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돌파구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즉 화석에너지 중심인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온라인 행사인 ‘2020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을 지난 28일 개최하여 주목을 끌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과 에너지 기술혁신 방향을 조명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청정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통찰과 혜안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에너지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융합 바람직

‘그린뉴딜 대책으로서의 에너지 기술혁신’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상을 전망하며 생존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원장은 “선진국들 간에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승자로 올라서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에너지 분야가 융합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을 꼽을 수 있다. 매년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 원을 기후 위기 대응 및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약 370억 유로 정도의 코로나 투자 기금을 그린뉴딜의 원칙하에서 조성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시작이자 근본은 환경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류의 미래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후변화가 먼 미래에 벌어질 재난이 아니라 당장 인류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문제임을 상기시키며 기후변화가 야기하고 있는 분야별 현황을 언급했다.
가장 먼저 소개한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다. 물론 기후변화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극 및 남극 지대의 빙하 감소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자연재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오존농도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말라리아나 세균성 이질 같은 한동안 사라졌던 질병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점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기술 개발의 경우가 그렇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같은 기술이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하면서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인류가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의 현실적 대안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려면 우선 그린뉴딜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인간의 생산활동을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나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등 이동 수단 및 주거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장이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기술을 살펴보면, 우선 제도의 경우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및 탄소세 도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인 RE100의 활성화 등을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의 경우는 전기이륜차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대를 비롯하여 그린 IT를 위한 그린데이터 센터구축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물인 제로에너지 빌딩 건설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도 일종의 융합 기술 산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기술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통신과 관련된 개인의 데이터는 비상시 기후변화의 경로를 추적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며 “바로 그 새로운 산업이 그린뉴딜인 만큼,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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