 660억 달러, 한국은 460억 달러로 아시아의 청정에너지 기술 공공투자는 미국의 3배에 달함

*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풍력, 태양에너지(태양광,태양열 등), 수소연료전지, 조력 및 파력, 생체에너지(biomass) 등

※ 자료는 HSBC Global Research의 "A Climate for Recovery: The Colour of Stimulus Goes Green"(’09.2), "Global Green Recovery? Yes, but in 2010"(’09.8),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08.5)을 근거로 작성



1) 한국

○ 정부는 국가 에너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

- ｢에너지절약기술개발계획(’92~’96)｣을 시작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등을 수립

※ 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청정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내 기술의 기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

○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에너지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8년에 6억 달러에 달함

- ’08년 에너지 R&D의 주요 지출 분야는 원자력발전이 41%, 재생에너지가 17%, 에너지 효율화가 15%를 차지

○ 한국의 에너지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절대적 수치로는 적으나, 국내 총생산(GDP) 비중 측면에서는 미국(0.03%)의 두배인 0.06% 수준

○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09년 2/4분기 청정에너지 특허 274건 중 한국 특허는 15건이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 한국 청정에너지 특허는 ’02년 1/4분기 1건에 불과했으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06년 1/4분기에 5건, 2/4분기에 15건에 달함

- 또한, OECD 국제특허통계에 따르면, ’05년 출원된 700건의 재생에너지 특허 중 2.5%가 한국 특허로, 이는 세계 12위의 수치



2) 미국

○ 지난 20여 년간(1985~2005) 공공 및 민간의 에너지 R&D 투자는 모두 급격히 하락

- ’05년에는 1980년대 최고 투자액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

- 민간부문의 에너지 R&D 투자액은 30억 달러 미만으로, 이는 혁신집중산업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 혁신집중산업 분야별 R&D투자는 바이오 20%, 반도체 16%, 정보공학 15% 등으로 평균 2.6%인데 반해, 에너지 분야는 0.23%로 현저히 낮은 수준

○ ’08년 에너지 R&D 투자액은 GDP의 0.03%에 불과한 43억 달러

※ 일본의 0.08%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한국(0.06%)의 절반 수준

○ OECD 특허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기술 특허 중 미국의 특허는 20.2%

○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산업기술 정책연구를 직접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없음

※ 일본의 신에너지 및 산업기술개발기관(NEDO), 한국의 한국에너지연구기관(KIER)과 같은 정부관리 기관이 부재



3) 일본

○ 일본은 2008년 에너지 R&D분야에 39억 달러를 투자(IEA)

- 이는 미국 다음으로 큰 투자 규모이며, 일본은 지난 4년간(2005~2008) 일정한 수준의 규모를 투자

- 2008년 에너지 R&D의 주요 지출 분야는 원자력발전이 65%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 효율화 12%, 재생에너지 5%를 차지

○ 2008년 일본의 공공 에너지 R&D투자는 GDP의 0.08%

○ ’05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기술 특허 중 일본이 20%를 차지하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OECD 국제특허통계)

- ’09년 1/4분기 동안에만 미국 특허청(USPTO) 청정에너지 기술 특허 등록의 27%를 차지



4) 중국

○ 중국은 국가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초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에 의해 투자‧관리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R&D 집중화를 촉진

- ｢863 프로그램｣(1986)은 국가첨단기술분야의 R&D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점육성기술* 및 우선순위기술의 개발 성과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

* 6대 중점육성 기술분야(’04)는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 및 첨단농업기술, 신소재, 정보기술, 생산․자동화기술, 자원 및 환경 개발기술

- 1997년에는 원천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및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중점 기초연구 개발계획(973계획)｣을 수립

※ 2008년에 두 프로그램에 5.85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추가로 생물연료(Biomass)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해 2.9억 달러 투자

○ 이를 통해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재생가능에너지법｣(2006)은 재생가능에너지로 ’10년까지 총 에너지의 10%, ’20년까지 15% 충당을 목표

-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재생에너지 중장기개발계획｣(’07.8)을 발표하고, ’20년까지의 목표생산량*을 제시

* ’07년에 수립된 계획은 ’20년까지 연간 생산규모를 수력 300GW, 풍력 30GW, 태양광 1.8GW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09년에 상향조정하여 태양광은 10배 높은 20GW, 풍력은 100GW, 원자력 분야는 86GW을 목표



3. 청정에너지 생산역량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6대 청정에너지 기술의 생산역량* 비교

※ 6대 분야 : 태양광(Solar Power), 풍력(Wind Power), 원자력(Nuclear Power),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첨단 자동차‧전지(Advanced Vehicles & Batteries), 고속철도(High-Speed Rail)



1) 태양광(’08년 기준)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

○ 저탄소 성장경로 구축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



□ 우리 정부도 전략적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을 통해 2008년 1.4조원 수준인 녹색기술 R&D투자를 2012년에는 2.8조원으로 배증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거 집중 육성해 나갈 27개의 녹색기술을 선정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을 통해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민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

○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수준은 궁극 기술수준* 대비 세계 최고기술보유국이 76.3%, 우리나라는 53.0%

* 궁극 기술수준(100%) : 해당기술의 수준이 최고 정점에 도달한 상태

※ 세계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할 때,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69.5%(기술격차는 6.6년)





※ 실선(―)은 현재 세계최고 기술수준 평균, 점선(…)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균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