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창원 소재 법무법인 미래로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애플의 위치추적에 대한 손해 보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본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만7천612명으로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지난 날, 애플 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 및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스마트 폰의 위치추적 기능이 발생시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인 어플리케이션 중, 상호간의 동의 하에 하루 24시간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출시돼 논란이 된 바도 있다. 연인 및 부부 간에 인기가 높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무리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는 주장이 일었던 것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되는 위치추적의 순기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나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 하지만 휴대기기의 위치추적 기능의 원래 목적이 사생활 침해인 것은 물론 아니다. 위치추적 기능은 현재 내가 있는 곳 주변의 편의 시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날씨 및 교통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휴대기기를 소지한 사람이 실종 됐을 때, 혹은 도주 중인 범인을 찾을 때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엔 휴대기기의 위치추적 기능이 재난 혹은 전쟁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세계 최고의 의학 기관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카로린스카 연구소의 리누스 벵트슨 박사와 카로린스카 연구소 및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연구진들은 휴대기기의 위치추적기능이 재난 시에 주는 효과에 대해 세계적 의학 저널인 플로스 메디슨(PLoS Medicine)에 보고했다.
광범위한 지역에 전염병, 자연 재해 등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발해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원 인력 파견과 구호품 조달이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정확히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지진이나 수해, 전쟁 등으로 유선 통신이 두절된 상태라면 고립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진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지원 인력과 구호품 조달 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뿐만 아니라 피해 인구의 규모와 이동 현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SIM카드에 저장된 위치정보로 인구이동 파악
현대인이라면 보통 휴대전화 하나씩은 소지하고 있기 마련이에 휴대기기의 위치추적 기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휴대기기의 위치추적 기능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휴대기기 내부에 들어가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s: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인구이동의 동향과 규모를 추산하는 것에 대해 조사했다.
SIM카드는 보통 휴대전화 단말기 뒤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카드로,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카드를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내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카드가 없으면 통화 및 메시지 전송과 같은 통신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는 SIM카드가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의 기능도 담고 있다.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또한 이 SIM 혹은 USIM카드를 필요로 한다. ‘이 기기는 현재 내가 사용 중이다.’라는 표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에 위치추적에서 벗어나려면 USIM카드를 제거하라는 말도 있는 것.
연구진은 지난 2010년 1월, 대지진이 일어난 서인도제도의 아이티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아이티의 휴대전화 회사인 디지셀(Digicel)의 협력을 받아 약 190만 개에 달하는 SIM카드에 저장된 대지진 전후의 위치추적 정보를 통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는지 파악했다. 
조사결과, 연구진은 SIM카드를 이용해 추산한 인구의 규모 및 이동 상황은 실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추산된 정보보다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지진과 함께 일어난 콜레라 전염병과 관련해 인구 이동 상황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는 SIM카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지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통신장애와 사생활 침해라는 숙제가 남아있어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재난으로 인해 무선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무선 통신 사용으로 데이터 송수신에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일본 대지진 당시, 모든 유선 통신이 두절되자 많은 사람들이 휴대기기를 사용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무선통신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휴대기기의 위치추적 기능을 재난 상황 대처에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위치정보 추적 및 기록이 불가피한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맞물린다. 개인 위치 정보가 자칫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치추적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