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안전성이다. 현재 짓고 있는 경수로가 가동할 경우 과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이 아직 경수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안전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 원전과 관련, 최고 결정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1994년 부친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핵 김 위원장은 정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은 원자력총국이고 총국 아래 많은 핵관련 조직과 연구소가 있다.


소형 원전 등 10여개 핵 관련시설 가동


북한의 원자력총국은 플루토늄 제조시설로 알려진 영변과 평양에 있는 핵 연구소를 지휘하고, 영변의 핵 연구소는 우라늄자원 개발연구소, 핵물리연구소, 방사화학실험실, 핵 물질연구소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에는 또 동위원소 응용위원회와 핵 에너지 위원회 등 2개 핵 관련 위원회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원자로, 재처리 시설 등의 건설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 때문에 북한 내 핵 시설 현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지금 20여 개의 핵시설이 있으며, 약 3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말한 평안북도 영변군 우라늄농축시설과 같은 비밀시설을 북한이 어느 곳에서 몇 곳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영변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곳에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 임계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10여개의 핵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춘근 박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인 북한 원자로는 모두 4기로 전해지고 있다. 영변에는 1960년대와 80년대에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 5㎿ 원자로 등 흑연로 2기가 각각 건설됐으며 이중 5㎿ 원자로는 가동 중단됐다.
이어 1990년대 들어 영변의 50㎿ 원자로와 평북 태천의 200㎿ 원자로 건설이 시작됐으나 1994년 제네바 합의로 건설이 중단됐으며, 2002년 제네바 합의 폐기 이후에도 공사는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에 국제적 관심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방사화학실험실로 알려진 영변의 핵재처리시설이다. 북한은 영변 핵단지 내에 길이 180m, 폭 20m, 6층 높이의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재처리 능력은 200∼300t으로 추정된다. 5㎿ 원자로의 연료봉 8천 개를 연간 4∼5회 재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북한은 또 핵개발과 관련된 시설로, 영변 핵단지 인근과 평북 구성시 용덕동에 두개의 고폭실험장을 운영 중이다.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우라늄 공장과 우라늄 정련공장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라늄 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 등에, 우라늄 정련공장은 평북 박천과 평산 등에 있다.이밖에 평양 과학기술대학, 강계의 고려국방대학원 등 핵연구시설도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우라늄농축시설의 현황인데, 시설 규모가 재처리 시설보다 크지 않고 숨기기도 용이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영변 외에 최소한 한 곳 이상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의 원자력기술은 4단계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리 1, 2기와 월성 1호기를 건설하던 시기로 모든 기술을 외국기업에 의존하던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고리 3, 4호기, 영광 1, 2호기, 울진 1, 2호기를 건설하던 시기로 남한의 용역 및 제작업체가 외국업체 하청을 받아 실제 공사에 참여했던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영광 3, 4호기를 건설했던 시기로 자체적으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자립을 향해 달려갔던 단계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울진, 3, 4호기를 건설하면서 한국형 고유 모델를 탄생시키는 단계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매우 다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춘근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1950~1960년대까지 모든 기술을 구 소련으로부터 전수받는다. 1970년대 들어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지역에 상당수의 핵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자립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다.
1980년대 들어서는 5㎿ 원자로를 자체 기술로 건설해 1986년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에는 우라늄 농축의 전 단계로 이산화우라늄을 육불화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1985년 12월에는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기술 협조협약’에 의거해 50㎿ 급과 20㎿ 급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북한 경수로 안전기술 믿을 수 없다”


1985년부터는 원자로 옆에 풀루토늄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건설해 1989년부터 부분적인 가동에 들어갔고, 북한의 이 실험실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3차7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북한은 핵관련 설비 도입과 건설, 연구에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면서 고속증식로 개발, 레이저법과 화학환법 등의 우라늄 농축기술, 핵융합, 재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이어갔다.
이러한 동향은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을 증폭시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압력이 높아졌고, 이런 압력들은 영변 원자력단지 주변의 기폭장치 실험 징후들로 인해 더욱 확산됐다.
결국 국제사회의 우려는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고,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3개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공급장치 등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다.
그 대가로 1995년 12월 북한에 경수로 원전을 건설해준다는 KEDO 협정이 체결됐으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한 제네바 합의를 어김에 따라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지 10년 6개월, 착공 후 8년 10개월만인 2006년 6월 모든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북한은 계속 원전건설을 시도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핵 미사일 개발 여부에 집중돼 북한 원전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이 와중에 북한이 건설 경험이 없는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소식은 인근 국가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백두산 화산폭발 우려까지 겹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 경수로사업기획단 부단장을 지낸 바 있는 박성훈 호원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8년10개월간의 경수로 공사를 통해 경수로에 대한 기술을 익혔다고는 하지만 전부 외장 기술이고 핵심기술이 들어간 적은 없었다”며 경수로 안전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