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유전자원을 제공한 나라는 자원을 이용한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나눌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협약 사무국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접근 추진 △생물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이익 공유 △당사국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 공동의 자산에서 원산지 주권 인정으로 변경

생물다양성이란 ‘생물학적인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약자로서, 생태계의 다양성과 종의 다양성, 그리고 유전자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류의 식량은 거의 100퍼센트(%)가 동물이거나 식물이고, 의약품·화장품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제품들도 대부분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졌고,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을 원료로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0년간을 통틀어 개발된 신약의 약 48퍼센트가 자연에서 유래했다는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생물다양성이 인류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 발표된 유엔 환경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약 1400만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전 세계 생물종이 서식지 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 공개된 유엔의 제3차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에도,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생물종 감소는 자연적인 상태보다 1000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에 탄생한 생물다양성 협약에는 이 같은 생물다양성을 국제적으로 보전하자는 노력이 담겨져 있다.
또한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던 생물자원에 대해 원산지 주권을 인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저작권처럼 그 나라의 토착종인 유전자원에 대해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생물자원은 석유나 가스처럼 중요한 산업자원으로 주목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자생생물자원의 자체 확보가 유일한 해답

국내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생물자원의 70퍼센트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마다 해외에 지불하는 금액만 해도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나고야 의정서 발효 후에는, 우리나라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 이익공유 비용이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예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자생생물자원의 자체 확보가 유일한 해답인 만큼, 이를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0만여 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찾아낸 생물종은 약 4만 1000여 종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생물종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재산 관리다.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출원 등으로 권리를 선점하고, 획득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특허권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지 등도 향후 꼼꼼히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국가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앞으로 생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풍부한 생물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앞으로 생물자원의 반출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의 경우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생물자원의 해외 유출을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경제적 관계나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만 생물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 해외로 유출된 뒤, 그 나라의 자원이 되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가 더딜수록 그럴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19세기 말부터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한반도의 고유 생물자원을 대거 수집하여 상품화한 경우다. 지리산과 한라산의 대표 식물인 구상나무는 1904년 유럽으로 반출돼 훌륭한 크리스마스 트리 재료로 널리 사용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북한산에 서식하는 국내 토종식물인 ‘수수꽃다리’는 1947년 미국으로 반출되어 ‘미스킴라일락’으로 불리며 정원수로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외에 곤충과 어류의 반출도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원산지이지만, 이들 생물종을 돈을 내고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토종생물의 무단 반출을 막고, 한반도의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국내 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소재나 원료를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예산으로 25억 원을 배정한 상황이다.
한편 오는 15일과 16일에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는 총회 결과를 아우르는 ‘강원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증진 노력이 선언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