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해외기술의 공격적인 흡수와 수출 위주의 성장으로 1960년대 농경사회에서 1990년대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하였다. 1990년대 중반 무역 및 경제 분야의 개혁은 한국의 전환을 가속화시켰고,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의 주요 엔진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2006년 GDP 성장의 약 40% 이상을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기여할 만큼 한국의 기술혁신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역 및 투자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근원은 1960년대 전자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전자분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한적인 투자정책이 투자 기피와 FDI 감소를 초래하기 전까지 해외 기업들은 초기에 한국 생산의 1/3을 차지하였고, 전자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재벌이 산업의 주축이 되어 해외기술원천에 급격하게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혁신역량은 초기에 매우 제한적이었고, 정부는 무역, 투자, 산업, R&D 정책을 통한 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역 및 투자 정책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었는데,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투자 관련 위험을 경감시켜주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세제혜택과 저리대출의 형태를 통한 산업정책은 기업들에게 기술흡수, 기술혁신 등에 자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총 R&D 지출의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술이 획득 및 확산에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은 기술역량 및 제품의 다각화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1990년대 초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국제산업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했고, OEM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1) 자유무역과 투자 정책, (2) R&D 및 지적재산권 정책, (3) 국제표준 및 규제완화 활용 등 정부정책의 변화가 한국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 및 투자의 강화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관세가 1990년대 초기 10%가 넘었으나, WTO의 정보기술동의에 의해 가속화된 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수입다각화 프로그램은 일본 경쟁자들로부터 한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자유무역과 투자정책은 한국기업들에게 혁신적이 되고 국내시장을 발굴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였다.

국제표준의 도입과 통신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는 통신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이동통신에서 국제표준의 하나인 CDMA 기술의 초기 개발자였다. 새로운 표준의 초기 개발은 한국제조업체의 국외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시켰다(미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완화와 효과적인 경쟁 환경 조성도 일조하였다.). 또한 국내시장의 성장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술혁신을 증가시켰다.

R&D 정책과 지식재산권 정책은 기술 및 기술혁신의 분명한 지표와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환을 지원하였다. R&D/GDP 비율은 1980년대 0.8~2%에서 1990년대 말 3%를 초과하였고, 민간기업의 비중이 80%를 초과하였다.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특허활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국기업의 미국특허 평균수는 1987~1991년 200개/년에서 1992~1996년 1,000개/년, 1997~2001년 3,000개/년으로 5배 증가하였다.

정보화정책은 기반시설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는데, 초기수요를 보장하는 낮은 가격, 정부의 수요, 교육정책 및 타인과의 효과적인 경쟁 등이 국내시장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수요와 공금의 조화로운 정책이 한국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적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에 있어 무역 및 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발 초기단계에서 수입 자본 및 부품, 합작투자, 라이선싱 등이 중요한 기술의 원천이었다. 한국은 산업의 향상을 위한 투자를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이행하였다. 초기단계 제한적인 무역과 투자 정책이 국내 시장에서 투자관련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흡수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무역과 투자 정책은 국내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저하시키고 생산 네트워크 개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기술혁신 역량의 강화는 자유무역 및 투자 정책의 강화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과 투자정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있어 R&D와 기술혁신에 좀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였다.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국제표준화 도입 및 규제완화와 효과적인 경쟁의 도입은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빠른 성장을 초래하였다. 이 결과 현재 한국의 기술혁신 시스템은 R&D, 생산, 판매 등의 다양한 수준에 있어 국제 기술혁신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통합되고 있다.

* www.ndsl.kr (GT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