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는 무역장벽”




국내 기업의 친환경 제품을 처음으로 국제사회 시험대에 올릴 유럽연합(EU)의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RoHS는 친환경 산업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세계 전자산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촉매제이다.



RoHS에 대한 대응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온 산업자원부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과 부품 업체들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RoHS의 규제기준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 기업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 예로 PCP(인쇄회로기판) 등에 납 성분이 없는 주석계 무연솔더를 사용, 6가크로뮴은 3가크로뮴으로 대체, 부식성 방지를 위한 카드뮴은 대체 코팅제를 사용하는 등 RoHS 준수제품을 이미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RoHS 지침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험방법을 표준화하고 수 차례 산업체 교육을 실시해 온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미 세계적 전자업체들은 2005년 가을부터 자사브랜드 제품에 자발적으로 RoHS 준수 표시를 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RoHS는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자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브롬계 난연재(PBB, PBDE)가 함유된 전기나 전자제품을 유럽시장에서 판매 금지하는 EU의 강력한 환경규제 조치의 하나다.




‘유럽 3대 환경규제’ 중 하나




EU는 RoHS 이외에도 환경규제조치로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 친환경설계의무화지침(EuP)과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RoHS는 유럽에서 국내 기업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첫 시험대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가 시행하는 이들 3개의 지침을 ‘유럽의 3대 환경규제’라고 한다. 한국의 전자제품 수출은 연간 1천억 달러로 이 가운데 EU가 5분의 1인 2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EU는 우리에게 큰 시장이다.



최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RoHS 규제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해 왔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석하는 ‘환경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LG 전자도 비슷한 시기부터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RoHS보다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정, 운영 중이며 원재료와 부품 구매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삼성 SDI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내부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작업을 마치고 지난해 전 제품에 대한 RoHS 금지물질의 사용을 중단했다. 삼성전기는 올해 브롬(Br) 대신 친환경 물질인 인(P)을 난연재로 사용한 PCB를 개발했다.




대기업은 OK,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담




협력사들 역시 대기업의 지원 속에 준비를 일단락 지은 상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외 3천300여 개 협력업체는 RoHS의 6대 유해물질 미사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성을 평가 받고 에코파트너 인증을 받았다. LG전자는 3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 협력업체에 친환경부품공급시스템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6대 유해물질이란 중금속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로뮴(Cr6+)과 브롬계 난연재인 PPBs와 PBDEs를 말한다.



규모가 크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RoHS 대응이 비교적 순조롭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응이 여의치 않다. 중금속이 없는 대체소재를 사용할 경우 파생되는 원가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도 원가 인상요인이 되는 친환경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RoHS 발효는 부품소재 업체들한테 기회이자 위기다. 기존제품과는 다른 소재와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쓰이게 되면서 오랫동안 부품소재 시장을 장악해 온 해외 업체들을 공략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것.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완전한 후발 주자였던 기존 시장과는 달리 친환경 제품시장에서는 출발선이 같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뚜렷한 표준소재나 공정기술이 없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친환경 없이는 장사할 생각 말아야”




그러나 당장 비용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격이 비싸면서도 효과가 떨어지는 친환경 부품소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정에서 납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면 전반적인 작업온도가 올라가 전체 소재와 내열성을 높여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대체물질 개발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백라이트 유닛(BLU)의 수은이 금지대상에서 제외됐고 PDP의 납도 유예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환경규제는 무역장벽과 꼭 같이 작용한다”며 “RoHS 대응이나 무연화뿐만 아니라 대기전력감소, 제품크기의 축소, 유통합리화 등 다각적인 환경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 제품개발 없이는 국제시장에 아예 발을 내디딜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이 국제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