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5년에는 우주 발사체에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정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조5천억 원까지 늘리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등 우주 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발표했던 기본계획을 수정 없이 확정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거시적 우주 임무 발굴과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기본계획에서 여러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무인탐사)을 추진해 독자적인 탐사 능력을 갖추는 한편, 2045년에는 우주인을 태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사람이 우주 공간에 나가려면 발사체 자체가 달라질 거고, 기본적으로 생존을 담보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 수송 서비스 지원에도 신속하게 노력한다.
오 차관은 “(국내에는) 아직 민간 발사장이 없다. 관련된 발사 허가와 규제가 많이 정비돼야 한다”며 “이 밖에도 민간의 우주 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빨리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 자산을 확충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포함됐다.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 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인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때 ‘감시 관측 인프라’에 대해 오 차관은 “구체적으로 정찰위성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안보 사항이 있다”며 자세한 답은 하지 않았다.
또 ‘아르테미스’, ‘달-화성 탐사 계획'(Moon-to-Mars) 등 국제 공동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오 차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르테미스 사업과 관련해 참여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미국 측에 보낸 상태다. 미국 측에서는 NASA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답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누리호를 비롯해 차세대 발사체, 소형 위성용 발사체 등 여러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종류를 다양화한다.
정부는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도 신설해 과학 기술 혁신을 이어간다.
확장되는 우주 경제에 적합한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주 법령을 체계화하는 작업도 차차 이뤄질 계획이다.
미래세대 우주 교육 지변 확대를 위해 우주 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 영재를 발굴하며,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계획’도 의결됐다.
이 계획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초소형위성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초소형 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이 이 사업을 함께 기획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전남(발사체 특화), 경남(위성 특화), 대전(연구·인재 개발 특화) 3곳으로 확정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