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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산학 공동연구에 있어 주요 요인 및 성과 분석

2009-03-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UNU-MERIT(국제연합대학의 연구 및 인력양성 중심센터)는 네덜란드 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산업계 및 학계의 동기에 있어 기관적/조직적인 요인들의 산학 공동연구에 대한 효과와 산학 공동연구의 관리 및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및 학계의 동기를 유발하는 어떠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기술, 시장, 조직 유인 체계와 관련된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사무소, 연구개발 스폰서 제도, 시간제 교수 제도, 산학연계 특허 등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 산업계와 학계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기가 서로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동기 유발 요인 중 특별한 조합이 여타 조합들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는 서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가장 흔한 상충관계는 기초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응용개발을 찾고자 하는 대학 연구원들과 제품 개발에 동기가 있는 기업들 사이에 발생한다. 언뜻 보기에 두 동기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 않지만, 30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동기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제품 개발에 동기가 있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 대학 연구원들은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기업과 대학의 동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응용 R&D 분야), 대학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의 응용에 동기가 있고, 기업은 새롭게 발견된 기술의 연구개발 기회 발굴에 동기가 있는 경우였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연구원들이 미래 연구개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결과를 개방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원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의 금전적인 측면은 덜 중요하고, 향후 연구개발 아젠다를 조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지식이전 프로젝트의 형태에 있어서, 프로젝트 클러스터 또는 전형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한 분야는 외부의 재정적 기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대학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아젠다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이다. 대학 연구원들은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재정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나머지 분야는 산학의 좀 더 광범위한 동기에 의한 것으로 기업에 의한 동기와 대학에 의한 동기를 조합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외부 자금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식재산권은 산학 지식이전 절차에 있어 우선적인 중요성이 있지는 않다.

이를 통해 일련의 정책을 제언하였는데,

- 재정적인 동기에 의한 외적 자금에 의존하는 프로젝트 형태의 경우 산업계 측면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대학 연구원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식이전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효과성이 정책에 있어 중요한 토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특허 지식을 개발하는데 주안을 둔 프로젝트는 심각한 관리 및 모순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대학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이나 교육과 같은 이슈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대학 특허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대학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산학 관계의 집정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공공 연구개발 스폰서에 있어, 부가성이 매우 낮은데, 특히 시간제 교수가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개발 스폰서를 통한 부가성이 매우 낮다. 시간제 교수는 산학 공동 연구 환경 조성에 있어 좋은 가교 역할을 하여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www.ndsl.kr (GT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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