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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에너지믹스’

2013-01-02

에너지믹스는 섞는다는 뜻의 단어인 ‘Mix’를 적용한 합성어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태양광 같은 ‘신에너지원’의 융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재의 불안한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해결방안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찾아 왔다. 대다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믹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새해의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믹스



이처럼 에너지믹스 정책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자리 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여건에 따라 원전 정책을 축소 또는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원자력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의 에너지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적 상황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그리고 지나친 에너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좌우할 에너지믹스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는 미래의 핵심 리스크 중 하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중장기전략 중간보고서’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함께 리스크 요인 관리가 중요하다. 보고서는 그 가운데서도 기후·에너지 관련 부문이 미래 핵심 리스크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너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확립과 에너지산업 경쟁촉진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태양광(태양전지·모듈·폴리실리콘)’과 ‘풍력(풍력 발전기·블레이드)’, 그리고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R&D·수출 등 총력 지원을 통한 세계 Top5 도약을 추진하고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을 추진하여 가스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의 향후 전망에서는 기후·에너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경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 사용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변화를 선도한다면 반도체·IT에 이은 또 하나의 경제고도화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 필요



한편, 에너지믹스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국가 에너지믹스 정책을 재정립하여 미래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을 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중장기 국가에너지 수급전략상의 에너지믹스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문영석 부원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 확대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향후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동반하지 않는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원장은 에너지믹스의 향후 과제에 대해 “일본의 에너지믹스 재검토 진행과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믹스 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는 “정책추진 체계도 지경부, 환경부, 녹색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조직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인 협의 및 조정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문 부원장은 “무엇보다 국가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해서는 파급효과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에너지수급 안정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방향 확립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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